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주민 불안 등 총체적 실패"김 "국방부 협상 대안 중 하나"의정부시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로 김동근 시장과 정진호(민) 시의원이 공방을 벌였다.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이날 김 시장이 지난해 11월 국방부를 찾아가 현재 호원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을 가능동의 한 군 부대로 옮길 수 있는지 제안한 일을 문제 삼았다.정 의원은 "시장은 그동안 시민과 지역구 의원들에게 예비군 훈련장의 관외 이전을 공언해놓고, 국방부를 먼저 찾아가 가능동을 이전 대상지로 제시했다"며 "정책협의 불과 6일 뒤 그동안의 원칙을 깨고, 선제적으로 관내 이전지를 제시한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꼬집었다.이어 "협상만 놓고 봐도 시장의 제안은 총체적 실패였다. 그러자 국방부는 오히려 가능동과 자일동 두 군데에 분산 이전하거나 호원동 그 자리에 현대화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면서 "주민 불안은 물론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사업도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답변에 나선 김 시장은 국방부와 협상 과정에서 검토한 여러 대안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김 시장은 "시는 국방부와 여러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데, 시장으로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협상 대상 기관에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가능동에는 이전을 계획한 군 부대도 있고, 이전 계획이 없는 곳도 있다. 당시로선 국방부의 의중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군훈련장은 의정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 믿어달라"면서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에 있어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 시 내부에서 갈등과 불신이 생기는 것은 전략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추가 질의에선 이전 대상지를 놓고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예비군훈련장의 관내 이전을 강요하는 국방부를 상대로 힘을 모아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김현주(국) 의원은 "우리끼리 싸울 일이
얼마 전 의정부시에서 한 시의원과 공무원 집단이 갈등을 빚는 일이 있었다. 추가경정예산의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한 부서 공무원 여럿이 사전 설명을 위해 시의원 사무실을 찾았고, 해당 시의원이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성을 높이다 다툼이 벌어졌다. 피해 공무원들은 모욕적인 시의원의 막말에 상처를 입었다고 했지만, 정작 시의원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오히려 공무원들을 탓했다. 이후 이 사안 해결을 위해 공무원 노조와 시의회, 정당이 참전했고, 한때 성숙한 대화는커녕 책임 회피와 비난만 난무한 광경이 벌어졌다. 결국 해당 시의원과 당사자 공무원들이 상호 사과하는 듯한 자리를 가졌다고 하나, 누구 한 사람 만족하지 못한 채 승자도 패자도 없이 큰 상처만 남았다.이번 일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시의회 안팎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 동반자로 함께 가야 할 시와 시의회의 관계가 갈수록 삐걱거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특히 일부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임을 앞세워 시정에 간섭하려 하거나, 지시에 가까운 요구를 하는 것이 협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듯하다.법상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가 맞다. 그러나 동시에 시정의 수장은 시장이다. 시의원에게 조례 입법과 예산 심의, 집행부 감시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시가 추진하는 사업마다 이래라저래라 하고, 그것이 당장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무원을 윽박지르거나 겁박하는 것은 월권이다.물론 시의원이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는 건 시장이 할 일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시장은 평소 얼마나 시의회와 소통하는지에 따라, 또 시의원의 제안과 의견을 얼마나 잘 수용하는가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을 테다. 시와 시의회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걸 자꾸 잊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의정부시의회 한 의원이 시정질문의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설정하자, 김동근 시장이 모든 질문을 서면답변으로 응수하는 일이 벌어졌다.시의회는 24일 오후 조세일(민) 의원이 신청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해 시의원이 묻고 지자체장이 답하는 의회절차로, 관례상 이를 신청한 의원은 현안이나 특정 주제를 정해 진행해왔다. 의회 규칙상 신청 의원은 질문지를 작성해 72시간 전까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서를 집행부에 보내야 하며, 시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이날 조 의원의 시정질문은 이런 사전 절차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 조 의원은 시정질문을 신청하면서 질문서의 내용을 '의정부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한 문장만 썼고, 집행부는 이같이 포괄적인 시정질문엔 성실하게 답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결국 본회의장에서 조 의원은 복합문화융합단지 검사단,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입법예고, 아시아모델페스티벌 결산 자료, 출자출연기관 초과근무수당, 송산권역 고등학교 이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졌지만 그 자리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김 시장의 답변은 모두 "서면 답변하겠다"였기 때문이다.조 의원은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면서 아는 내용도 왜 답변을 하지 않느냐"면서 "시민 앞에 서기 부끄러울 정도로 시장의 이런 행태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김 시장은 "시정질문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회가 주요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집행부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시간"이라며 "시 행정조직은 14개 국에 부서만 72개가 있고 수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정 전반이라는 범위는 무척 넓어 충분한 답변 준비를 못할 여지가 있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는커녕 왜곡될 수 있다"고 서면 답변의 이유를 밝혔다.김 시장은 그러면서 "어떤 질문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 부서가 각 사업을 정리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정질문의 목적과 효과를 제고
