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교수협의회 등이 제기한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로 일단락 하고 재판에 넘겼다. 약 17개월동안 이뤄졌던 수사는 그러나 제기됐던 혐의 상당수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끝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이용일)는 25일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3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장 아들의 수원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해외 대학에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2002년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2010년 건은 해외 대학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장기화 논란과 관련,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40여개나 되고 관련자도 70여명으로 수사가 방대해 결과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조영상·김민욱기자 donald@kyeongin.com
“영화속과 같은 오피스 와이프? 그러다간 쇠고랑 찹니다.”얼마 전 직장에서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았다. 법적으로 회사마다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기에 오전 근무시간에 동료 선후배들과 한 시간 넘도록 전문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모두 다 아는 내용일 텐데 “굳이 받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했던 내 자신. 짧은 강의였지만 그동안 무심코 동료 선후배 기자들에게 했던 대화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에 스스로 반성을 하게된 시간이었다. 한순간 무심코 내뱉었을 그 어떤 칭찬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부터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최근 성추행 언행으로 고위 공직자는 물론, 정치인, 기업인 등 각계각층에서 심심치 않게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예전 같으면 그저 가볍게 흘려 들었을 농담도 언제부터 인가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한 지방경찰청장은 여기자에게 “고추는 좋아하지?”라고 ‘음란발언’을 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출입기자들과의 공식 만찬에서 있었던 일인데 괜한 말을 했다가 “실수를 인정한다. 전적으로 저의 과오다”라고 말해 망신살을 겪기도 했다.경기경찰청 일선 경찰서에서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 과장이 여경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과장은 여경 2명에게 3~4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으로 대기발령을 받고 감찰조사까지 받고 있다.여경이 과장실로 결재를 받으러 오면 “머리를 염색해서 야하다. 염색 안 한 머리가 좋다”고 하거나 “치마가 짧다. 바지 입은 게 더 낫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성이 여자에게 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내 한 골프장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무심코 내뱉어 주워담을 수 없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발언하는 것이 생활화돼야 한다. 직위를 이용해 이성의 부하 직원을 성적으로 함부로 대한다거나 웃자고 한 농담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망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세상이 변했다고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명의 이전이 안된 대포차 193대를 유통시킨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조모(51)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또 조씨 등이 유통시킨 대포차를 타고 다닌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안모(44·여)씨 등 46명을 함께 불구속입건했다.조씨 등 3명은 2011년 2월 폐업 직전의 유령법인을 사들인 뒤 법인인감증명서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무작위 발급하는 방법으로 2012년 6월까지 법인 명의로 대포차 193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차 유통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1장당 10만원씩 약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또 차량이전등록 대행업자 최모(71·여)씨 등 7명은 조씨 등이 발급한 서류를 이용해 개인 명의 대포차를 법인 명의로 전환하거나, 세금 체납차량을 인수해 대포차로 만드는 등의 작업을 도왔다가 함께 입건됐다.이들은 대포차는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차량 선호도가 높아 전국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대포차량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며 “대포차량은 주인을 알 수 없어 범죄에 악용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석연치 않은 LPG 충전소 건축물 인·허가 비리와 관련,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일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 이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경인일보 11월20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하남시 지역 향우회장을 구속했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이용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특정지역 향우회장인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교범 시장 측근 등에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하남시에서 건축업을 하는 이 시장 친동생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주변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공무원 사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달 초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인·허가 청탁과 함께 사업가로부터 수 억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이 시장과 사돈관계에 있는 정모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조영상·김민욱기자 donald@kyeongin.com
일선 경찰서에서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과장이 여경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기지방경찰청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동부지역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A경정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경정은 이달 초 부서 소속 여경 2명에게 3∼4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A경정은 “머리를 염색해서 야하다. 염색 안 한 머리가 좋다(낫다)” “치마가 짧다. 바지 입은 게 더 낫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모 등과 관련된 발언만 하고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기청은 피해 여경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여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정식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경기청 관계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기발령 상태에서 조사하기로 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경정은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을 수는 있지만,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지방경찰청(청장·김종양)에 근무하는 의경들의 부모가 전국 16개 지방청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청은 최근 실시한 ‘2015년도 하반기 의경 부모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부모만족도 평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전국 지방청에서 복무 중인 1천500명 의경의 부모를 대상으로 구타·가혹행위 근절 만족도, 부대 생활만족도 등 6개 항목을 전화로 조사하는 평가다. 경기청은 6개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경기청은 그동안 부대 내 가족방문 행사를 여는가 하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소통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의경을 면담할 때 부모에게 연락하는 안심전화(비포 콜·Before Call)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실시했다. 안심전화는 부모들이 겪는 어려운 점을 듣고 복무 환경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데 사용됐다.윤치원 경기청 경비과장은 “의무경찰의 눈높이에 맞는 시책을 앞으로도 꾸준히 발굴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복무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석연치 않은 LPG가스 충전소 인허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19일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 이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하남시 건축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이 시장의 동생이 최근 하남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과정에서 관련 업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또 하남시의 건축허가 과정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그린벨트내 LPG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2012년 12월께 관련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 시장 사돈지간인 정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영상·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오상용)는 19일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을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어린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집으로 부른 뒤 위력으로 성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생 A(당시 12세)양에게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같이 놀자”며 A양을 안양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9일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을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어린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집으로 부른 뒤 위력으로 성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이씨는 지난 해 6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생 A(당시 12세)양에게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같이 놀자"며 A양을 안양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뜨거운 화염속에…’뜨거운 용광로에 한국인 아내를 버린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자신의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포경찰서는 18일 이혼을 요구하는 한국인 부인 A(48)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이집트인 B(39)씨와 이를 도운 혐의(사체유기)로 친동생(20)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께 김포시 사우동 자신의 빌라에서 한국인 부인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친동생을 불러 시신을 김포의 한 알루미늄 주물공장 용광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에 입국해 국내에서 거주해 온 B씨는 같은 해 A씨와 결혼, 최근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한 달여 전부터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7시50분께 화성 자택 마당에서 부인 장모(51)씨가 설익은 콩껍질을 벗긴다는 이유로 휘발유 1ℓ를 콩 위에 뿌렸다. 술에 취한 최씨는 휘발유가 부인 몸에까지 튀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어 일회용 라이터로 콩에 불을 붙였고, 불길은 부인에게로 번져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장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화염화상을 원인으로 한 패혈증쇼크’로 10여일만에 숨졌고 검찰은 피해자인 장씨가 숨지자 피고인 최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부인을 폭행·협박해왔고 그 수법 또한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두 자녀는 어머니를 잃게 된 점 등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상천·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오늘의 창] 직장내 성희롱, 나부터 변해야 한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511/20151124010017350000926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