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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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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동연 "서울 확장론은 무책임한 정치쇼… 현실성 없어"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김동연 지사는 "무책임한 선거용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특히 국민의힘이 꺼낸 서울 확장론은 경기도가 추진해온 경기북도 설치와 달리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여당발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여당발 서울 확장과 경기북도 다르다=김 지사는 6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광교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을 통해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경기 북부 대개발을 위해 2천75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히며 최근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경기북도 설치는) 그동안 선거를 위한 구호에 그쳤다. 정치인들이 선거나 표를 위해 경기북도 설치를 얘기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본격 추진하지 않았다.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적 구호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를 본격 추진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인 경기 북부를 깨울 것"이라고 역설했다.이날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준비한 정책이라 강조하며 선거용으로 꺼낸 서울 확장론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경기북도 설치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도의회 결의안 등을 거친 데 반해, 서울 확장론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그야말로 정치쇼이자, 선거용 표 얹기를 위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경기북도는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기북도 설치는) 현실 가능성이 높다. 모든 절차를 밟아왔다. 지지하는 의견이 2배가 넘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고 대통령을 만나서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제 정부에서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것만 남았다"며 "정부는 주민투표를 진행하도록 신속하게 결정하고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반면 서울 확장론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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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누적 평균 60mm 비… 인명구조 1건 등 호우피해
경기지역에 지난 밤 사이 누적 평균 60㎜ 비가 내리면서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경기지역에는 누적 평균 61.4㎜ 비가 내렸다. 평택 83.0㎜, 과천 80.5㎜, 여주 79.5㎜, 용인 78.0㎜, 오산 77.5㎜ 등 순으로 누적 강수량이 집계됐다.경기소방은 비상 1단계를 발령한 전날(5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 10분 기준 인명 구조 1건, 배수지원 8건, 안전조치 221건 모두 230건의 소방활동을 벌였다.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날 오전 5시29분께 성남시 수내동 탄천 급류에 고립된 시민이 구출됐다. 앞서 오전 3시49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는 도로가 침수됐고 오전 4시4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가로등이 강풍에 쓰러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오전 4시24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도로가 침수됐고 오전 6시4분께 의왕시 오전동과 양평군 옥천면에서 각각 배수구가 낙엽에 막혀 도로가 침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다.도내 전역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해제됐다.기상당국은 오는 7일까지 도내 5~20㎜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신현정·조수현기자 god@kyeongin.com6일 오전 4시4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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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여당은 '메가서울', 한은 "지역균형발전 필요"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포함한 서울 인접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고 나선 반면, 한국은행은 지나친 서울 집중화 등은 수도권 외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해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이번 논란을 두고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김포시 서울 편입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지방자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이 지난 2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증가한 인구 중 청년층(15~34세) 유입 비율은 78.5%였으나, 같은 기간 동남권·대경권·호남권의 인구감소 중 청년층 유출 기여율은 각각 75.3%, 77.2%, 87.8%에 달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인구 중에서도 청년층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이다.이들은 기대소득과 더불어 문화·의료 서비스 등을 이유로 이동했으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청년층이 유출돼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청년이 계속 몰리지만, 치열해지는 경쟁 등의 영향으로 결혼과 출산은 위축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청년의 유출로 출산율이 낮아져 국가 전체의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했다. 조사팀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거점도시 중심 정책이 추진된다면 2053년 수도권 인구비중은 49.2%로 낮아지고 전국 인구도 약 50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당에서는 다른 나라 주요 국가와 비교해 서울의 규모가 적다며 서울 확장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도내 지자체의 서울 편입을 주장했지만, 수도권 팽창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성장을 낮춰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반대 주장이 나온 셈이다.김동연 지사도 지난 3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토균형발전 등을 역설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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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귀어학교 3기 17명 수료 "인생 제2막 시작점으로"
경기도 귀어(歸漁)학교가 3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다목적강당에서 교육 수료생 17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수료한 교육생은 남성 16명, 여성 1명으로 연령은 30대 3명, 40대 2명, 50대 8명, 60대 4명으로 50대의 비중이 높았다. 대부분이 인생 제2막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교육에 참여했다.지난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5주간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의 지식과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습 어가 대표의 노하우와 업계 현실에 대한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했다.한 수료생은 "귀어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촌계장, 실습어가와 일대일 소통을 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귀어하기 전에 경기도 어촌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것이 귀어 정착을 준비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5주간의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해양수산 관련 자격(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등) 취득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예정이다.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5주간의 교육이 수료생 모두에게 인생 제2막이라는 꿈을 향한 도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소멸해 가는 어촌지역이 수료생들의 안정적인 귀어 정착으로 이어져 활력 넘치고 생동감이 가득한 경기어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귀어학교는 2023년 3기 교육 수료생을 포함해 현재까지 6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지난해 1기부터 2023년 2기까지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귀어 정착 여부를 조사한 결과, 49명 중 10명이 경기도에 귀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3기 수료생 17명 중 2명은 화성 백미리 어촌마을로, 1명은 국화도로 귀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 귀어학교가 3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다목적강당에서 2023년 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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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지방분권·자치 역행 '메가서울' 반대"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으로 확산한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지역 시민단체가 "총선 승리의 향배가 걸린 수도권 득표만을 노린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급조된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전국 18개 시민단체가 모인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현 정권 들어서 기존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지방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지지부진하고 특히 그나마 진척속도가 빨랐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관련 행정기구마저 해산하며 무위로 돌렸다"면서 "이런 상황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울산과 부산을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칭 '메가시티 서울,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문제는 도외시하고 총선용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눈 앞의 정당 이익을 위해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이들의 행태들 용납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또한,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 집중은 최고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임금격차, 문화격차, 의료격차, 일자리격차가 날로 커져가며 이는 지역인구 유출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며 "또 행정구역 개편은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논의부터 시작해도 그 의견 수렴과 논의가 최소한 수 년은 걸리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서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생뚱맞은 '메가서울'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고양, 광명 등 서울 인접 경기도 지자체 편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메가시티 서울'을 꺼낸 바 있다. 