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홍용화)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9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김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는 9억7천107만4천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지난 9월 공직자 재산신고 땐 6억299만3천원을 등록한 바 있다.앞서 의정부시선관위는 3개월 사이 재산액이 3억원 넘게 차이가 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 관계자는 "김 시장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아예 신고에서 누락 했으며, 신고한 가격 자체도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었다"며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가 허위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해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연합뉴스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시의회에서 하겠다며 이삿짐 박스 3개 분량 자료를 요구한 시의원, 간부 공무원과 언성을 높이곤 인사자료를 요구한 시의원….요즘 전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의원들 소식으로 의정부시가 연일 시끄럽다. 막 뽑힌 선출직 공무원의 열정으로 보기엔 그들이 사용하는 말과 행동의 방식이 꽤 강압적이어서 대부분 '이해'보다는 '불쾌'로 다가온다고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권한 내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일부 시의원의 사례는 사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존중과 예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사례가 모이다 보니 문제의 시의원을 공천한 정당의 판단 기준을 문제 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시의원은 지방행정에 작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대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시민은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로 삼는 과정에 다소 밀려나 있었다. 시의원 후보를 정하는 일엔 시민의 의견보다는 정당의 결정이 우선한다.그러다 보니 인성이나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인물이 당선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를 향한 기대와 실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 잡음이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당 중심의 현재 선거 시스템상 이 괴리를 없애려면 우선은 정당과 시의원이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시의원은 자신의 권한이 본인이 잘나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 일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점을 자각하고 겸손해야 할 것이다. 모르면 배우고, 부족하면 채우려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시 집행부를 하부 기관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가는 파트너로 보는 인식도 필요하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의정활동을 보여야 천덕꾸러기가 아닌,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도란 지역자치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자치부(의정부)차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의정부에 건립해달라고 건의했다.25일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김 지사를 만나 5가지 긴급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김 시장이 말한 경기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2025년까지 공공 정보자원을 클라우드로 100% 의무 전환해야 하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도가 준비 중인 자체 데이터센터를 말한다.김 시장은 "31개 시·군 통합 데이터센터를 의정부에 설치하고, 경기도청에 제2센터를 건립해 공공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의 경우처럼 '의정부 통합센터'의 건립은 경기 남부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경제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시장은 그밖에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의 철도 중장기계획 반영 지원,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선) 복선화,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침 개정,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 등을 요청했다.그는 "8호선 연장선은 수도권 순환철도망의 유일한 단절구간임에도 경제적 타당성 확보의 한계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및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김 시장은 현재 공사 중인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단선으로 설계돼 장래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복선화 검토를, 캠프 잭슨 등 소규모 반환공여지 개발을 발목 잡는 개발제한구역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그밖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업유치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의정부시 공공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김 지사는 "의정부시 현안에 대한 건의 사항을 관련 실무부서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부분을 확인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25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홍용화)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0일 경기섬유컨벤션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강 시장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다수의 지지자가 있는 장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외 마이크(확성장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양주지역위원회는 지난 5월 후보였던 강 시장을 고발했으며, 당시 강 시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은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 또 회견 당시 회견문을 참석한 언론인에 한해서만 배포했으며,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강수현을 지지한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에게 '출석 정지 1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시의회 윤리특위는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계옥(민)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 같이 의결했다.윤리특위 결과는 오는 12월 1일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처리될 경우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출석 정지의 경우 의정 활동비 등은 그대로 지급돼 금전적 손해는 없다. 이 의원은 2005년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재선 의원인 그는 지난 제8대 시의회에서도 같은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한편 지방자치법 43조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의회 청사 전경. /경인일보DB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회로부터 고발된(경인일보 11월 23일 보도=김지호 의원 '인사자료 요구' 파장… 국힘 의정부을당원협의회 '검찰 고발') 김지호(민) 의정부시의원이 자신을 향한 허위 경력 의혹 등을 반박하며 증빙자료를 공개했다.김 의원은 23일 입장자료를 내고 "최소한 고발을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이 임의로 판단,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발했다"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선거 벽보와 공보물 등에 적힌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는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 학위증명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증명서 ▲장교전역 병적증명서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외래 강사 출강증명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임명장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신곡2동 협의회장 임명장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임명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경력증명서 ▲개명 사실이 적힌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김 의원은 가장 논란이 된 대학원 박사 학위와 관련해 "성균관대 법학대학원이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로스쿨과정과 학술연구분야 과정으로 나뉘었고, 나의 경우 학술연구분야에 해당한다"면서 "수료증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분명하게 표기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김웅선이라는 이름에서 김지호로 개명했기 때문에 일부 증빙서류엔 과거 이름이 적혀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회는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당협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자료 제출 요구라는 외형을 빌려 한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려고 했고, 실제 그 요구를 했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김 의원 선거 공보물 상의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김지호(민) 의정부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의 시 간부공무원 인사자료 제출 요구(11월 23일 8면 보도=말다툼 공무원 '인사자료' 달라는 의정부시 시의원)가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다.