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한 현직 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수원지검은 13일 이번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공무원을 지망하는 A(19)양에게 국사시험을 도와주겠다고 접근,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실을 외부로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억지 각서까지 쓰게 하고,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A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앞선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월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서남부권 합동 대책 모색4대악근절·생활법치 강조北 도발 굳건한 안보 다짐"경기도의 치안이 대한민국 치안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명감으로 경기도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용선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대한민국 민생치안 1번지라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치안 책임자로서 경기경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 위협요인들을 찾아내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치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정 청장은 이어 "도민들 생활에 밀접한 기초치안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안전·여성청소년·수사·형사 등 민생치안 업무를 중심으로 교통·정보·외사 등 안전과 관련한 모든 기능이 참여하는 '안전강화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정 청장은 "안산과 화성·시흥 등 서남부권의 강력사건 재발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형사와 생활안전·외사 등 합동으로 치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정부 역점과제인 4대 사회악을 비롯해 조직폭력과 동네 조폭 등 각종 폭력배, 그리고 나날이 지능화되는 각종 사기와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정 청장은 교통법규와 같은 '생활법치 확립'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정 청장은 "무질서 행위와 과격폭력시위 등의 불법행위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로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사전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는 물론, 위반시에도 계도를 통해 도민들에게 공감받는 단속과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정 청장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안전띠를 매고, 주간에도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켜는 교통안전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외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에는 더욱 각별한 안전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정 청장은 "최근 몇년새 오원춘과 박춘풍·김하일 사건 등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각종 외국인 관련 범죄가 발생해 체감치안을 저해하고 도민의 불안감을 높여 왔다"며 "그 중에서도 외국인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죄명별 수사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그룹을 운
지도층·공무원 '비리' 역량 집중외국인 밀집지역 지휘체제 개선수원고검시대 민간 협력 강조도올 한해 인구 800만 명의 경기 남부지역을 관할하게 될 신유철(51·사법연수원 20기) 제36대 수원지검장은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새해 포부를 밝혔다. 신 검사장은 이를 위해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강력 사건, 사회 지도층 등의 토착비리,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강한 실천의지를 내비쳤다.그는 우선 강력사건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수원 박춘풍 토막 살인사건과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수원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온 수사력을 동원해 대응과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쓸 예정이다.특히 관할 지역이 비교적 광범위하고 치안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과 도·농복합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강력사건 예방에 큰 관심을 보였다.신 검사장은 "강력전담 검사가 신속한 수사지휘 체제를 유지하고 우범지대의 치안을 강화하도록 경찰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수원지역 법사랑위원 산하에 '외국인특별위원협의회'를 구성해 외국인 범죄 예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사회 지도층 등의 토착 비리와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업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은 한 점 의혹 없는 엄정 수사를 강조했다.특히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불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행위와 인허가 업무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 이권 개입 등 직권남용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올해 총선에 대비해서도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선거를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오는 2019년 수원고검시대 개막에 대해서도 신 검사장은 "고검 설치로 경기 남부지역 법률시장이 확대되고
작년 인천지청 분리·조직안정화 평가"국민공감 병역문화 창출에 최선 다해""올해는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창조적 병무행정을 통해 명품 병무청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 직원이 매진하겠습니다."송엄용 경인지방병무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송 청장은 그동안 숙원사업인 인천병무지청이 지난해 7월 성공리에 개청 될 수 있도록 진두지휘했다. 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경인지방병무청으로 직제가 변경되면서 직원 감소 등 자칫 흐트러질 수 있었던 조직 분위기를 빠르게 안정화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송 청장은 "지난 한 해는 인천병무지청 분리로 경인지방병무청 직원들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덕분에 조직이 비교적 빨리 안정화된 것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는 창조적 병무행정 구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명품 병무청을 만드는데 직원 모두 매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파주 출신인 송 청장은 병무청 모병과장, 동원과장, 전북지방병무청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부산지방병무청장 등 병무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병무행정의 달인이다. 