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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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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폐지·기후환경관리과 신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개방형 직위 관광산업과장 해제 “기후환경업무의 기능 조정" 경기도가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기후환경관리과를 신설한다. 경기도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 경기도 산하 사업소가 12곳에서 11곳으로 줄어든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폐지·개편함에 따라 기후환경관리과를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기존 개방형 직위였던 관광산업과장을 해제한다. 이 밖에 공정건설정책과는 건설정책과로, 공공버스과는 광역버스과로, 특화기업지원과는 기업육성과로, 북부환경관리과는 에너지관리과로, 미세먼지대책과는 대기환경관리과로, 환경안전관리과는 환경보전안전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버스정책과에는 시내버스 공공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무가 신설되며 버스정책과가 맡았던 광역버스 노선개편에 관한 사항은 광역버스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사무도 조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환경업무의 기능 조정, 과 명칭 변경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기능 및 인력을 조정했다"고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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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소방청 '의사탑승 헬기' 헬리-EMS 시범운영 마쳐 지면기사
경기북부권역서 20건… 15명 구조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의사가 함께 소방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탑승 119소방헬기인 '헬리-EMS(Emergency Medical service)' 시범운영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올해 1월 20일부터 경기도 북부권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사업이다.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에서 보유한 소방헬기 1대를 의사탑승 소방헬기로 지정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의 중증 응급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들을 상대로 운영했다.시범운영 기간에 의사탑승 소방헬기 출동 건수는 총 20건으로, 모두 중증외상환자였다. 이들은 모두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15명이 신속한 의료서비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특히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닥터헬기와 달리 주·야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 야간에 붕괴·추락·교통사고·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운영 거리도 최대 400㎞로, 닥터헬기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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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수원1호선·용인선 연장 등 12개 노선 '2차 도시철도망 구축' 반영 지면기사
경기도가 수원도시철도 1호선, 동백신봉선, 용인선 광교연장 등을 포함한 12개 노선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했다.경기도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설명했다.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출퇴근 시간 단축, 철도 수송 분담률 향상, 철도 접근성 개선 등 3대 목표로 설계됐으며 12개 노선 104.48㎞를 대상으로 한다. 또 37.19㎞의 3개 노선은 후보 노선으로 제시했다.계획안에 반영된 12개 노선은 수원도시철도 1호선, 동백신봉선, 용인선 광교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모란판교선, 판교오포선, 성남도시철도 1·2호선, 월곶배곧선,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덕정옥정선 등이다.후보 노선은 병점봉담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선 등이며 여건 변화에 따라 재추진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이번 계획안에 반영된 노선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44개 행정동의 철도 접근이 개선되고 철도 관련 수단분담률이 2019년 14.0%에서 2030년 19.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약 11만3천t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경기도는 공청회에 이어 오는 1월 3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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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 정부 묵묵부답…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초 입장 밝히겠다" 지면기사
도정열린회의서 "강력 유감의 뜻"주민투표 계획 발표 시기 늦어져"흔들림없이 더 노력할 것" 강조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8기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며 내년 1월 초 경기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정열린회의'를 통해 "8부 능선에 왔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금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무적인 고려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우리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답이 없다.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요청했고 내년 총선(국회의원 선거) 전에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행안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이달 중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를 내년 초로 늦춘 것으로 보인다.김동연 지사는 정부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경기북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그는 "뉴턴은 '우리가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우리가 올라타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도 설치에 있어 올라탈 어깨를 우리는 제공했다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 경기북도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엔진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지금 온데 간데 흔적도 없는 것 같다"며 "보여주기 쇼로 국회에 법안을 냈다고는 하지만,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정치적 또는 총선용 사기극 내지는 쇼에 불과한 이런 것들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많은 현명한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시리라 믿는다"고 지적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27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12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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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수원소방서 증축 관련 문서 발굴
수원소방서 114년 역사 퍼즐 완성 1953년 제작 증축 관련 문서 발견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수원소방서의 114년 역사 퍼즐이 완성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경기소방 역사찾기사업'을 통해 1947년 수원소방서 개서 당시 인사사령부와 1952년 화재조사부에 이어 1953년에 제작한 소방서 청사 증축 관련 문서를 최근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문서는 1953년 제작된 것으로 1947년 5월 1일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5번지 일원에 문을 연 소방소방서 청사의 증축을 위한 공사 입찰서를 비롯해 입면도와 평면도 등 설계도면과 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다. 또한, 당시 수원소방서장이 수원시장에게 예산 확보를 위해 소방세 조례 제정을 요청한 자료도 발견됐으며 수원박물관에서 최초의 수원소방서 청사 사진도 찾았다. 특히 소방서가 문을 열기 전인 일제강점기 민간인들로 구성됐던 소방조 청사와 철체 사이렌 탑이 촬영된 사진도 나왔다. 수원소방서 관련 각종 역사서류가 잇따라 나오면서 역사적 활동 기록이 다양하게 보존된 대한민국 유일의 소방서임을 입증했다고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수원소방은 1909년 당시 경기도였던 인천과 개성에 이어 소방조를 창설하면서 본격적인 근대 소방시대를 열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시절이던 1947년 5월 1일 도내에서는 최초로 경기도소방청 소속으로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5번지 일원에 문을 열었고 1967년 인근 교통으로 신축, 이전해 1996년 수원남부소방서가 문을 열 때까지 사용했다. 현재는 수원남부소방서 매산 119안전센터가 있는 자리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전에 개서한 소방서의 경우 문서와 자료가 전쟁과 청사 이전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멸실됐지만, 수원소방서 개서 당시 청사 증축 서류와 인사사령부, 화재조사부 등 핵심적인 자료를 잇달아 발굴하면서 114년 수원소방의 역사 퍼즐을 완성하게 됐다"며 “1967년부터 운영해온 옛 수원소방서 청사와 부설 훈련탑은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最古) 소방서 청사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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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철도 1호선 등 12개 노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개최 12개 노선 반영, 후보노선 3개 제시 경기도가 수원도시철도 1호선, 동백신봉선, 용인선 광교연장 등을 포함한 12개 노선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했다. 