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김석철)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단위 농업환경분야 발전방안 및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 과제의 추진방향, 결과활용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 개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각 도농업기술원의 농업환경분야 과장, 담당 연구직 공무원 등 전문가 55명이 참석해 올해 농업환경분야 업무공유, 협업체계강화 등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 과제협의회에서는 일반농경지 논토양을 대상으로 토양 이화학성 변동조사, 농업용수 수질조사와 비료사용 실태에 관한 추진방향·일정공유·성과목표 관리 및 결과활용 방안에 대해 토의를 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김석철)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단위 농업환경분야 발전방안 및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 과제의 추진방향, 결과활용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 개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각 도농업기술원의 농업환경분야 과장, 담당 연구직 공무원 등 전문가 55여 명이 참석해 올해 농업환경분야 업무공유, 협업체계강화 등 상호 정보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 과제협의회에서는 일반농경지 논토양을 대상으로 토양 이화학성 변동조사, 농업용수 수질조사와 비료사용 실태에 관한 추진방향·일정공유·성과목표 관리 및 결과활용 방안에 대해 토의를 했다.이와 더불어 본 국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목표 관리를 위해 '2019년 친환경농자재사업 중점 추진방향', 'ICT 기반 농업환경 현장 조사시스템 시범운영'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도 함께 이뤄졌다./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경기농업기술원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전국단위 농업환경자원 변동평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용인 원삼 지역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대상지로 최종 확정 된 것과 관련, "정부가 정치논리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SK그룹, 용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이 지사는 이와 함께, "이천 사업장에도 M16 구축과 연구개발동 건설에 2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용인 지역을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원삼면 일원은 투자주체인 SK하이닉스가 희망한 지역으로 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위해 오랜 노력 기울여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SK하이닉스의 이천공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이런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업무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민간투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이 뜨거웠으며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8일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 경기도가 바로 그 곳"이라며 강한 유치 의사를 밝힌바 있다.■향후 계획과 파급효과는 ?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 받아 2020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정년 연장 등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가동연한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최종연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공무원 등의 법정 정년이나 민간기업의 취업 규칙상 종업원의 정년과는 구분된다.법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이 종료되는 기준 시점으로 가동 연한을 사용한다.대법원 판례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보다가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한 뒤 30년간 이 기준을 바꾸지 않고 적용해왔다.물론 법원이 그동안 모든 직업군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던 것은 아니다.직장인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봐왔고, 중소기업 대표나 소설가, 의사, 한의사의 가동연한을 이미 65세로 인정해왔다. 법무사, 변호사, 목사 등 특정 직군은 가동연한을 70세라고 봤다.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사회 통념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나이'의 최소한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중요하다.육체노동자가 65세까지 소득 활동에 종사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사무직 종사자 등 특정 직군의 가동연한 판단에까지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각종 사회부조 서비스나 건강보험, 연금제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통상 60∼63세로 보는데 이번 판결로 전반적인 기준이 65세로 점차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기업 등 모든 직군에서 정년이 늘어나는 등 수년 내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온실내부 난방·병 발생 감소효과농가 소득 40%이상 끌어올릴 듯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겨울철 고품질 가지의 안정생산을 위한 '보광재배법'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술은 수량을 1.5배 늘리고, 농가 소득도 40%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도농업기술원장은 일조량이 부족한 겨울에도 가지가 광합성할 수 있는 시간을 인위적으로 늘려 생산을 확대하는 '보광재배법'을 개발하고 최근 현장평가회를 가졌다. 개발된 보광기술은 온실 내부 온도를 2~3℃ 올려 난방 효과를 내는 데다, 잎 곰팡이 등 병 발생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도내 가지 농가의 생산량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가지의 28.4%를 차지하고 있지만, 겨울철 재배가 어려워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김석철 도농업기술원장은 "3년여에 걸쳐 개발한 보광재배 기술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내년도에는 농가소득향상 시범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거짓신고 의심 2443건 특별조사혐의 짙을 경우 '세무조사' 의뢰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대거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2천443건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하고 61명(39건)을 적발, 2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140명(70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 세무조사를 의뢰했다.이번 특별조사대상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했다.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B아파트 소유주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C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도는 지난해 2천786건 5천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도 관계자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불량률 43.5%·산재 22% 감소 성과도입기업에 최대 1억5천만원 지원경기도가 올해 800여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오래된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시킨다.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국비 756억 원을 확보해 경기테크노파크,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793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오래된 중소·중견기업의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바꾸거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5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는 전체 사업비의 28.2%에 이르는 규모다. 스마트공장은 기존 소품종 다량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ICT)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28%인 1천971개사(전국 1위)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경우 생산성은 30.0%가 늘고, 불량률은 43.5%, 원가 15.9%, 산업재해 22% 등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와 솔루션을 최초 도입하는 기업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신규구축과 기존 설비시스템의 기능향상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고도화 등 2가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은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려면 불량률 감소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 요소인데 스마트공장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중대한 범죄행위 근절대책 마련해야5·18관련 보도 인터넷매체 규제 못해박광온 국회의원(수원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90회 (사)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허위조작정보 실태와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강연에서 박 최고위원은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된 정보는 사회통합기능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해친다. 인간의 태생적인 본능과 권리인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라며 "사회악을 넘어 중대한 범죄행위인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5·18 폄훼 발언'을 예시로 들며 그동안 미흡했던 허위조작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5·18과 관련해서 '광주 북한 특수군 얼굴', '광주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등 조작정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낸 또 다른 조작 정보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처럼 5·18 관련 조작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정보가 등록된 인터넷 매체를 규제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허위조작정보 340건의 최초 생산지를 분석한 결과 80% 이상이 유튜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18 허위조작정보 116건은 단 3개의 유튜브 채널에서 만들어진다"며 "그러나 구독자와 조회 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구조 때문에 유튜브는 이 같은 허위정보 근절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19일 오전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열린 제90회(사)경기언론인클럽조찬 강연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허위조작정보 실태와 언론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9일 농업과학교육관에서 도내 대표적 청년농업인 단체인 경기도4H연합회 제57대 김선도(사진)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선도 신임회장은 포천 출신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총학생회장, 포천시4H연합회장, 경기도4H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취임식에 이어 연간 4H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 및 지도교사를 선발하는 제19회 경기도 4H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 평생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2019년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 사업 운영기관을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평생학습 산들바람'과 '평생학습 새바람' 2개 분야로, 선정된 기관은 800만원에서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도내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게 된다.'평생학습 산들바람'은 지난 3년 간 진흥원에서 운영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기존 기관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새바람'은 본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해 신규 기관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진흥원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는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223호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5일부터 19일까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31개 시.군 전역에 평생교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2년간 48개 기관을 지원했으며, 누적 학습인원이 2만1천16명에 달한다./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