송 청장은 " 올해도 병역명문가 등 병역을 자진 이행한 사람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 청장은 새해맞이 각오에 대해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기운을 더하여 더욱 약진하는 경인지방병무청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잘 다독이고 격려해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청장이 되고 싶다"며 "이렇게 노력한다면 국민과 공감하는 새로운 병역문화는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으로 생각하며,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병무행정도 구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취임 1주년을 맞은 송엄용 병무청장은 국민과 신뢰 공감하고 소통하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NH농협은행 동탄남지점(지점장·류인석)은 지난 6일 새해의 시작과 동시에 사업추진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지점의 새해 1호 가맹점인 채선당(제2 동탄점) 유치를 기념하기 위해 우수고객과 함께 '화합과 상생'의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류인석 지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NH농협 만의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법무부는 6일 수원지검 1차장에 이헌상(23기)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을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사 560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또 이흥락(23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인천지검 1차장으로, 황의수(25기) 창원지검 형사1부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이중희(23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로 발령했다. 이밖에 이정회(23기) 수원지검 2차장과 이동열(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으로 발령했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1967년 서울 출생으로 1986년 서울 동성고, 1992년 서울대를 졸업했다. 1991년 사법시험 합격(33회),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3기)한 뒤 1997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2001년 부산지검 검사, 2003년 수원지검 검사, 20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2009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2010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2011년 대검찰청 형사1과장, 2012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에서 자리를 옮겼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정용선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지난 1일 경기도 서남부권의 대표적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인 시흥경찰서 정왕지구대와 다사랑경찰센터 등을 잇따라 방문해 현장 경찰관을 격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시흥지역은 배곧신도시 조성 및 시화공단 위치 등으로 내·외국인 인구 유입이 증가해 치안수요 또한 급증하는 지역이다.이날 정용선 청장은 정왕지구대를 방문해 치안유지 업무에 필요한 장비가 충분한지, 휴게실과 같은 편의시설은 확충되었는지 등 근무환경을 꼼꼼히 살핀 후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치안유지에 힘쓰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개소한 다사랑경찰센터에 들러 협업 치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해 첫날 휴일에도 정상 출근한 정 청장은 “교대부서에서 밤낮없이 근무하는 것이 힘들지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건강관리에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는 31일 공원에서 30분 동안 여성 3명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19)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께 용인시 모 호수공원 인근 마트 앞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가던 A(30·여)씨의 신체부위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김씨는 20분 뒤 호수공원으로 이동해 B(13)양의 입을 틀어막으며 신체부위를 만졌고, 다시 10분 뒤에 공원 내 한 커피숍에 들어가 혼자 있는 종업원 C(21·여)씨를 쓰러뜨려 강간하려고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현장 중심의 도민 치안활동을 펼치겠습니다.”신임 정용선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취임 이후 파격적인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마다 열렸던 간부회의도 없앴다. 그 시간에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 청장의 생각이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정 청장은 공식 일정에 없던 수원시 장안구 소재 창룡문 파출소를 방문해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현장을 점검하며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노고가 많은 현장경찰관들을 격려했다.이어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이른 아침에는 헬기를 타고 출근 길 상습정체구간인 경부고속도로와 수원, 안양, 용인, 성남, 광명, 시흥, 안산 등 경기 서남부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특히 교통정체 지점 발견 시 교통 사이드카와 순찰차를 즉시 배치해 현장에서 정체요인을 제거하기도 했다. 이런 파격적인 행보와 더불어 경찰 조직원 간의 유대강화 행보도 눈길을 끈다.정 청장은 아침 회의를 없애는 대신 경기경찰청 계장급(경정)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이를 통한 급한 업무보고 지시도 내렸다. 특히 새벽 시간에도 관계 없이 업무관련 보고는 채팅방에서 이뤄지게 했다. 주요 사건 언론보도도 물론 채팅방에서 보고할 수 있다.이런 파격 행보에 대해 경기경찰청 한 간부는 “아침 간부회의를 없애고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을 펼치겠다는 지침에 조직원들 대부분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직원들도 현장 중심 업무에 더욱 치중할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헬기를 타고 경기 서남부지역의 현장 점검을 마친 정용선 청장은 “출퇴근 때 상당한 시간을 도로에 허비하는 경기도민에게 원활한 교통흐름은 중요한 문제”라며 “묘안은 정형화된 회의가 아닌 ‘현장’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31일 오전 정용선 경기경찰청장이 헬기에 탑승, 도내 주요 국도 및 고속도로에서 출근길 교통 소통 및 안전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신년 인터뷰] 정용선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그리는 '치안 1번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601/2016011101000736600036391.jpg)
![[신년 인터뷰] '엄정한 수사' 다짐하는 신유철 수원지검 검사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601/2016011001000628200031451.jpg)
![[인터뷰] '취임 1주년' 송엄용 경인지방병무청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601/2016011001000608500030491.jpg)
![[법무부 지검차장 프로필] 이헌상 수원지검 1차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601/2016010601000400100019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