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지자체 대다수가 하수도 재정에서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다. 하수도 요금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인데,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간 형평을 위해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경기도와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 도 전역에선 한 해 약 14억6천253만7천272t의 하수가 발생했으며, 각 지자체는 이를 정화하는데 1조7천937억6천515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받은 요금총액은 처리원가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8천193억9천561만원 정도로, 비율로 따지면 45.7%에 그친다.2020년 정화에 1조7937억 투입징수 요금 총액은 8193억 불과'현실화율' 여주 7.1·양평 7.5%
이처럼 사용자에게 걷는 요금 대비 처리원가를 나타낸 수치를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정부 권고 기준인 70%를 넘는 지자체는 31개 시·군 가운데 의왕·수원·광명 등 3곳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나머지는 처리비용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는 곳이 태반이다.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는 여주(7.1%), 양평(7.5%), 연천(11.3%), 가평(12.2%), 포천(18.5%), 안성(21.9%), 양주(29.5%), 하남(35.6%), 동두천(36.1%), 평택(38%), 남양주(39.2%), 광주(40.1%), 용인(42.7%), 파주(43%), 성남(44.1%), 김포(44.7%), 이천(44.9%), 구리(47.2%), 의정부(51.1%) 순이었다.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여주시의 경우 2020년 하수도 처리에 200억9천393만여원을 들이고도, 요금은 14억3천547만여원만 걷어 18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으면 시민이 하수도를 쓸수록 비용 적자가 발생하고, 이는 고스란히 하수도 회계 손실로 이어져 지자체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물가·민원 등 고려 인상 어려워요금단가 지역별 최대 5배 차이
지자체별로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각기 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하수도 요금에 미칠 영향이다. 수천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다시 짓는 사업이다 보니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면 사업자가 이익을 남겨야 할 텐데, 운영과정에서 비용이 부풀려지기라도 한다면 나중에 하수도 요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하수도 적자… 요금 단계적 인상예상보다 적어 충분히 부담 가능市, 사업자 추가 재정 요구 안돼아무도 이후 상황을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일각의 우려처럼 하수도 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먼저 현대화 사업 이후를 논하기 전에 시의 하수도 요금이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상승할 예정이라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시는 현대화 사업과 별개로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체계를 개편했다. 시는 과거 5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지만 처리 비용의 상승으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시 하수도의 적자 구조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해에만 하수도에서 발생한 손실 375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메웠다. 하수도 사용량과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시는 향후 평균적으로 2023년 621.89원/t, 2024년 722.76원/t, 2025년 839.99원/t, 2026년 976.23원/t의 요금을 받을 예정이다. → 표 참조이런 배경으로 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자사업의 사용료를 검토했다. 만약 민자사업을 택하면 시는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기간(30년) 동안 줄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이 사용료는 시설의 운영비용과 건설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계약상 사업기간 동안 사업자는 정해진 사용료 외에 추가 재정지원을 시에 요구할 수 없다. 시는 2019년 사업자가 낸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오는 2028년 사용료를 840원/t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이미 정해진 2026년 하수도 요금 예상치보다도 적어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
의정부경전철 파산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의정부시민에게 공공기반시설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짓는 건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열악한 의정부시의 재정 여건과 상당히 진행된 사업의 현 단계를 고려할 때,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여의치 않다.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사업비를 지출해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대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하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비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자가 약 2천500억원을 들여 시설을 지은 뒤 30년 동안 이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BTO-a)가 제안됐다.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건 민자사업과 민영화는 다르다는 점이다. 사업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민영화와 달리, 의정부의 경우 기간을 정해두고 운영을 맡기는 데다 발생하는 손익도 시가 공유하는 구조라 민영화로 보기 어렵다. 하수도 사용료 결정도 조례에 따라 시가 한다.운영기간 있어 '민영화'와 달라민간사업자 투자 후 운영·회수
그렇다면 민자사업은 과연 나쁜 것일까. 기획재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답을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시에 접수된 민자사업 제안서를 검토했다. PIMAC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두고 총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비교했고, 그 결과 민자사업이 비용 대비 서비스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했다. 즉 시가 낼 사업비 부담과 그에 따른 위험요인 등을 따졌을 때, 민간에 이윤을 주더라도 민자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것이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경전철과 달리 유입수량이 안정적인 환경사업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공공투자관리센터 '적합' 판단김 시장 "좋은 대안땐 따를 용의"
PIMAC의 이런 결론이 나온 뒤 2021년 6월 시의회에서는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고, 기획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있어 이상적인 방법은 지자체가 보유한 자체 예산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익을 아낄 수 있고, 유지 보수나 운영 면에서도 안정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점을 알고 있기에 의정부시도 재정사업을 우선 검토했다.
