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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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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악순환 굴레 벗겨줄 기회사다리금융" 지면기사
수원시에서 홍보·인쇄업체를 운영 중인 경기도 청년 유영준(30)씨는 조만간 경기도가 출시할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개설을 앞뒀다. 기회사다리금융은 우대금리 저축과 저금리 대출을 1개의 계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대상 금융상품이다. 유씨는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장비를 구매하고 이를 통해 수익 창출을 꾀하는 등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총 6만명에게 기회사다리금융 3천억원을 지원한다. 최대 이용 금액은 500만원으로 잔고가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하면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어 경기도 청년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道, 6만명에 3천억… 최대 500만원3년 이상 도내 거주 25~34세 대상김동연 "청년 옆에서 든든함 줄 것"김동연 지사는 11일 도청 광교청사 5층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전달식'을 열고 오는 20일부터 도내 거주하는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사업 대상인 경기도 청년은 물론, 사업 수행기관인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했다.기회사다리금융은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대상이다. 연체·부도·체납 정보 등이 없어야 하며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초 300만원이며 1년 후 연장 시 신용점수가 유지 또는 상승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금리는 대출의 경우 지난 10일 기준 4.592%p로, 코픽스(은행별 가중금리의 평균값) 신규+0.932%p 수준으로 변동 적용된다. 저축은 같은 기준 2.7%p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0.8%p 수준으로 변동 적용된다. 계좌 개설 후 매월 이자가 지급되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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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해외 진출 기업 국내복귀 포럼… 베트남내 40여개사 관심 표명 호응 지면기사
경기도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 의사를 타진 중인 가운데, 베트남 진출 기업 중 일부 기업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도는 10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국내복귀 기업 유치를 위해 '베트남 진출기업 투자·비즈니스 포럼'을 열었는데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기업 40여개사가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하기 좋은 곳이다. 해외 법인을 축소 또는 청산하고 국내에서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경기도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구문 G-인베트스(Invest)추진단장도 "경기도는 자체 사업을 통해 국내복귀 과정과 복귀 후 기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국내복귀기업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연간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당 7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에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기업 이랜텍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첨단업종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한 것은 수도권 최초 사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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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총파업 예고'… 지노위에 조정신청서 접수 지면기사
경기도 버스가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6월부터 이뤄진 올해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이날 조정신청을 접수한 협의회는 13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에는 경기도 버스 52개 업체, 50개 노조 조합원 1만8천여명이 참여한다. 한편 민주노총 경진여객운수지회는 이날 첫차부터 무기한 준법 운행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정류장에 버스를 탈 승객이 없어도 모든 정류장 정차 후 출발, 승객 착석 확인 후 출발, 교통법규 철저히 준수, 지정 속도 준수 등 7가지 지침을 시행 중이다. 이들은 준법투쟁 이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전면 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어 협의회와의 연대 파업 가능성도 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민주노총 경진여객운수지회 조합원들이 준법 운행 투쟁에 돌입한 10일 수원시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서 기사들이 운행 준비를 하고 있다. 노조는 노사 협상 타결 시까지 모든 정류장을 정차한 뒤 출발, 승객 착석 확인 후 출발 등 7가지 지침을 시행한다. 2023.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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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3% '공공배달앱'… 배고픈 실적 '진퇴양난' 지면기사
민간 배달앱 수수료 폭리를 견제하겠다며 전국 지자체마다 내놨던 '공공배달앱'이 경쟁에서 밀리며 도태되자 일부 지역에서 떠나는 지역민을 잡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정작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공공배달앱에 뛰어들었던 경기도 '배달특급'은 진화하지 못한 채 현상유지에만 급급한 실정이다.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1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을 시작했다. 10%대에 육박하는 민간 배달앱 수수료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공이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며 배달앱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이후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공공배달앱을 내놨는데 현재는 소상공인도, 소비자도 외면한 '계륵'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배달서비스 확산에 따른 외식업 변화 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배달앱은 배달서비스 취급 외식업계의 44.6%가 이용하고 있는 반면 정작 배달특급을 이용해 발생한 매출액, 즉 시장점유율은 전체 배달매출액의 3.1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두고 경기연구원은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 등 문제를 해소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타지역도 실적 저조 '돌파구 모색'대구·전주 등 타서비스 결합 시도道, 예산 낭비 비판속 "외연 확장" 이런 상황은 경기도만의 일은 아니다. 2021년 민간업체와 협력해 공공배달앱 운영에 나선 대전시는 이용률 저조 등을 이유로 올해 관련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충청남도의 '소문난샵', 경상남도의 '배달올거제' 등도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이에 일부 지자체는 배달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배달앱의 