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특별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었다.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원 부터 최대 6억 100만원 이었으며 금액대별로 1억원 미만 93건(21.5%), 1억~2억원 미만 206건(47.8%), 2억~3억원 미만 97건(22.5%), 3억원 초과 35건(8.2%) 등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부, 시군구와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일본 도쿄전력이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13일까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을 수거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이번 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들 지역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수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13일까지 젓갈·어묵 등 20여 품목대형마트·백화점 제품 임의 수거부적합 판정되면 판매 중지·폐기경기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대상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 20여개다. 도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입 유통업체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제품을 임의로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방사능 검사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기준으로 세슘과 요오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미량 검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100bq/kg 이상의 부적합이 검출되면 판매 중지 및 폐기할 계획이다.한편 경기도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우려와 관련해 하남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에 소재한 사설 도매시장 4곳과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구리시에 소재한 공영 도매시장 4곳을 대상으로 매주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도내 어린이집에 중점 제공되는 수산물의 공급업체인 CJ프레시웨이, 풀무원푸드머스, 동원홈푸드,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한화푸디스트 등 6개소에서 매주 검체를 무상으로 수거해 유통되기 전 사전에 방사능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1천480건의 검사가 진행됐으며 모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1회용 플라스틱 제로화'를 선포하며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경기도가 1회용품과 더불어 포장재를 줄일 방안을 발굴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형 1회용품 및 포장재 감량 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해당 연구는 경기연구원에서 6개월간 수행하며 1회용품·포장재 현황과 이를 줄일 정책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지난 2021년 기준 도내 폐기물 발생량은 4천199만t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배달이 늘고 소규모 구매 증가 등으로 1회용품 컵, 봉투, 접시 등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 음식배달 온라인 거래액은 2019년 9조7천억원에서 2021년 25조7천억원으로 급증했고 1회용컵 사용량도 같은 기간 7억7천311만개에서 10억2천388만개로 32.4% 증가했다.
폐기물 발생량, 전국 지자체중 최다경기연구원 '감량 방안 연구' 추진정책·사업 발굴 도민 확산 해법도
상황이 이렇자, 민선 8기 경기도에서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1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면 전환하고 4월부터는 청사 내 1회용컵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부서 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1회용품 줄이기를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담기도 했다.경기도는 이에 발 맞춰 단기연구과제를 통해 1회용품과 물품을 포장하는 포장재 사용을 줄일 정책과 사업을 발굴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며 1회용품·포장재 사용 줄이기를 도민으로 확산할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이뤄지는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그동안 1회용품 및 포장재 규제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외 1회용품 및 포장재 저감 사례,
"유기동물한테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찾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여주시에 위치한 '반려마루'는 유기동물들이 누군가의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안식처가 돼주고 있다. 남영희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진료팀장은 이곳에 머무는 유기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의사다. 그는 지난달 2일 화성시 팔탄면의 개 번식장에서 구출한 유기견 중 반려마루에서 보호 중인 585마리의 입양 준비에 한창이다.남 팀장은 "긴급 구조돼서 현재 반려마루에 있는 유기견 중에는 태어난 지 3주 된 아기부터 13살 노령견까지 다양하다. 모든 아이에 대해 전염병 검사를 진행했고 2차 예방접종, 동물등록을 위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까지 마쳤다"며 "또다시 번식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성화 수술을 마치면 입양을 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당시 유기견 구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찾았지만 도움의 손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다. 남 팀장은 "반려마루는 예산으로 운영돼 기부를 받을 수 없다. 동물단체 쪽에 기부 및 청소나 위생 관리를 도와줄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유기된 동물 입양은 새생명 얻는것버려졌지만 누군가의 가족됨 알고관련법 잘 지키는 '마음 지원' 바라앞서 유기견 구출 이전부터 반려마루는 개관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유기동물을 보호, 입양하는 일을 맡았다. 남 팀장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버찌네 가족'도 반려마루를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 남 팀장은 "1월 말에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아파트 단지에서 새끼 5마리와 함께 엄마 버찌가 용인시 보호센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새끼 1마리를 제외하고 반려마루로 왔다"면서 "이곳에서 치료받고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모두 입양을 갔다"고 했다.이처럼 반려마루는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 보호단체와 협업해 더 많은 유기동물이 안락사 되지 않고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남 팀장은 "민간 동물보호단체들이 긴급구조 활동 등을 하면서 많은 유기동물을 보호하게 된다. 보호공간을 찾기 위해 돈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더 클라이밋 그룹 대표를 만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설명하며 국제협력을 제안했다. 아울러 더 클라이밋 그룹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세계 지방정부들의 기후변화 정책 연합기구인 '언더2연합' 가입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4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헬렌 클락슨 더 클라이밋 그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기후변화에 후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희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하려한다"며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좋은 의견과 제안 주시면 잘 배우겠다"고 말했다.이에 헬렌 클락슨 대표는 "저희는 산업과 교통 그리고 파워에너지 부분의 탄소 감축에 집중하고 있다. 2050년까지 소비하는 모든 철강을 저탄소 철강으로 소비하겠다고 선언하는 스틸제로 캠페인을 새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도 기후분야 정책 변화를 위해 전 세계 170개 지자체가 소속돼 있는 '언더2연합'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고 클라이밋 그룹의 대표 사업들을 소개했다.또한, 김 지사는 "언더2연합이나 국제협력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실천에 옮겨서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국제협력과 실천 두 가지라고 본다. 