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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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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이어 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인
고병원성 AI에 이어, ASF 발생 잇따른 가축전염병 방역당국 '비상' 오후석 부지사 발생 농가 통제초소 긴급점검 올해 동절기 경기도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이어,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되는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소재의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인됐다. 해당 농장에서는 모두 2천605두를 사육 중이며 지난 2019년 파주시 적성면에서 ASF가 발생한 농장과 2~3㎞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올해 도내 첫 ASF 발생으로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이다. 해당 농장 10㎞ 내 방역대에는 모두 57곳의 농장이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있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18일 오후 6시30분부터 경기 북부 및 강원도 철원군에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또한, 방역대에 위치한 농장 등에 대해 이동제한 및 예찰·검사가 진행 중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ASF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긴급 점거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이동제한, 긴급처분, 소독 등 초동 방역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안성시 일죽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닭 25만7천230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18일 0시 기준 전국에서 29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으며 도내의 경우 안성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산은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는 안성시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차량 2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했으며 정부와 함께 지자체 방역추진 현장점검에 나섰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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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원, 경기도 반도체 분야 계약학과 동계교육 마무리
특성화고 대상 동계교육 마무리 8일부터 19일까지 2주에 걸쳐 교육 올해부터 대상 학교 7개까지 확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경기도 내 특성화고 반도체 분야 계약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계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융기원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에 걸친 '경기도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동계교육'을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융기원과 경기도교육청이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이다. 삼일공업고, 세경고, 수원정보과학고, 안양공업고, 의정부공업고 등 도내 특성화고 반도체 분야 계약학과 학생 9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과정은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개론과 안전교육, 반도체 공정, 반도체 산업 동향, 반도체 기업 전문가 초청 강연, 장비 및 설비 운영 시스템 활용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분석 장비 등 융기원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고 경기대, 명지대, 한국공학대, 반도체 기업 등 반도체 공유대학과 기업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했다. 융기원은 2024학년도 학기부터 기존 5개 학교에서 이천제일고와 양영디지털고를 포함해 교육 대상을 7개 학교로 확대한다. 1학년에 시작해 3학년까지 3년 동안 교육하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융기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에 준하는 인정 교과 운영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의 지원을 기반으로 반도체 인력개발센터를 구축해 도내 반도체 공유대학 선정과 공공교육 인프라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석원 융기원장은 “경기도교육청과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미래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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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하라” 촉구
최근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 건의에 대한 반발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지사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의미가 담긴 보라색 리본과 함께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살아남은 우리들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멀리 다보스에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스위스 다보스로 떠날 당시에도 보라색 리본을 달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기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하며 대통령실에 즉각 특별법을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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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에 "24년뒤 포함… 재탕·삼탕 국민 호도" 지면기사
윤석열 정부가 경기도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 포함, 최대 622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20년 동안 하는 것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간 18일 오전 자신의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62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자그마치 2047년까지다. 앞으로 23년, 24년 뒤 얘기까지 포함된 것이고 과거 전 정부에서 했던 투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를 다 합쳐서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난해 삼성전자가 용인 남사에 3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까지 포함된 돈이다. 더 재밌는 것은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데 이것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이라며 "지난해 6월 제가 이미 중점과제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무식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은 RE100에,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장 원전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기에 중장기적인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반도체 라인 증설을 하면서 원전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 트렌드 또는 이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는 무식한 얘기"라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보를 두고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도 경기도를 방문해 달라며 '정치적 행보'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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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고양특례시 출연금, 지역경제 회복 구원투수" 지면기사
2년연속 확대 감사패… 2021년 27억·2022년 33억·지난해 55억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시석중, 경기신보)이 지난해 경기도 시·군 가운데 최대규모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2년 연속 출연금을 확대한 고양특례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경기신보는 18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출연금 확대에 노력해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에게 '202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실적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시석중 이사장, 이동환 시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고양특례시는 유례없는 복합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2021년 27억원, 2022년 33억8천만원, 지난해 55억원을 출연했다. 2년 연속 출연실적을 확대했으며 특히 지난해 출연금은 도내 시·군 출연금 중 최대규모였다.경기신보는 고양특례시 출연금을 기반으로 지난해 약 3천57억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지원했으며 지역경제 회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었다.이날 감사패 전달식에 앞서 경기신보와 고양특례시는 '고양특례시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특례시 특례보증 지원업무 협약식'도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양특례시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이에 따라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양특례시에 사업을 두고 업력 2개월이 지난 청년 소상공인(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고양특례시는 경기신보에 3억원을 출연한다. 경기신보는 출연금의 10배수인 3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며 청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심사 완화 및 전액보증도 지원한다.이동환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지역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운영뿐 아니라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 지역특화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신보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시석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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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지역화폐 향한 불신 확산… 발생이자 환원 통보에도 뒷짐 지면기사
