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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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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투잡' 전국 지방공무원 3156명… 경기도, 577명 지역별 최다 허가 지면기사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경기도 및 경기도내 시·군 공무원이 5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3천156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다. 공무원 업무와 별개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다.도내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 577명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52명이며 나머지 525명은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이다. 겸직 허가를 받은 전국 공무원 중에는 개인 사업은 물론 유튜브·블로그 등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공무원도 있었다.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허가를 받으면 겸직을 할 수가 있다. 道 소속 52명·기초단체 525명 달해道 초과근무수당 매년 200억 넘기도 한편 경기도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9년 217억원(4만6천92명), 2020년 250억원(4만8천443명), 2021년 251억원(5만886명), 2022년 222억원(5만1천20명)이었으며 올해 상반기(1~7월)에는 110억원(3만493명)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간 외 근무수당의 경우 1개월에 6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7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 반도체산업과 소속 A씨는 지난 8월 기준 494시간 초과근무로 894만원을 받았고 같은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 B씨는 561시간 초과근무로 870만원을 벌었다.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C씨는 초과근무 536시간으로 809만원의 수당을 받기도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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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노인의 날 맞아 "어르신 중심 전 연령층 '누구나 돌봄' 전방위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어르신을 포함한 전 연령층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 등 4대 돌봄 정책을 내년에 대폭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6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어르신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 보고 돌봄 문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4가지 돌봄 정책을 시리즈로 하고 싶고 특히 어르신 돌봄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폭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첫째로는 어르신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돌봄이고 그걸 '누구나 돌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영유아를 포함한 유보(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문제, 맞벌이 부모를 두고 있는 유치원·초등학생 돌봄이 두 번째이고, 장애인 기회소득 등 장애인 돌봄이 세 번째"라고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는 반려동물 돌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생애별 돌봄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난해 정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삭감했는데 경기도는 원래 계획보다 예산을 얹어 추가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내년에도 어르신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에는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해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시군구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식전 행사인 어린이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명에게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수여했다.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개인 및 단체 23명이 도지사, 도의회 의장, 경기도연합회장 유공 표창을 받았다.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8월 기준 207만 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 1천362만여명 대비 15.25%를 차지하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대로면 오는2028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경기도는 현재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노인일자리제공·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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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매년 200억원 이상 지급
경기도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8년 194억원(4만2천810명), 2019년 217억원(4만6천92명), 2020년 250억원(4만8천443명), 2021년 251억원(5만886명), 2022년 222억원(5만1천20명)이었으며 올해 상반기(1월~7월)에는 110억원(3만493명)이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됐다.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초과근무가 급증했지만, 코로나19 전후인 2018년과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현행법상 공무원은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간 외 근무수당의 경우 1개월에 6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7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 공무원 등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상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나 업무 특성상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공무원들까지 매년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받아 연 1천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 반도체산업과 소속 A씨는 지난 8월 기준 494시간 초과근무로 894만원을 받았고 같은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 B씨는 561시간 초과근무로 870만원을 벌었다.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C씨는 초과근무 536시간으로 809만원의 수당을 받기도 했다.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인사혁신처가 수시로 공직사회 근무혁신, 공직 생산성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특정 공무원들에게 연간 수천시간의 초과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다면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공무 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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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지방공무원 3천명 넘어… 경기도 577명 최다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전국 지방공무원이 3천명을 넘겼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3천156명이 겸직 허가를 받았다. 공무원 업무와 별개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365명, 경남 350명, 강원 284명 등 순이다.