경기도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출퇴근 시간 단축, 철도 수송 분담률 향상, 철도 접근성 개선 등 3대 목표로 설계됐으며 12개 노선 104.48㎞을 대상으로 한다. 또 37.19㎞의 3개 노선은 후보 노선으로 제시했다. 계획안에 반영된 12개 노선은 수원도시철도 1호선, 동백신봉선, 용인선 광교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모란판교선, 판교오포선, 성남도시철도 1·2호선, 월곶배곧선,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덕정옥정선 등이다. 후보 노선은 병점봉담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선 등이며 여건 변화에 따라 재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고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토론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는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김승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번 계획안에 반영된 노선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44개 행정동의 철도 접근이 개선되고 철도 관련 수단분담율이 2019년 14.0%에서 2030년 19.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약 11.3만t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공청회에 이어 오는 1월 3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 및 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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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답변 늦어지는 행안부, 김동연 “강력한 유감 표한다”…새해 초 입장 밝힌다
김동연, 올해 마지막 도정열린회의 주재 “경기북도 흔들림없이 추진, 새해 초 입장 밝힐 것" 확장재정 등 “경기도 제대로 된 길 가기위해 노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8기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며 내년 1월 초 경기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정열린회의'를 통해 “8부 능선에 왔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금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무적인 고려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우리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답이 없다.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요청했고 내년 총선(국회의원 선거) 전에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행안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이달 중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를 내년 초로 늦춘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는 정부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경기북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뉴턴은 '우리가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우리가 올라타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도 설치에 있어 올라탈 어깨를 우리는 제공했다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 경기북도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엔진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지금 온데간데 흔적도 없는 것 같다"며 “보여주기 쇼로 국회에 법안을 냈다고는 하지만,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정치적 또는 총석용 사기극 내지는 쇼에 불과한 이런 것들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많은 현명한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시리라 믿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김동연 지사는 확장재정, 기후위기 대응 등 정부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경기도를 강조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를 '시즌 2'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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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세수 감소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사업' 내년 접수 중단 지면기사
경기도 세수 감소 여파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규 접수가 중단된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해당 사업의 신규 접수가 중단된다. 올해 80억원이었던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이 세수 감소에 따라 내년 43억2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다.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2019년 7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됐다.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주고 4%의 이차보전금을 최장 4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지난 4년 6개월간 해당 사업을 통해 7천100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경기도는 신규 신청이 중단되더라도 최장 4년의 지원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잔여 지원이 유지된다는 설명이다.경기도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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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 '기본소득 그림자·복지부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지면기사
[김동연의 2023·(7·끝)] 외연 확장 추진 예술·장애인 이어 농어민 등 추진'사회적 가치'에 초점 차별화 불구중복수혜 지적… 기반부터 다져야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이 정책 추진 1년 만에 외연 확장에 나선다. 올해 시작한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체육인, 농어민 등 새로운 기회소득 정책이 추가되면서다.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물론 기회소득 대상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민선 7기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이 모호해지는 실정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한 지나친 외연 확장보다는, 예술인·장애인 등 초기 기회소득 정책의 기반부터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내년부터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지급을 시작한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1만3천명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도 7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급 규모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다. 기회소득 정책을 추진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외연 확장에 나선 셈이다.언뜻 보면 민선 7기 추진된 기본소득과 유사하지만,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며 차별성을 부각해왔다.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면 이들이 창의적 예술 활동을 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도민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공동체도 같은 이유로 추진되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미 경기도는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을 추진했지만, 복지부는 '재협의'를 통보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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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 확장 나선 ‘기회소득’… 기본소득 그림자·복지부 협의 넘어설까
[김동연의 2023·(7·끝)] 지급대상·규모 확대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공동체 추가 배달노동자도 추진했으나, 재협의 통보 받아 중복되는 사회적 가치 목적·수혜 등 첩첩산중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이 정책 추진 1년 만에 외연 확장에 나선다. 올해 시작한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체육인, 농어민 등 새로운 기회소득 정책이 추가되면서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물론 기회소득 대상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민선 7기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이 모호해지는 실정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한 지나친 외연 확장보다는, 예술인·장애인 등 초기 기회소득 정책의 기반부터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내년부터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지급을 시작한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1만 3천명으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도 7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급 규모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다. 기회소득 정책을 추진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외연 확장에 나선 셈이다. 언뜻 보면 민선 7기 추진된 기본소득과 유사하지만,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며 차별성을 부각해왔다.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면 이들이 창의적 예술 활동을 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도민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공동체도 같은 이유로 추진되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미 경기도는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을 추진했지만, 복지부는 '재협의'를 통보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