의정부시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로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호(민) 시의원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의정부시의회는 24일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이 신청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정 의원은 김 시장이 지난해 11월 국방부를 찾아가 현재 호원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을 가능동의 한 군 부대로 옮길 수 있는지 제안한 일을 문제 삼았다.정 의원은 "시장은 그동안 시민과 지역구 의원들에게 예비군 훈련장의 관외 이전을 공언해놓고, 국방부를 먼저 찾아가 가능동을 이전 대상지로 제시했다"며 "정책협의 불과 6일 뒤 그동안의 원칙을 깨고, 선제적으로 관내 이전지를 제시한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협상만 놓고 봐도 시장의 제안은 총체적 실패였다. 그러자 국방부는 오히려 가능동과 자일동 두 군데에 분산 이전하거나 호원동 그 자리에 현대화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면서 "주민 불안은 물론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사업도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정진호 시의원 "원칙 깨고 관내 이전지 제시협상 봐도 시장 제안 총체적 실패였다" 지적답변에 나선 김 시장은 국방부와 협상 과정에서 검토한 여러 대안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일축했다.김 시장은 "우리 시는 국방부와 여러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데, 시장으로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협상 대상 기관에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가능동에는 이전을 계획한 군 부대도 있고, 이전 계획이 없는 곳도 있다. 당시로선 국방부의 의중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예비군훈련장은 의정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 믿어달라"면서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에 있어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 시 내부에서 갈등과 불신이 생기는 것은 전략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동근 시장 "국방부 의중 파악이 중요다른 지역 이전 원칙 변함없다 믿어달라"한편, 추가 질의에선 이전 대상지를 놓고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예비군훈련장의 관내 이전을 강요하는 국
의정부시는 하루 동안 시장과 동행하며 지역 현안 등을 고민할 '청년 하루 명예시장'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시는 분기별로 1명의 청년 명예시장을 위촉해 시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정치인이나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은 자격이 제한된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지원 동기 및 시정에 대한 관심,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뽑을 예정이다.위촉되는 청년 명예시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루 동안 김동근 시장과 함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주요 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정책 제안도 가능하며 청년의 날 행사 등에도 참여한다.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방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지금껏 시도해 보지 않았던 시도"라며 "열정적인 청년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최재봉)는 사체유기 혐의로 60대 농장주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또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와 아들은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 B씨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검 결과 B씨에게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B씨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불법체류자였던 B씨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박주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기자회견 형식이었으나 대규모 장소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관위도 피고인에게 경고 조치만 내린 점, 다른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3월30일 양주시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민들 앞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이제 난 다 늙었고 쓸 데 없는 돈이 있어 좋은 일에 써달라 맡긴 것 뿐인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돼 쑥스럽습니다."수 년간 청소일과 파지를 주워 모은 전 재산 4천만원을 최근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 전달한 최동복(89) 어르신은 이같이 말하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어려운 이웃 7명에 수십만원 생활비최근 건강 나빠지자 목돈 기부 결심"마음 홀가분… 서로 돕는 사회되길"