도내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 577명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52명이며 나머지 525명은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이다.겸직 허가를 받은 전국 지방공무원 중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와 개인사업장 대표 등을 병행해 1천만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기도 했으며 유튜브·블로그 등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지방공무원도 2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돼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허가를 받으면 겸직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지자체가 지방공무원의 무분별한 겸직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겸직 허용 실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무분별한 겸직 허가에 대해서는 지방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행안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겸직 허용 실태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없었다"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겸직 허용 실태조사와 겸직 미신고자 등 규정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용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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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한일전이다… 붉은악마,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으로
경기도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에 오른 한국 대표팀의 승전을 위해 10월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주 경기장을 개방하는 '시민응원전'을 연다.경기도는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즐겁게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 시민 동선 관리와 귀가 안내 등 꼼꼼한 안전대책도 마련했다.아시안게임 축구 결승 '시민응원전'저녁 7시부터 관람객 입장 가능그라운드 아닌 북측 관람석에서 즐겨시민응원전은 결승전이 열리는 10월 7일 오후 9시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관람객 입장은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7시부터 할 수 있다. 주 경기장 남측 스탠드 주 전광판을 이용해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장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라운드를 개방하지 않고 시민들은 북측 관람석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북측 관람석은 1층 3천715석, 2층 5천776석, 장애인석 64석 등 모두 9천555석이 준비돼 있다. 경기도는 약 1천명 정도의 시민이 주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 인원 2천 명 수용을 전제로 안전 운영 인력 110명을 관람객 입장 1시간 전부터 배치할 방침이다.안전 운영 인력은 동선을 안내하거나 질서 유지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총괄할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출입구에 구급 차량 1대와 펌프카 1대 등 비상 차량도 배치한다. 2천여대 규모의 경기장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안내 요원을 배치해 주변 상황을 통제할 계획이다.시민응원전에 참여하고 싶다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경기 시간 2시간 전부터 주 경기장 내부로 입장하면 된다. 다만,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과 퇴장은 '북측출입구(2A, 2B)'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입장 시 유리병, 화약류 등 안전에 위해한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경기도는 도민들의 즐겁고 안전한 경기 응원을 위해 경기장 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으며 날씨를 고려해 휴대용 방석 1천개와 필요할 경우 방한용 핫팩도 지급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도 모두 4차례에 걸쳐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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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외국인 대상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다국어 홍보물 제작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외국인을 위해 재난 시 행동요령 등 핵심 재난정보를 외국어로 담은 홍보물을 마련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한국어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을 위한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다국어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홍보물은 외국인 인명피해가 큰 주택 화재와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공장 화재 등 3종으로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3개 국어로 번역됐다. 재난 시 행동 요령뿐 아니라 원인과 사고사례, 예방수칙 등 핵심 재난정보를 알기쉽게 수록했다.경기소방은 제작된 홍보물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배부했다. 또 외국인 이용시설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재난유형별 행동요령 다국어 홍보물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외국인 화재예방을 위해 발표한 외국인 화재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의 일부로 제작됐다.경기소방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각종 재난유형을 4대 분야 54종으로 구분한 재난유형별 국민 행동 요령을 제작했는데 이 중 주택 화재 등 3종을 외국어로 번역했다.추후 대설·한파 등 사회·자연재난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까지 생활에 밀접한 재난유형 7종을 추가로 제작하고 도내 외국인 수가 많은 국적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캄보디아 등 외국어판도 만들 예정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한국어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을 위한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다국어 홍보물(리플릿)'을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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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연구원,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집중수거 검사 '모두 안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 중인 수입농산물 98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이번 검사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관내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견과종실류 42건, 과일류 25건, 채소류 15건, 곡류 9건, 두류 7건 등 다소비 농산물 9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검사품목 중 과일류와 채소류에서 미량의 농약성분이 검출됐지만, 모두 잔류농약 허용기준 미만이었고 미량 검출된 농약성분 중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기준(0.01 mg/kg)으로 관리되는 국내 미등록 농약은 없었다. 그 외 견과종실류, 곡류 및 두류에서는 검출된 농약성분이 없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수입농산물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기준이 없는 미등록 농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경기도에서 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 중인 수입농산물 98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경기보건환경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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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8주년] 진보·보수 모두 '김동연 긍정'… '경기은행 설립' 팽팽한 찬반 지면기사
