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별관청사가 준공됐다. 경찰은 새로 마련한 별관청사에 주요 수사부서를 집약화했는데, 수사의 효율과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8일 청사 앞마당에서 기념식 행사를 갖고 별관 준공을 축하했다. 기념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 황의민 경우회장 등 경찰협력단체장 및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윤희근 경찰청장 등 100여명 참여이문수 청장 "안심공동체 만들것"경기북부경찰청 별관청사는 2016년 3월 독립청 개청 후 조직 확대 및 인력의 증가로 사무공간이 크게 부족해지자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됐다. 총사업비 239억원을 투입해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여에 걸쳐 공사를 진행했다.완공된 별관청사는 연면적 1만898㎡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현재 총 10개과 18개 부서에 29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주요 수사부서들을 집중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번 별관청사 준공은 단순한 건물의 완성보다는 최고 수준의 수사 전문부서들을 한 곳에 모아 도경찰청 중심의 수사체제 시스템을 온전히 확립함으로써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진지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경기북부경찰은 '법질서가 바로 선 안전한 사회', '지역주민들께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심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28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진행된 별관 청사 준공기념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 등이 기념 식수를 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지난 28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진행된 별관 청사 준공기념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 등이 기념 테이프를 끊고 있다. 2023.4.28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시가 청소대행을 맡긴 5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환경미화원의 임금 수억원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노조 기자회견… 예산·집행액 차액"금액대로 고스란히 사측 이윤 증가"市에 계약 해지·환수·담당 징계 요구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7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의정부시가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한 직접노무비 예산과 실제 집행액을 비교한 결과 11억3천200만원이 넘는 차액이 확인됐다"며 "이 차액만큼 각 업체의 이윤이 늘어난 것으로 미뤄 이는 명백한 착복"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의정부시의원과 이은주(정)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개 업체의 청소대행비 예산과 집행액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노조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2022년 시로부터 직접노무비로 39억6천795만6천516원을 받아 임금대장 상 38억8천468만2천849원을 집행했다. 잔액 8천327만3천667원이 있는데, 이 돈이 고스란히 업체의 이윤이 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11억3천200만원은 3년 동안 4개 업체에서 발생한 직접 노무비 잔액의 총 합계액이다.현재 시는 5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면도로 청소, 수도권 매립지 수송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 구역별로 역할을 맡은 이 업체들은 고용한 환경미화원의 노무비와 경비, 이윤을 포함해 1년에 약 50억~70억원씩을 시로부터 지급 받는다.노조는 "시 담당 부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는 청소용역업체와의 대행계약 해지, 미지급금의 환수,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전체적 현황·사실 관계 검토 예정"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만간 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환수해야겠지만, 계약법 상 명시되지 않은 잔여액을 착복으로 볼 수 있는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대행계약 상 사후정산항목만 확인하다 보니, 임금대장과 비교해 실제 지급금
경민대학교(총장·홍지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홍진호)는 지난 26일 경민대 효행관에서 지역사회 보건·복지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인력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협약식에는 홍지연 총장과 홍진호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홍진호 지사장은 "지역에 소외된 계층의 지원과 지역사회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선 보건복지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 건강증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산·학 연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홍지연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와의 협력체계가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사회 요구에 맞는 보건복지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기 북부의 건강, 보건, 복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홍지연(사진 왼쪽) 경민대 총장과 홍진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지사장이 지난 26일 경민대 효행관에서 지역사회 보건·복지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민대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이 의정부시에 조성되는 것(4월26일자 9면 보도=LH 경기북부본부 사옥 의정부로 '낙점')과 관련 지역상권이 환영하고 나섰다.의정부시 지역상권상인연합회(회장·사유철)는 26일 입장자료를 내고 "의정부를 사옥 예정지로 정한 LH 경기북부지역본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연합회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입지로 상시적인 유동인구가 발생하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개선, 고용창출까지 기대되는 결정을 축하하며, 이번 유치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시에 자리 잡길 희망한다"고 했다.연합회에 소속된 3개 전통시장, 3개 등록상점가, 4개 골목형 상점가, 7개 지역상권공동체상인회는 지역 곳곳에 사옥 유치를 환영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 예정이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시가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해 시민들의 삶의 환경을 한 단계 개선하기 위한 '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첫 번째 시리즈로 21일 민락 편을 발표했다.의정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사업부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한 교통, 상권, 문화, 교육, 복지분야의 사업을 동별로 체계화·효율화해 시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다.광역 G6000번·시내버스 증차, 8호선 연장 추진송상권 고교 이전 및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도시는 민락에 대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교통이 편한 민락 ▲아이 키우기 좋은 민락 ▲여가 생활 즐기기 좋은 민락 ▲즐길 거리 가득한 민락 등을 목표로 21개 세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잠실행 광역버스 G6000번에 대한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투입을 12회로 늘려 배차 간격을 줄일 계획이다. 5월부터 현재 출근 시간 4회, 퇴근 시간 2회인 투입 횟수를 각각 7회, 5회로 증회한다. 