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면 시·군세와 같은 자주재원은 3천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따라 이러한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김포시의 주장대로 되려면 최소 4천400억원 규모의 조정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가운데 이 정도 규모의 교부금이 배분된 적은 없는 것이 문제인데,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자체 재원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김포시가 징수한 도세는 4천271억원이며 시·군세는 4천261억원이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도세(보통세) 징수액의 3%인 징수교부금 102억원이 추가 재원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 자주 재원 규모는 시·군세와 징수교부금을 포함해 4천363억원이다.여기에 더해, 경기도는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보통세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조정교부금으로 31개 시·군에 배분한다. 김포시는 27%로, 약 1천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약 5천400억원으로 예상된다.조정교부금 최소 4400억 돼야 상쇄작년 최대 규모 노원구 2500억 불과세수 변동없다 市주장과 달리 난망'김포시 서울 편입해도 세수 변동 없다?'반면,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자체 재원으로 징수하는 '구세'에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50%만 해당해 지난해 결산 기준 분석하면 692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또한 시세 징수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주니, 233억원이 추가된다. 구세와 징수교부금을 합산하면 자체 재원은 925억원이 된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달리, 시세(보통세)의 22.6%를 조정교부금으로 마련하고 이를 '기준재정수입액'에 따라 자치구별로 교부금을 배분한다.지난해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내역을 보면, 강남구를 제외한 자치구가 모두 교부금을 받았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 2천500억원 규모다.김포시는 전날(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은 달라지나, 지방세 감소부분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광명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오는 10일 문을 연다.경기도는 파주시, 구리시에 이어 광명시에 간이 이동자노동자 쉼터를 개소한다고 8일 밝혔다.해당 쉼터는 배달이나 택배기사, 학습기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해 조성됐다. 이들은 이동이 잦아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에 경기도는 올해 용인, 성남, 안산, 남양주, 파주, 이천, 구리, 광명 등 도내 8개 지역에 쉼터를 조성하고 있다. 파주시와 구리시는 지난 5월과 10월에 각각 개소했다.광명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광명역 인근 무의공 음식문화거리에 27㎡(약 8평) 면적의 컨테이너 부스형으로 설치된다. 쉼터 내부에는 냉·난방기, 와이파이, 냉온수기, 휴대전화 충전기, TV, 의자, 탁자, 소파, 공기청정기, 커피자판기, 도서 등이 있다. 연중 24시간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개인 QR코드를 이용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다.경기도는 추가 조성 예정인 5개 시에서도 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 이동노동자의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을 선정, 올해 안으로 쉼터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모두 14개소의 이동노동자쉼터(거점 10·간이 4)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올해 8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모두 20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오는 10일 개소할 광명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경기도 제공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11월 8일 2면 보도 [경인 Pick] '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연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오늘 전격적으로 철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개정한 시행규칙을 갑자기 뒤집었다.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낭비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본격 시행하려고 했지만, 지난 7일 시행을 보류했다. 또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고물가 등 경제적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규제가 세계적 추세인 상황 속에서 환경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도 불거졌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해서 이제 완전히 정착됐고 야근 시 배달 음식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런 실천은 시·군과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고충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민선 8기 경기도는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도정 목표로 내세우며 도청 내 일회용품 사용 전면 퇴출 등을 적극 시행 중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경기도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7개국 9개 도시에서 해외 기업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7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올해 사업 참여 청년 100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 발대식'을 열고 청년들에 대한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사업참여 청년들을 만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부딪히고 도전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보라"며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작은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가라앉는 침전물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다. 그것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다. 마음껏 경험하시고 즐기시고 그 자체를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발대식에서 청년들은 해외 직업체험 종료까지 사용할 이름을 '경(기)청(년) 스타즈'라고 명명하고 김동연 지사에게 프로그램 참여 동기, 자기개발 포부와 각오 등을 밝혔다. '경청 스타즈'는 경기청년들이 기회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별을 따는 것처럼 미래의 꿈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확충 사업은 해외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만 19~34세 청년에게 해외기업 현장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각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 교육, 1:1멘토링·직무교육, 기업 현장방문·체험,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되며 현지 면접의 기회도 제공된다.특히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의 재외동포기업 참여 프로그램,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한 무역과 마케팅 실무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리제이션 파트너스사의 해외 지사와 연결된 채용 수요기업에서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 참가자 100명 모집 시 388명이 신청해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체험 지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3명) ▲필리핀 마닐라(13명) ▲베트남 하노이(12명)·호치민(7명) ▲대만 타이베이(6명) ▲인도 뉴델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의 만남이 이뤄진 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정치쇼'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유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했음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인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소신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소신발언서로 다른 정당에도 반대 공식화국힘 내부서는 당황한 기색 역력김병수 "유, 관여할 입장 아니다"특히 유 시장의 경우 국힘 소속 광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 끼칠 영향도 클 전망이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예산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논란을 두고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개탄스럽다"며 "단체장 소속 정당이 바뀌면 그때마다 지자체는 소속 광역단체를 바꿔야 하는가. 선거의 유불리나 표 얻기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 국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롯한 서울 확장론을 두고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국토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이라는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것은 지방분권, 지방자치, 국토균형발전이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노무현 대통령, 보수 정권 대통령도 이어온 대원칙"이라며 "과도한 서울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한 근본가치가 고작, 여당 총선 전략으로 훼손되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이를 위해 다른 지역 광역단체장과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며 국민 갈등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당 지도부 주장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다. 국민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라고 강한 내부 비판을 했다.유 시장은 "경기도지사도 반대 입장을 내놨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준비한 정책. 김포시 서울 편입과 다르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와 국민의힘이 선거용으로 꺼낸 '메가시티 서울'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이 경기북도 설치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주장하지만, 경기도는 애초 김포시를 경기북도에 편입하지 않았으며(11월 6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잘못된 정보로 김포시민에 양자택일 강요하는 국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경기북도와 비교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북도 설치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도의회 결의안 등을 거친 데 반해, 서울 확장론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그야말로 '정치쇼'이자, '선거용 표 얹기'를 위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경기북도는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이라고 말했다.
