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어린이 스쿨버스 관련 보고서 발간 초교 10곳 중 2곳 평균 통학거리 1.5㎞ 초과 가평군 3㎞ 등 농촌형 통학거리 더 멀어 경기도 초등학교 10곳 중 2곳(17.8%)의 평균 통학거리가 1.5㎞를 초과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1.5㎞를 초과하는 초등학교 비중이 90%에 달하는 등 지역마다 통학거리 격차가 컸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월12일부터 10월16일까지 학부모, 교사 등 1천846명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효율적 운영 개선 및 만족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어린이 스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먼저 연구원은 초등학교별 통학구역 면적을 원으로 가정해 그 반경을 통학거리로 산출했다. 통학구역 정보가 있는 도내 초등학교 1천147곳의 평균 통학거리는 860ｍ, 중앙값은 530ｍ였다. 다만, 평균 통학거리가 1.5㎞를 넘기는 학교도 204곳이나 됐다.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17.8%를 차지한다. 시군별로는 가평군이 3㎞로 가장 멀었는데, 지도상 직선거리로 실제 교량 등을 지나는 통학거리로 생각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군별 초등학교 통학거리별 분포를 보면,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1.5㎞를 초과하는 초등학교가 상당수였다. 가평군의 경우 통학거리가 750ｍ 이내인 곳은 한 곳도 없었고 1.5㎞를 넘긴 학교 비중이 84.6%에 달했다. 양평군도 1.5㎞ 초과한 초등학교 비중이 77.3%, 여주시 69.6%, 포천시와 동두천시는 각각 66.7% 등이었다. 반면, 성남시와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등 주로 도심지역에 속한 시군의 경우 통학거리 1.5㎞를 초과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그중 안양시의 경우 통학거리가 400ｍ로 가장 짧았다. 또한, 연구원은 초등학생 1천475명을 대상으로 평균 등교 소요시간을 물었는데 도시형(801명)은 11.7분, 농촌형(674명)은 14.0분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통학 교통수단은 도시형의 경우 도보가 절반을 넘긴 57.4%를 차지했으나 농촌형은 통학버스 44.4%, 승용차
토양오염 우려 298곳 대상 실태조사 김포시 등 폐기물 처리·재활용 관련지역서 토양오염 확인 경기도 내 일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오염 물질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오염 물질이 나왔다. 김포시와 남양주시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에서는 불소(기준 400mg/kg)가 각각 846mg/kg, 494mg/kg 검출돼 기준을 초과했다. 민원이 발생한 연천군의 한 토양에서는 납이 356.9mg/kg으로 검출돼 기준(200mg/kg)을 초과했고 아연은 1,530.7mg/kg으로 기준(300mg/kg)치 5배 이상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연구원은 이번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우려지역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는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소방 법률지원단, 법률지원 전년대비 증가 변호사 자격 보유 7명 단원으로 구성 무혐의 처분 등 활약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의 지난해 소방활동 법률지원이 전년 대비 47.7% 급증했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자문 215건, 법률동행 14건 등 모두 982건을 처리했다. 2022년 66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47.7% 증가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소방 법률지원단은 소방공무원들의 각종 법적분쟁 대응을 위해 2018년 3월 출범했다. 소방감사과장을 단장으로 변호사 출신 7명이 활동 중이며 법률 검토 등 법률자문을 비롯해 법률상담, 참고인 및 피의자, 증인 출석 시 법률동행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으로 화재와 구급 등 현장 출동을 나갔다가 법적분쟁에 휘말린 소방공무원들의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또 환자와 관련된 보험금 소송의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구급대원에 대해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등 활약을 보이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법적 영역은 비법조인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법률지원단이 다양한 법률지원을 해줘 소방가족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며 “법률지원단 활성화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외부 자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는 등 법률지원 활동이 더욱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김동연, 다보스 포럼 등 7박9일 출장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일드프랑스주 주지사 만나 협력방안 논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WEF, 이하 다보스 포럼) 참가 등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7박 9일간 스위스 다보스와 프랑스 파리에 간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과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최대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크며 초청된 인사만 참석할 수 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 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3천명 이상이 참석하며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이곳에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실질적 협력을 다지고 글로벌 기업과 투자유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8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의장인 세계 경제지도자 모임(IGWEL)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도 해당 모임에 참석해 경제 균열 방지를 주제로 비공개 토론을 한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다보스 포럼 이사장과 15일 4차산업 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4차산업 혁명센터는 다보스 포럼의 지점 같은 기구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동향 공유 등의 역할을 하며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전 세계 18개 센터를 두고 있다. 이 밖에도 김동연 지사는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압둘라 빈 투크(Abdulla Bin Touq) UAE 경제부 장관 등을 비롯한 세계 인사들을 만나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 끝으로 프랑스에서는 경기도와 우호 협력 지역인 일드 프랑스주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
60대이상 유권자, 20·30대 앞질러경기, 여전히 2030 비중 소폭 높아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에 따라 올해 4월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 30대보다 많아진다. 통상 노년층 유권자의 투표율이 젊은층과 비교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는 60대 이상 유권자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르겠지만, 경기지역은 여전히 20, 30대 비중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총선 유권자에 속하는 18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천438만여명이다. 나이대별로는 50대 비중이 19.59%로 가장 많고 40대 17.85%, 60대 17.19%, 30대 14.82%, 70대 이상 14.24%, 20대 13.96%, 10대(18~19세) 2.34% 순이었다.이 가운데 20대와 30대를 합친 인구 비중은 28.78%로, 60대 이상 31.43%보다 적다. 반면 4년 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는 60대 이상보다 20, 30대 비중이 높았는데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대 비중이 1.5%p 감소하는 등 10~50대 비중이 낮아진 것. 이에 따라 올해 총선에서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가 20, 30대보다 많은 선거가 되는 셈이다.반면 경기지역은 여전히 20, 30대 비중이 60대 이상보다 높았다. 나이대별로는 50대가 20.12%로 가장 많았고 40대 19.44%, 30대 16.18%, 60대 15.78%, 20대 14.49%, 70대 이상 11.50%, 10대 2.48% 순이었다. 