그러나 여러 여건을 따졌을때 재정사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29일 시에 따르면 2022년 본예산 기준, 세출예산 중 시가 시설분야 신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268억여원이다. 시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의아할 수도 있지만 예산 대부분은 목적이 정해진 국도비 사업이거나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어서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2천432억원으로 가용예산만으론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그럼 부차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역부족이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채 한도액 설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시가 쓸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은 약 614억원이다. 자체 재정으로 우선 충당하면서 사업비를 연도별로 나눠 투입한다고 가정할 때, 오는 2026년께에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이마저도 한도액을 초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이듬해에는 아예 사업비 마련이 불가능하다.국도비·인건비 등 고정지출 대부분시민단체 "대안없는 민자 반대"市 "정부 국고보조금 일부 가능"
더불어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 10여 년에 달하는 상환기간 동안 도로·보도블록·체육시설·공원 등의 신설은 물론 유지·보수마저 어려워진다는 것도 문제다. 가용재원이 모두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에 투입되기 때문에 수해 등 재난재해에 대비할 여력도 크게 줄어드는데 이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재정사업을 할 순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사실 이런 재정 상황은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비슷한 사정이어서 하수처리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자체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정도로 손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재정사업 추진 노력을 강조한다.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3년 동안 숨긴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유옥근)는 29일 숨진 영아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친부 B씨를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A씨는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방임하다 2020년 1월께 평택시 자택에서 당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여행용 가방 등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의료 자문을 근거로 A씨의 누적된 방임행위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B씨는 A씨와 공모해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자신의 본가 빌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택시기사와 동거녀 살인사건(12월29일자 7면 보도=택시기사·동거녀 살인, 거주지 5㎞ 내에서 벌어졌다)의 용의자 이기영(31·사진)의 신상이 공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언론에 제공했다.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피해자가 의심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또 지난 8월 7∼8일께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 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해 공릉천과 한강 하구 일대에서 공중·수중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2022.12.29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시에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사업 방식이 나은지 등을 두고 주장과 논리가 엇갈린다. 공공시설물을 헐고 짓는 문제에 있어 건강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나오는 주장 중엔 잘못된 정보나 오류에 기반한 것도 적지 않다. 이에 5편에 걸쳐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과 관련한 논점을 정리하고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본다. → 편집자 주의정부시 장암동에 공공하수처리장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87년 12월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처리해야 할 하수가 늘어나면서 제2처리장(1995년 5월 준공), 제3처리장(2003년 12월 준공)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정부 시행규칙 상 건축물의 내용연수(사용 가능한 햇수) 기준이 수처리시설은 30년, 슬러지 처리시설은 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1처리장은 이미 사용기한을 훌쩍 넘긴 셈이다. 제2처리장도 곧 수명을 다한다.이런 가운데 현대화 사업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16년 한강유역환경청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물의 오염 기준을 강화하면서부터다. 당시 환경부는 한강으로 유입되는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방류수에 적용하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을 기존 10㎎/L에서 3㎎/L로 대폭 낮췄고,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시 공공하수처리장으로선 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실제 지금도 시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이 기준을 넘길 때가 있는데 현대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태료 적용을 유예받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2030년부턴 방류수 내 질소와 인의 농도도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내용연수 30년 넘어 수명 다해시설물 일부 보수·개량 사용 주장市 "겉모습만 멀쩡 재건설 타당"
과거보다 처리하기 힘든 하수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현 공공하수처리장은 BOD 151㎎/L 이하의 물을 처리하도록 설계됐지만 도시화로 유입되는 하수의 오염 정도가 심해지면서 최근엔 BOD 평균 164㎎/L, 최고 239㎎/L에 이르는 고농도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틈틈이 일하는 이른바 '비정기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북부 4개 지자체(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에 살고 있는 기혼여성 1천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방문교사, 보험 판매원, 시간강사, 요양보호사, 아르바이트, 택배 포장, 마트 판매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기 여성 노동자들은 온라인 설문조사 937건, 심층면접 97건, 자조모임 10회에 걸쳐 진행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행정적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82명(72.8%)이 개인점포, 편의점, 공장, 기업체 등에서 비정기 노동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이 질문에서 446명(47.6%)은 사적인 고용과 같은 개인 업무지원을 한 적 있다고 했으며, 180명(19.2%)은 공공근로를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경험한 노동은 기간이 정해진 단순 아르바이트(501명, 53.5%)가 가장 많았다. 일이 있을 때만 나가는 아르바이트(322명, 34.4%), 특정 경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한 계약직 업무(105명, 11.2%)가 뒤를 이었다.비정기 노동을 하는 시간에 대해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을 갔을 때'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8.8%(542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일과 돌봄을 함께 한 경우가 18.4%(173명)였으며, 가족 돌봄과 상관없이 시간을 내 일한 경우가 10.9%(103명)이었다.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일했다는 응답자도 9.6%(90명)로 적지 않았다.비정기 노동을 하는 이유는 응답자의 55.8%(523명)이 아이 교육비 등 가족경제를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48.75%(456명)는 자녀 및 가족 돌봄과 병행하기 위해, 29.2%(272명)는 나 외에 가사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27.2%(255명)는 내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했다.비정기 노동을 한 여성 가운데 상당수
의정부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겐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며, 이들에겐 2023년 재산세,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와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시는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며, 의회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을 찾는 어린이 환우들을 위해 유모차 5대를 기증했다.의정부성모병원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를 운영하는 등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진료를 받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 유모차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임석주 의정부성모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병원을 찾는 어린 환우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창희 병원장은 "노동조합의 선의에 감사드리며, 환우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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