의정부동의 한 단칸방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그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자신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의인이다. 그의 선행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7명에게 매월 수십만 원의 생활비를 후원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왔다. 그는 떠날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사후 장기기증도 서약한 상태다.최 어르신은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 한 일이 아니다. 한 번도 내색도 자랑한 적도 없다"면서 "그저 풀떼기를 먹고 살며 어려웠던 어릴 적을 생각하면서, 기왕이면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그런 최 어르신이 목돈 기부를 결심하게 된 것은 최근 그의 건강이 나빠진 것이 계기가 됐다. 그는 "병원에 한동안 입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다 죽으면 남은 재산을 어쩌나 싶었다"며 "허투루 쓰지 않고, 믿을 만한 곳을 암암리에 찾다가 김형두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이 장학사업을 꾸준히 해온 것을 확인하고선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들고 찾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지회장과 직원들은 처음에 최 어르신이 불쑥 돈 봉투를 내밀자 매우 당황했다고 한다. 이후 대화를 통해 최 어르신의 진심을 느낀 김 지회장 등은 그의 뜻을 존중해 노인 사업과 청소년 장학금에 쓰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시는 최 어르신에게 모범시민 표창을 수여했다.최 어르신은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내가 쓸 최소한만 남기고 재산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서로 돕고 사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공보물 등에 재산을 잘못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재산 사항은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공보물의 앞 부분에 기재되는데 피고인이 잘못 신고한 재산 신고액이 실제 재산 총액과 40% 이상 적지 않은 차이가 난다"면서 "피고인이 죄질 가볍지 않음에도 관련 기준 찾아보지 못했다던가, 실무자에게 실무를 맡겼다는 주장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 시장 측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에겐 형사 처벌이나 당선무효형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산신고를 허위로 할 이유가 없다"면서 "재산 허위 기재에 대한 인식 조차 없었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다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하늘에 맹세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고의가 없었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 시장과 변호인은 재산을 잘못 기재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회계책임자에게 재산신고 업무를 맡긴 경위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선거 당시 공약을 마련하거나 유권자 접촉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느라 재산 관련 서류 작성을 실무자에게 맡겼다"며 "재산 신고가 설마 잘못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미처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후보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4억7천만원이 아닌 6억8천만원으로 2억1천만원 과다하게 적고, 배우자의 근저당 채무 1억3천만원을 0원으로 적어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시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
1천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에 출입구가 하나로 계획돼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온 의정부 고산지구 C3블록 문제(2022년6월30일자 8면 보도="1천가구 아파트 출입구 한 곳… 부출입구 만들라")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는 15일 의정부시 송산1동 주민센터에서 입주예정자 대표, 의정부시 및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참석자들은 조정회의를 통해 차량 통행이 가능한 주 출입구 외에 3개의 부출입구(보행 통행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이를 위해 시는 관련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시공사는 오는 5월 입주 전까지 부출입구 개설 공사를 마치기로 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조정안을 수용한 이후엔 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주민들, 국민권익위 집단 민원회의서 부출입구 3개 개설 합의市 "이번 계기로 기준 만들 것"앞서 1천134가구가 입주할 이 아파트는 설계 당시 주 출입구를 제외한 아파트 주변 대부분이 경관녹지로 둘러싸여 있고 별도의 보행 출입구가 없어 문제가 됐다.주민들은 경전철을 이용하려면 역까지 먼 거리를 돌아가야 했으며,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시는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법상 정해진 경관녹지를 훼손할 근거가 없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올해 초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고, 수차례 협의 끝에 이번 조정안이 마련됐다.조정 이후 입주예정자 측은 "주출입구에 더해 부출입구가 개설되면 입주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시 관계자는 "보행로 등 최소한의 예외는 필요하지만 관련 법에 경관녹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정을 계기로 내부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부출입구 공사를 챙기겠다"고 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처럼 여러 기관이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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