신도시 등 지역적 특성으로 전국과 달리 20, 30대 비중(30.67%)이 60대 이상(27.28)보다 높은 것이다.통상 60대 이상 노년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유권자도 많아져 올해 총선에서 이들이 미치는 영향이 커 정치권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지역 선거판은 상황이 다른 것이다. 한쪽 입맛에만 맞춘 정책보다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이 경기지역 총선의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신현정기자 god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 기둥·보 내력손상 등 발견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기둥·보의 내력손상 등 안전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청 구청사 구관 등을 포함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639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과 함께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했다.그 결과, 도청 구청사 구관 지상 2층과 4층의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 등의 내력손상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관은 지상 4층 9천174㎡ 규모로, 1967년 10월 준공됐으며 2017년 국가등록문화재 제688호로 지정된 건물이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구관에 상주 중인 254명을 신관으로 즉시 이전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추진했다. 구관은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B등급으로 분류됐으며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또한, 경기도 관리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후 안전등급 C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중점 점검을 하기로 했다.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안전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해당 농장 닭 25만여마리 살처분인근 10㎞내 이동제한·정밀검사안성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면서 경기도가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이번 동절기 도내 첫 고병원성 AI 첫 사례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성시 소재 한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었던 닭 25만7천여 마리는 살처분이 완료됐으며 발생농장 인근 10㎞ 내 방역대 가금농장 59곳과 역학관련 34개소에 대한 이동제한, 정밀검사가 이뤄지고 있다.전국적으로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지난해 12월3일 첫 발생 이후 4개 시·도에서 28건이 발생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농가 및 차량·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마약사범·범죄 증가세 추진 배경공공운영 시설로 6월 오픈 목표병상 10개·인력 17명 배치 예정경기도가 공공이 운영하는 '마약중독치료센터' 건립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기존 공공·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과 달리, 공공이 마약중독 치료에 중점을 둔 별도 센터를 마련하는 것이다.최근 전국적으로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대책인데,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갈등을 일으켰던 마약중독재활시설 문제 등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월을 목표로 공공이 운영하는 마약중독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용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내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기능을 갖춘 별도 센터를 꾸리는 내용이다. 규모는 병상 10개로 시작해 확대할 계획이며 전문의를 비롯해 인력 17명을 배치할 예정이다.경기도가 마약중독 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 마약사범이 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전국 마약류 사범은 최근 5년간 46% 증가했으며 그중 경인지역의 경우 2018년 3천530명에서 지난해 5천559명으로 57.4% 급증했다. 경인지역의 마약류 사범 비중 역시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현재 마약류 중독자 관리 대책으로는 재활에 방점을 둔 마약중독재활센터, 민간이 운영하는 재활시설 등이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공공·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 대다수다.경기도가 건립을 추진하는 센터는 치료에 방점을 두되, 마약류 사범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사후관리체계 등도 운영해 재활에도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내에서 문을 여는 만큼 지역사회 갈등 등의 우려는 없지만, 전문 인력 수급 등이 운영의 관건으로 꼽힌다.경기도 관계자는 "6월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인력 수급 등의 어려움으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
공공·민간 의료기관 지정 운영 아닌 '별도 센터'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내 건립, 치료에 방점 지역사회 갈등 우려 없고 사후관리체계도 연계 전문 인력 수급 관건… “6월 문 여는 것 목표" 경기도가 공공이 운영하는 '마약중독 치료센터' 건립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기존 공공·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과 달리, 공공이 마약중독 치료에 중점을 둔 별도 센터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대책인데,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갈등을 일으켰던 마약중독재활시설 문제 등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6월을 목표로 공공이 운영하는 마약중독 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용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내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기능을 갖춘 별도 센터를 꾸리는 내용이다. 규모는 병상 10개로 시작해 확대할 계획이며 전문의를 비롯해 인력 17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마약중독 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 마약사범이 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전국 마약류 사범은 최근 5년간 46% 증가했으며 그중 경인지역의 경우 2018년 3천530명에서 지난해 5천559명으로 57.4% 급증했다. 경인지역의 마약류 사범 비중 역시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 관리 대책으로는 재활에 방점을 둔 마약중독재활센터, 민간이 운영하는 재활시설 등이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공공·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 대다수다. 경기도가 건립을 추진하는 센터는 치료에 방점을 두되, 마약류 사범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사후관리체계 등도 운영해 재활에도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내에서 문을 여는 만큼 지역사회 갈등 등의 우려는 없지만, 전문 인력 수급 등이 운영의 관건으로 꼽힌다. 경기도 관계자는 “6월에 문을 여는 것을
김현곤(오른쪽)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임명됐다.김동연 지사는 10일 도청에서 김현곤 신임 경제부지사에 임용장을 수여했다.김현곤 부지사는 행시 38회 출신으로 1995년 기획예산처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정책기획관, 재정기획심의관을 거쳤다. 직전까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정책 기획조정·재정운용 전문가로, 도지사를 보좌해 경기도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김현곤 부지사는 "대통령실에서의 정책 조정·조율 경험과 기재부에서의 재정전략 비전을 입안한 경험을 활용해 민선 8기 경기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앙부처·지자체·의회·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정책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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