"주민의견 수렴·도의회 거쳐" 선긋고서울 확장론 '선거용 표 얹기' 비판"실현 가능성도 비교가 안돼" 강조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경기북도 설치는 경기도 자체 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현재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상태다. 더욱이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으로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또 경기도는 김포시 의견이 우선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과 달리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 김포시를 '경기남부'에 두고 계획을 세웠다.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경기도는 비전발표를 했고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었고 경기북도 설치로 규제개혁과 투자 유치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성장률이 매년 0.3%p 이상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했다.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도민 의견 수렴을 몇 차례 진행했고 도의회 결의안도 통과시켰다"며 "(경기북도 설치는) 현실 가능성이 높다. 모든 절차를 밟아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했고 대통령을 만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6일 수도권 3자 회동을 통해 최근 불거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한다.
경기도는 수도권 3개 단체장이 오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취임 이후 5번째 3자 회동을 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3일 김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만나 3자 회동에 합의했으며 당초 이달 24일 인천시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당시에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The 경기패스 등 교통 정책이 주요 현안이었으나, 최근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김 지사는 이날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3자 회동에서 관련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제 입장은 분명하다. 서로 밀고 당기고 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과 관련해서도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더 있겠나. 적극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검토를 많이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수도권 단체장 간 만남은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체결한 수도권 3자 협의체 업무협약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경인일보DB·연합뉴스
"사이렌 소리는 생명을 구하러 뛰어가는 거친 숨소리입니다."6일 오전 8시께 경기도청 지하 1층 출입구에는 컵라면 6개가 들어 있는 상자 41개와 자신을 수원 광교 주민이라고 밝힌 기부자의 편지가 함께 놓였다. 익명의 기부자는 편지를 통해 "며칠 전 광교에서 불이 났는데 빠른 대처로 더 큰 피해 없이 초기 진화가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의 119 안전센터 그리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지난번 약소한 마음을 담아 컵라면을 기부했는데 취약계층에 기부를 하셨다는 따뜻한 소식을 접했다. 이번엔 조금이라도 드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며 "늘 안전한 도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소방관님들과 사이렌 소리에 먼저 양보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컵라면 상자에는 이 같은 내용의 편지와 더불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활동한 신문기사도 붙어 있었다. 컵라면을 기부받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수원지역 노숙인 무료 급식소에 전달했다.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익명의 기부자께서 보내주신 격려에 감사하고 걱정해 주신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6일 오전 8시께 경기도청 지하 1층 출입구에 컵라면 6개가 든 상자 41개가 놓였다. 2023.11.6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하겠다 밝힌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국민 10명 중 5명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CBS 노컷뉴스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포의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5.5%를 기록했다. '매우 반대한다' 37.2%, '반대하는 편' 18.3%였다. '찬성한다'는 33.0%(매우 찬성 21.1%, 찬성하는 편 11.9%)였으며 '잘 모름'은 11.5%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지역인 수도권의 반대 여론이 60%대에 달했다.경기·인천의 '반대한다' 응답률은 61.2%였고 서울은 60.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반대 여론이 52.9%로 절반을 넘겼다.다른 지역의 경우 대전·충청·세종은 찬성 38.8%·반대 45.4%, 강원·제주 찬성 35.6%·반대 43.2%, 대구·경북 찬성 44.8%·반대 40.4%, 전남·광주·전북 찬성 25%·반대 61.9%였다.지지 성향별로 찬반 여론을 살펴보면, 중도층 반대 여론은 59%, 진보 80.9%, 보수 39.3%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에서 18세 이상 유권자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성, 연령 비율대로 할당해 진행됐으며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1.9%다.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58.6%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사진은 김포시 도심 전경. 2023.10.3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소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이 경기지역 9개 시·군에서 26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전역 소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경기도는 럼피스킨병 차단을 위해 지난 5일까지 도내 전 지역 소 농가 7천616호에서 사육하는 47만 4천426두에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유효성 확보… 이달 말 종식 기대시중유통 소고기·우유 안전 설명당초 오는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면역 형성을 위해 공수의와 민간 수의사, 축협,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121개 반 284명의 백신 접종반을 구성해 긴급 접종을 시행, 예상보다 일주일 앞당겨 조기 완료했다. 지난달 29일까지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에 있는 3천282 농가 19만 5천930두를 우선 접종했고 나머지 4천334 농가 27만 8천496두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완료했다.접종 백신은 유럽연합(EU)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경기도는 럼피스킨병의 경우 소에서만 감염되고 발생 농장의 모든 소는 처분하고 있다며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 우유 등 식품은 먹어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백신접종 완료에 따라 앞으로는 럼피스킨병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 파리 등 흡혈 곤충을 차단하기 위해 소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소독방제 차량을 총동원해 지난 1일부터 농가와 함께 매일 축사와 주변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방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는 럼피스킨병 차단을 위해 지난 5일까지 도내 전 지역 소 농가에서 사육하는 모든 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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