언더2 연합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한 변화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헬렌 클락슨 대표는 "언더2연합 가입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는 기업 중에 분명히 경기도에서 크게 활동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들의 목표 달성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함께 파악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RE100의 중심으로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클라이밋 그룹과 함께 글로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4 남북정상선언' 16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경기도에서부터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김동연 지사는 4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10.4 공동선언 1주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나무에 물을 주고 볕이 나면 뿌리가 뻗어 나갈 거라고 했는데, 물을 주는 것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김동연 지사는 "10.4 공동선언, 그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노력, 또 그 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9.19 선언의 맥을 잇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군사분계선이 있는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이 길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크지 않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멋있고 잘생긴 나무로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행사는 노무현재단·한반도평화포럼·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위기의 한반도, 10.4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와 토크쇼 등이 진행됐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4일 오후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능후 포럼 사의제 상임대표,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3.10.4 /경기도 제공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10일까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늘리는 등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데,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린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회에서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로 늘린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고 10일 전체를 출산휴가로 사용해도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한해 쓸 수 있는데, 이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이 밖에도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2배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또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같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한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 대회 잼버리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방 공무원 1만여명이 동원됐으며 4억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했지만, 그 부담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지적이 나왔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태풍 상륙 등을 피해 비상 대피한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 8개 시·도의 자료에 따르면 잼버리 관련 업무에 지방 공무원 9천520명이 동원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본청 공무원 377명과 기초단체 공무원 3천187명 등 3천564명으로 동원 규모가 가장 컸다. 이들은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등을 맡았으며 직급은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했다. 인천시의 경우 본청 공무원 997명이 잼버리 지원에 차출됐다.공무원 수당, 정부 보전 범위서 제외각 지자체서 공무원 인건비 떠맡아용혜인 의원 "초과근무수당 모르쇠"특히 전국 8개 시·도에서 동원된 지방 공무원 중 5천811명이 초과근무를 해 4억3천4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경기도에서는 본청 공무원 371명, 기초단체 공무원 2천136명 등 2천507명이 초과근무를 해 총 1억7천582만1천306원의 수당이 나갔다. 인천시에서는 499명에 6천26만8천원의 수당이 지급됐다.문제는 잼버리 지원이 정부 요청에 따라 이뤄졌는데 초과근무수당 비용은 정부의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 숙박과 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사후 정산하겠다고 했으나, 대비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각 지자체에 떠넘긴 셈이다. 일부 지자체는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용혜인 의원은 "중앙정부가 사전에 국제행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파행시키고 뒷수습은 지방 공무원에게 떠넘긴 매우 나쁜 사례"라며 "행안부는 국가 행사에 지방 공무원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차출한 것도 모자라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 역시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
'3기 경기도 귀어학교'는 4일 입교식을 열고 5주간의 교육을 시작했다.경기도 귀어학교는 귀어희망자나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이론을 배우는 수도권 유일의 어업교육 학교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교육과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어선어업·양식어업 등 수산업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 귀어학교 입교 희망한 신청자는 총 6개 시·도 26명으로 도내 거주 신청자 수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서울, 인천 등 귀어학교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거주하는 신청자가 6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47.4세이며 만 29세부터 만 64세로 다양한 연령층이 신청했다.신청자 26명 중 서류평가(1차) 및 면접(2차)을 거쳐 모두 17명이 경기도 귀어학교 3기 교육생으로 선발됐다. 교육생 남녀 비율은 남성 16명, 여성 1명이다.3기 교육생들은 귀어학교 및 현장실습 지역에서 5주간 합숙하며 어선어업·양식어업 등 귀어에 필요한 이론교육(1주)과 실제로 어촌에 거주하며 실무를 배우는 현장실습(3주), 수산업 창업에 필요한 교육(1주)을 받게 된다.특히 이번 3기 교육은 교육생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확대한 교육과정이 편성됐다. 현장실습 외에도 맨손어업 체험, 아쿠아포닉스 농장 견학 등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해양수산 관련 자격 취득과정을 추가 운영해 교육 수료자에게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취득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 귀어학교는 현재까지 수료생 49명을 배출했으며 수료생 중 8명이 경기도에 귀어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3기 경기도 귀어학교가 4일 입교식을 열고 5주간의 교육을 시작했다. 사진은 입교식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도민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조정이나 금융상담을 받을 때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연계 등 신속한 복지 지원이 이뤄진다.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경기도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된 어려운 이웃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복지제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 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앞서 경기도는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불교·천주교·기독교 등 종교계와 홍보물 게시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제보 교육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약사회와는 도내 약국에 홍보물 스티커 제작·배포 등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도 민관협력을 이어가고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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