또한, 8월 중으로 민락~탑석역~장암역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해 민락 주민들의 지하철역 접근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지역 내 이동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증차도 추진한다. 민락에서 어룡역을 거쳐 의정부역·경민대까지 운행하는 3번 시내버스와 민락에서 금오동을 거쳐 의정부역·가능역까지 운행하는 11번 시내버스를 연말까지 각각 2대씩 증차할 예정이다.8호선(별내선)을 의정부로 연장하는 노선(안) 검토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선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락지구와 고산지구 간 연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들어갔으며 곧이어 실시설계를 진행한다.시는 또 상대적으로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민락에 스튜디오, 멀티플렉스실, 동아리실 등을 갖춘 민락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을 구상하고 2026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육아지원센터를 민락으로 이전해 전문적인 교육·보육·육아 관련 다양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 일대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로 A씨 등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하고, 외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소지품에서 대마를 발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 및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시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시의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조례가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변이 없다면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시의회 재추진 본회의 통과 자신과거엔 자동폐기·재의 요구 '좌초''김동연 지사 공약' 道 이견은 없어19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연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12명 의원이 전원 서명한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이 조례안은 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시의회는 2020년과 2021년에도 비슷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2020년에는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가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받고 재의결을 하지 않아 자동폐기됐고, 2021년에는 '경기북도 설치 행정구역 개편 추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가 또 한 번 도의 재의요구로 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 질의 등을 거쳐 재의결에 나섰던 시의회는 결국 상급기관의 압박에 못 이겨 본회의에서 스스로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당시 도는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 광역자치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고, 행안부도 비슷한 해석을 했었다.시의회는 그러나 이번만큼은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으로 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도의회 조례도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와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입법예고 전 도 관계부서와 의견을 조율했지만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시의회 관계자는 밝혔다.세 번째 대표 발의에 나선 김 의원은 "경기북
오피스텔 내부에 부탄가스통 500여 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의정부지검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은 "A씨가 약 한 달 동안 범행을 준비한 점,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거주하던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방 안에 부탄가스 상자를 두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 방 안에서는 타다 만 부탄가스 560개가 발견됐는데, 그는 부탄가스 상자에 인화성 액체인 차량용 연료 첨가제 수십 병을 붓고 불을 붙였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불로 번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래 층 거주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재판에서 범행 이유로 층간소음 분쟁을 주장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지검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허위로 과다계약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여 7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A씨에게 범행에 쓰인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 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A씨는 오피스텔 임대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피해자 43명에게 정해진 금액보다 임대 보증금 등을 많이 받기 위해 과다한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전재산에 가까운 임차보증금 등을 노린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법률구조공단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적극 연계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국방부측 "개발 추진은 지자체 몫"피고인측, 미군공여지법 조항 강조혐의성립 여부 변동 가능성 관측도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16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형사 12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시 공무원 2명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전 국방부 관계자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캠프 카일과 같은 미군 공여지는 미군공여지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를 처리한다"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일반 개발사업이었다면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미군공여지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진술했다.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인 전·현직 시 공무원들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를 전제로 문서를 꾸몄다는 데 있다. 그동안 피고인들은 관련 법상 국방부 동의가 필요치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실제 국방부에서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가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증인으로 나온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도 "미군공여지 개발에 있어 국방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계획에 저항력이 없다. 동의하고 말고가 없다"면서 "모든 개발 계획의 검토와 추진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고, 국방부로선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시점에 잔여 토지 없이 매각하는 것만 목표로 한다"고 같은 주장을 펼쳤다.이 사건은 감사원이 공익감사와 함께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졌는데, 당시 감사원이 미군 공여지 개발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의 잣대만 들이댔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2022년 2월28일자 8면 보도='국방부 동의 여부' 엇갈린 해석… 감사원-의정부 갈등 법이 판가름)감사원으로부터 요청받아 해당 사안과 관련 유권해석을 했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국토부는 도시개발법을 다루고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