■ 김동연 지사 긍정평가, 진보·보수 가리지 않는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직무수행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잘 하고 있다'는 의미의 긍정평가를 내린 가운데, 진보층뿐만 아니라 중도·보수층에서도 절반을 넘긴 긍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김동연 도지사 도정 수행에 긍정평가를 하는 비중이 높은 셈인데, 김동연 지사의 중도 확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다.김동연 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별 평가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72.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정의당' 57.8%, '기타 정당' 49.5%, '국민의힘' 48.1% 등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은 44.5%, '모름/무응답'은 35.4%였다.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진보 70.6·보수 55.2%연령별 고른 점수… 18~29세 '부정' 가장 낮아상대적 인프라 열악 북부권 "교통대책 마련을"진보층에 속하는 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의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국민의힘을 지지정당으로 꼽은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이들도 김동연 지사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정치 성향별 평가 결과에서도 진보층의 긍정 평가는 70.6%였으며 보수층과 중도층은 각각 55.2%, 50.6%로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겼다. 모름/무응답은 28.7%였다.정치 성향을 좀 더 세분화한 김동연 지사의 긍정 평가를 보면, '매우 보수적'은 45.4%, '약간 보수적'은 58.4%, '중도적'은 50.6%로 나타났다. '약간 진보적'과 '매우 진보적'의 긍정 평가는 각각 67.9%, 77.8%였다.연령별로도 고른 점수를 받았다. 김동연 지사의 직무수행에 긍정적 평가를 한 비중은 18세~29세가 50.3%였고, 30대 49.4%, 40대 57.3%, 50대는 가장 높은 65.3%, 60대 이상은 55.2%였다.김동연 지사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는 정책을 강조하며 최우선 하고 있는데, 이 때문인지 18세~29세의 부정평가 비중이 19.2%에 그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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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캠프 레드클라우드' 디자인 문화 공원 조성방안 제시
지난해 반환 결정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지난 70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70년을 선도할 수 있는 디자인 문화 공원으로 조성되기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문화 공원 조성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캠프 레드클라우드(CRC)는 1953년 7월에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에 미국 제1군단이 '캠프 잭슨' 기지가 조성한 후에 1957년 5월 6·25 참전용사로 명예 훈장을 받은 미첼 레드 클라우드를 기리기 위해 기지명을 '캠프 레드 클라우드'로 변경한 곳이다. 부지면적은 83만 6천㎡(약 25만 3천330평)로 의정부시 북서측 시가지와 접하고 있다.고속도로, 양주-서울 간 도로, 국도, 1.5km 이내에 1호선 경원선이 통과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은 북한산 국립공원~호명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있어 자연경관이 양호하다. 그러나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주민 삶의 질 향상,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지역주민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미군 반환기지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지난해 반환 결정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기존 시설 보존·활용을 통한 디자인 문화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연구원은 근현대 역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장소적 특성을 재발견하고 공간 특성에 의해 축적된 경험의 가치를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를 위해 ▲흔적을 기억하고 장소를 존중하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문화 공원 ▲도시의 흐름과 소통하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문화 공원 ▲미래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역량으로서 디자인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문화 공원 ▲자생력으로 지속가능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문화 공원의 4가지 기본구상과 함께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공간 특성을 고려한 6개 구역별(스포츠, 지역관광, 미래에너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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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안 연평균 미세플라스틱 농도, t당 최대 3.85개 확인 지면기사
경기바다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추적관찰에 나선다.5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경기연안의 연평균 부유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해수 1t(㎥)당 최소 0.15에서 최대 3.85개로 전체 평균 1.40개 관찰됐다.앞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풍도, 입파도, 구봉도, 화성방조제, 시화방조제 부근 5개 지점을 선정해 경기바다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번 결과는 2022년 채취한 바다 환경에 대한 결과로, 2021년 미세플라스틱을 모니터링을 시작한 후 첫 조사 결과다.도해양수산자원硏, 첫 조사 결과스티로폼·일회용품 대부분 차지화성 방조제부근 가장 높은 수치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인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육지에서 유입된 플라스틱 조각들이 강한 자외선 등 풍화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작게 분해돼 발생한다. 그동안 조사에서 검출된 5mm 미만의 미세플라스틱은 폴리스티렌(PS),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스테르(PES), 폴리아미드(PA), 에틸렌초산비닐(EVA), 폴리우레탄(PU), 아크릴 등 총 8종이다.발견된 미세플라스틱 중 PS(스티로폼 등), PP(1회용 배달용기 등), PE(종이컵, 비닐봉투 등) 세 종류가 98.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성분별로는 PS(41.4%), PP(29.4%), PE(28.1%), 기타(1.1%) 순이었다.조사 정점별로는 화성 방조제 부근에서 연간 평균 ㎥당 1.80개로 가장 높은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보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당 1.11개로 시화방조제 부근이었다.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아직 미세플라스틱 대한 공식적인 위해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경기바다 쓰레기 관리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경기연안의 연 평균 부유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해수 1톤(㎥)당 최소 0.15에서 최대 3.85개로 전체 평균 1.40개 관찰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