[뉴스분석] 코나아이 감사 그후 "투자수익에 황당" 도민들 배신감道-시·군 후속조치 떠넘기기 급급경기지역화폐 태생부터 함께해온 운영대행사 코나아이가 도민들이 충전한 선수금(충전금)을 빼돌려 수익을 올리고 경기도는 이를 알고도 방치(1월18일자 1면 보도=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 충전금 빼돌려 26억원 투자수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기지역화폐 이용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경기도는 지역화폐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2025년까지 코나아이와의 협약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용자들의 충전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운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지역화폐 이용에 대한 불신을 지우긴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감사원은 이용자들의 충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이용자들에게 돌려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으나, 경기도와 시·군 모두 서로 대책 마련을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다. 지역화폐 불신은 커지는데, 사실상 이에 따른 대책, 후속조치는 없는 셈이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2019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를 처음 맡았고 이후 2022년 재선정에 성공해 2025년까지 운영대행 업무를 맡는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에 따른 경기지역화폐 문제는 코나아이가 처음 운영대행사를 맡았을 때 발생했다.지역화폐 이용자는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는데, 코나아이가 이용자들의 충전금을 마음대로 빼돌려 회사채 투자 등으로 최소 2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또 여러 도민이 충전을 하는 만큼 충전금을 계좌에 보관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자 역시 코나아이 계좌로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 경기도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게 핵심이다.사실상 코나아이가 경기도의 방관 속에서 도민들에게 운영대행사로서 신의(信義)를 저버리면서 이용자들의 불신은 커졌다. 용인와이페이를 2020년부터 이용 중인 30대 A씨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때문에 30만원 이상을 항상 충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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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또 수도권이란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정책 기회조차 박탈 지면기사
국토부 지역소멸 대응 공모 제외각종 정부 사업들 비수도권 국한연천·가평·강화·옹진 등 역차별가평군 등 경기도와 인천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또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국토교통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만 대상으로 한 것이 확인됐다.수도권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국토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지역소멸 관련 중앙정부 정책마다 번번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워케이션(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하는 공간)·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간과 지역이 손을 잡는 것이다.기존 지자체 주도로 하던 지방소멸 대응 참여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해 눈길을 끌었는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5곳만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89곳을 지정했는데, 이들 가운데 경기도 연천군·가평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에 속해 참여조차 할 수 없다.이처럼 정부 정책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일은 처음이 아니다.가평군 등은 지난해 행안부가 인구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하려고 준비했으나, 수도권은 신청 기회조차 박탈(2023년 3월 8일자 2면 보도=정부 인구소멸 대응정책 추진… 수도권이라 기회마저 박탈)했다. 당시 행안부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수도권, 지방광역시, 제주도는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면서다.또한, 지난해 기재부는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 모(母)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여기서도 수도권 소재 사업은 제외(2023년 9월 1일자 1면 보도)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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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유연 근무' 출퇴근 기분을 '말랑하게' 지면기사
경기연 '…통근행태 변화' 보고서道-서울 경우엔 '최대 12분 감소'"직장인 출퇴근 시간 줄이는 방법은, 유연 근무?"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유연근무를 할 경우, 최대 12분의 출퇴근 시간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이 18일 발간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통근행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소요시간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58.1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78.3분으로 대중교통 소요시간이 1.35배 수준이었다.도내 출퇴근의 경우 승용차 34분, 대중교통 71분이었다.대중교통을 이용해 1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소요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지하철 및 광역버스 신설·서비스 확대는 물론 유연근무 확대도 하나의 대책으로 제시됐다.실제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9월20일부터 27일까지 만 25~59세 도내 거주하는 직장인 2천3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업무행태 변화와 출퇴근 교통행태 변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 시기에 유연근무를 경험한 근로자는 유연근무를 하지 않을 때보다 최대 12분의 출퇴근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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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반도체 클로스터 622조원 투자, 재탕·삼탕… 국민 호도”
SNS 통해 尹 정부 직격… '진짜 민생' 살펴야 반도체 증설 원전 필요에 “무식한 얘기" 비판 윤석열 정부가 경기도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 포함 최대 622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20년 동안 하는 것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각 18일 오전 자신의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62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자그마치 2047년까지다. 앞으로 23년, 24년 뒤 얘기까지 포함된 것이고 과거 전 정부에서 했던 투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를 다합쳐서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삼성전자가 용인 남사에 300조원 투자하겠다는 것까지 포함된 돈이다. 더 재밌는 것은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데 이것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이라며 “지난해 6월 제가 이미 중점과제로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무식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은 RE100에,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장 원전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기에 중장기적인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반도체 라인 증설을 하면서 원전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 트렌드 또는 이 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는 무삭한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보를 두고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도 경기도를 방문해 달라며 '정치적 행보'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다, 공매도 금지다, 소위 민생토론회, 소수 대기업에만 영향을 주는 감세 발표, 재건축 완화, 비수도권에 미분양주택 사면 주택세 빼준다 모두 선심성 내지 정치적 행보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환영하지만, 선거 때 말고 평소에 좀 와 달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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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 오염사고 화성·평택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 긴급 지원
경기도, 화성·평택시에 30억원 긴급지원 재난관리기금 각 15억, 응급복구비로 전달 경기도가 하천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관련 대응 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 15억원, 모두 3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응급복구비가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 용수와 유해 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약 8.5㎞ 구간의 수질 오염이 발생했다. 현재 화재 현장 주변 흡착포 설치,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둑 설치 등 오염된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방제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 경기도는 관련 실국으로 구성된 방제작업 지원단을 통해 대처하고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