국민의힘 의정부을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이형섭, 이하 당협)는 23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당협은 고발장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이나 예산 심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자료 제출 요구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특별히 업무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한 요구 자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자료 제출 요구라는 외형을 빌려 한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려고 했고, 실제 그 요구를 했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 의원이 선거 공보물 상의 경력을 허위로 적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당협은 "김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나오고 일반대학원에 있는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보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라고 적었다"며 "일반대학원 학위 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다르며, 이는 선거구민에게 법률 전문가로 인식하게 하도록 오인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범죄"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자료를 요구한 일로 정당이 나서 고발까지 하다니 A국장의 승진 특혜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것 같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을 위축시키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허위 경력 의혹은 터무니없다. 명칭이 바뀐 해당 대학원의 학위 과정에 대해 뭘 모르고 고발장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수료했으며, 연구원으로 일한 것도 맞다”고 말했다.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수능 시험을 마친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푸른별콘서트(포스터)가 오는 12월1일 오후 2시30분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개최된다.의정부시가 주최하고 의정부시청소년재단과 경인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콘서트에는 실력파 래퍼와 아이돌 가수가 출연해 청소년들과 뜨거운 열정을 불태울 예정이다.市 주최… 市청소년재단·경인일보 공동주관 '푸른별 콘서트'실력파 래퍼·7인조 걸그룹 출연… 청소년 동아리 공연 한마당래퍼 겸 프로듀서인 저스디스는 특유의 독보적인 플로우를 선보인다. 속사포 같은 랩과 뛰어난 박자감각으로 10대들에게 힙합 멘토이자 이상적 모델로 손꼽히는 저스디스는 푸른별콘서트에서 청소년과 소통하며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들 계획이다.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9' 준우승자이자 2021 한국 힙합 어워즈 올해의 트랙을 수상한 머쉬베놈도 출연한다.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버르장멋' 등의 곡으로 이름이 알려진 머쉬베놈은 사투리를 활용한 독특한 랩과 플로우로 사랑을 받고 있다. 머쉬베놈과 함께 '쇼미더머니9'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성 래퍼 미란이도 푸른별콘서트를 통해 청소년들과 소통에 나선다.차별화된 음악 세계로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7인조 걸그룹 드림캐쳐 무대도 기대를 모은다. 고난도 안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보컬을 유지한다는 평을 받는 드림캐쳐는 최근 유럽투어를 마치고 돌아와 활약을 예고했다.성인 못지 많은 기량으로 인정받은 '4CUS(포커스)', '디카페인' 등 청소년 동아리의 공연도 이어진다. 두 동아리는 푸른별콘서트 무대 준비를 위해 특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한범 의정부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매년 열리는 푸른별콘서트가 이제는 연말마다 기다리는 청소년이 있을 정도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수능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힘을 얻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시기가 도래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상속세 부담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22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자 비중은 2010년 13%에서 지난해 30.7%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은 60대 이상 비중이 80.9%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 주장대표자 연령 60대이상 80.9% 차지부담에 폐업·매각 선택 높아"세제개편 통해 중소 제조업체 보호"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기업승계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차라리 폐업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 반월공단에서 섬유염색가공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기업승계를 놓고 고민이 깊어졌다. 자녀에게 회사를 조만간 물려줄 생각이지만 최고 50%에 달하는 세금이 부담되고 있다.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높은 임금으로 수익은 반토막이 났고, 자녀들도 중소제조업 운영에 회의적인 상황이다. A씨는 "수십명의 직원들이 있지만 수익은 갈수록 줄어 차라리 폐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중소제조업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줘도 자녀들이 승계를 받을까 말까한데 세금을 많이 부과하니 누가 가업승계를 하겠나"라고 하소연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상속·증여세 부담이 2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최고세율은 OECD 평균(26.6%)의 두배에 달하는 50%이고, 총세수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OECD 평균(0.45%)보다 3배 넘게 많은 1.45%에 달했다.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2022년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미승계시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했다'는 답변이 52.6%에 달했고, '투자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13.2%를 차지했다. 높은 세금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의정부시의회의 한 의원이 시 간부공무원과 설전을 벌인 뒤 이 공무원의 승진 기록 등 개인 인사자료를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22일 의정부시와 김지호(민)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관련한 정책 협의 중 시작됐다. 김 의원은 현재 시가 2개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캣맘 등록제 도입 등을 주장했고, 시 관계부서는 계약한 위탁기간이 올 연말까지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사업의 내용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그러나 김 의원은 만족하지 못했다. 지난 15일 오전 담당 팀장에게 전화해 사업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던 그는 공무원의 설명이 마뜩잖자 책임자인 A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시의회로 와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김 의원과 A국장, 담당 팀장은 그날 오후 시의회에서 만났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검토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마치는 듯싶었다.정책협의중 설전 벌인후 요구 '잡음'공무원노조 대응 검토… "보복아냐"하지만 담당 팀장이 그간의 소회로 "억울하다. 김 의원이 계속 말해 제대로 설명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하면서 갈등이 터졌다.팀장의 발언에 김 의원이 반박하고 A국장이 중재하다 다시 김 의원과 언쟁을 벌이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발생했다. 도중에 담당 팀장은 김 의원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김 의원과 A국장은 쌍방 동의하에 대화내용을 녹음하기까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김 의원은 김동근 시장과 최정희 의장에게 A국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시 인사팀에 A국장 개인의 인사 기록과 근무 평점 등을 요구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5년 치의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했다.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공직사회는 분노했다. 한 공무원은 "시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 인사 자료 요구는 선을 넘은 것"이라며 "시의원이 정책 제안을 넘어 집행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공무원노조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길고양이
![[오늘의 창] 시민의 대표인가, 천덕꾸러기인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11/2022112701000471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