이를 두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으며 김동연 지사 역시 이날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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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동연 "선거용 정치… 김포시민을 '표'로 보는 발상"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 지사는 3일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다. 나라의 미래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방분권 추진한 정부, 이번 논란 '침묵'"지방시대 주장, 사기극에 불과한가"단계 없이 '선거용' 내민 여당 주장은道 오래 검토한 '경기북도'와 다르다북도 분리는 기득권 내려놓아야 가능 문제 본질은 '자치분권 추진'서울-경기 대립구도 봐선 안된다그러면서 "참 나쁜 정치다. 이건 정책도 아니다.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생긴 도시가 있나 싶다.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멘더링'이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특히 김 지사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을 거론하며 여당이 던진 이번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을 꼬집었다.그는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해 그날도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은 (이번 논란에) 왜 아무 말도 없나. 계속 침묵한다면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여당이 꺼낸 도내 지자체 서울 편입을 구체적 검토도 없이 추진한 '선거용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치부하며 경기도가 오랜 시간 검토·분석해 추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경기북도의 경우 오랜 시간 검토와 분석,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주민 공론화를 거쳤고 도의회 의결까지 거쳤다"며 "(반면 김포 서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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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경제부지사 개방형 직위 허용 지면기사
경기도가 경제부지사를 개방형 직위로 뽑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경기도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경제부지사를 개방형 직위로 지방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게 골자다.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무직 부지사인 경제부지사는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 중 임명권자가 임명하는데 여기에 더해, 공모 절차를 거쳐 개방형 직위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염태영 경제부지사 후임을 뽑기 전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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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3년간 미래차·뿌리산업 '국비지원' 지면기사
경기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4년부터 3년간 미래차와 뿌리산업 분야에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는 중기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미래차' 678억·'뿌리' 1200억 투입지역특화 프로젝트는 지방중기청이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활용해 특색 있고 비교우위에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한 뒤, 가용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경기도는 미래차에 국비 포함 678억원, 뿌리산업에 국비 포함 1천200억원 등 3년간 총 1천878억 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제출해 선정됐으며 중기부는 이달 중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미래차 분야 프로젝트명은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기업과 협력 가능한 핵심 자동차 부품기업 20개 사를 육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경기도는 이같은 지역특화 프로젝트로 경기도 내 미래차 소부장기업들이 단기간에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뿌리산업 분야 프로젝트명은 '경기도 뿌리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통한 첨단화 지원(D-ROOT)이다.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정밀금형과 넓은 범위에서 범용되는 용접분야의 디지털 전환 집중 지원을 핵심으로 유니콘 기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중기부는 예산 지원과 프로젝트 관리를, 경기도는 프로젝트 수립과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 관리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각각 미래차와 뿌리산업 분야 프로젝트 기획과 사업 추진을 담당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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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중국 칭화대 한국 유학생회 요청으로 현지서 간담회 열어
한중관계 발전과 교류 강화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최고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칭화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과 만나 한중관계 개선 방안, 지역화폐, 미래성장기술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김 지사는 중국 현지 시각 2일 중국 베이징 칭화대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칭화대 한국유학생회 성호태 회장 등 32명과 한국 유학생 간담회를 가졌다.칭화대학교 한국유학생회는 칭화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중국 체류와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현재 300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날 간담회는 칭화대학교 한국유학생회에서 먼저 김 지사에게 만남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칭화대 유학생 전예형 씨(유학생회 학생부장)는 지난 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도지사님께서 중국에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연락을 드린다. 도지사님께서 지난 미시간 출장에서 미시간 대학교 학생들과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부러웠다. 혹시 이번 출장 북경도 방문하시면 칭화대학교에 오셔서 청년들과 좋은 만남의 자리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다.이에 김 지사는 메시지 확인 즉시 베이징 방문 일정 일부를 조정해 청년들과의 만남을 마련했다. 간담회는 2시간 동안 학생들의 질문과 김 지사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학생들이 대화를 원했던 만큼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항공우주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향후 계획을 물었고 김 지사는 "정책에 있어 가장 나쁜 것은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정책을 바꾸려면 일관성을 해치는 데서 오는 정책 전환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작년에도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살렸다. 국회에서 최대한 살려보겠다. 올해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김 지사의 경제부총리 경력을 염두에 둔 듯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기준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김 지사는 "국가가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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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부울경·세종서도 비판 목소리 "서울공화국"·"지방말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확정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을 두고 "황당하다"고 비판한 가운데(11월2일 3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포 서울 편입은 '국토 갈라치기' 황당한 급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여당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이 메가시티 서울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자,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역행 우려가 커진 것이다.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단체인 메가시티포럼은 2일 부산시의회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 고양구, 부천구, 성남구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끝내는 서울시 부산구가 생길지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서울공화국이 건국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단숨에 폐기해 버렸다. 돈도 사람도 일자리도, 대학도, 의사들조차도 지방의 환자를 다 버리고 서울로 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눈앞에 놓인 선거에만 매몰됐다"고 지적했다.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날(1일)에는 세종 시민단체가 여당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지방을 말살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여당을 지적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는 이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적 과제는 실종되고 오로지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술수"라고 말했다.아울러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필두로 '메가 서울 추진론'을 확산할 경우 지방을 죽이는 세력으로 단호하게 규정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