외연을 확장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2021년 대구시 공공배달앱으로 출시됐던 '대구로'의 경우 배달에 이어, 대구로를 활성화하고 플랫폼 업체의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를 돕기 위해 '대구로택시'를 추가 도입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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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저금리 장기대출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10일 접수 시작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복합경제위기 속 고군분투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보증상품 '경기 기회 UP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경기신보가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경기 기회 UP 특례보증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위기 연착륙을 도모하는 김동연 지사의 적극 재정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경기도는 약 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특례보증 출연금 957억원을 포함한 확장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도의회도 한뜻을 모아 해당 추경안을 통과시켰다.이날부터 시행된 경기 기회 UP 특례보증은 경기위기에 더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저금리 장기대출'이다. 경기도는 대출 기간 은행이 정한 대출금리에서 2%p 이자를 지원하고 여기에 더해 경기 기회 UP 특례보증 이용기업은 약 2.6% 내외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해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낮췄다.또한,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나, 이번 특례보증은 거치 기간 포함(최대 3년) 8년의 장기간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접수일 현재 대출일이 3개월 경과한 연 7% 이상의 대출금리인 고금리 기업대출을 저금리 자금으로의 대환을 지원한다.이외에도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기본 연 1% 이상이 적용되던 보증료율을 낮춰 운영자금은 연 0.8%, 대환자금은 연 0.5%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경기 기회 UP 특례보증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등 총 7개 은행에서 가능하다.아울러 고객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도록 3無 보증서비스(無 방문, 無 서류, 無 대기시간)를 제공하는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과 경기신보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이지원으로 신청할 경우, 자동평가 방식의 '모바일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당일에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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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버스 26일 총파업 예고… 10일 지노위 조정신청
경기도 버스가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버스 노조)는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6월부터 이뤄진 올해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것이다.이날 조정신청을 접수한 버스 노조는 13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에는 경기도 버스 52개 업체, 50개 노조 조합원 1만8천여명이다.이번 총파업 결의는 경기도의 준공영제 전면 도입 시기 번복에서 촉발됐다.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민선 8기 임기 내 전면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버스 노조는 민선 8기 임기 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약속을 어겼고 사측은 임금 교섭 과정에서 지정 휴일제 폐지와 수당 삭감 등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한편, 민주노총 경진여객운수지회는 이날 첫 차부터 무기한 준법 운행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정류장에 버스를 탈 승객이 없어도 모든 정류장 정차 후 출발, 승객 착석 확인 후 출발, 교통법규 철저히 준수, 지정 속도 준수 등 7가지 지침을 시행 중이다. 이들은 준법투쟁 이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전면 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어 경기도 버스 노조와의 연대 파업 가능성도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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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승인… 인구 52만5천명 목표
경기도가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광주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52만5천명(현재 약 40만4천명)으로 설정했다.광주시 전체 행정구역(430.99㎢)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2.543㎢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24.502㎢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93.94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공간구조는 도심기능의 확산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친환경 도시공간 구축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1도심 3부도심 4지역중심'으로 설정했다.도시발전 축은 광주시의 개발추세, 토지이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심(경안), 부도심(삼동, 오포, 곤지암), 지역중심(신현, 초월, 도척, 퇴촌)을 연계하고 성남, 용인, 이천으로 향하는 성장주축과 용인, 이천, 양평으로 향하는 성장부축을 계획했다.생활권은 경안·오포, 곤지암·초월, 남한산성·퇴촌 3개 권역으로 계획하고 역세권 주변 압축개발을 통한 주거·상업·업무 기능확충, 바이오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역사·문화·관광 기능 강화 등의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기반 시설은 경강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철도망 확충, 공유자전거시스템 구축,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철도역사 환승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반영했다.경기도 관계자는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광주시가 '자연 속에 역사 문화가 어울린 꿈이 있는 미래혁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이번에 승인된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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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도민안전 기원' 상징물 해태상 제막식 지면기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0일 본부 청사 현관입구 양쪽에 경기도민 안전을 기원하는 상징물인 해태상 한 쌍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10월 10일은 1938년 한국 최초의 119 구급차가 운행을 시작한 날로 올해는 운행 85주년에 해당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차 운행 개시일을 기념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해태상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해태는 옳고 그름과 선악을 판단한다는 상상의 동물로 우리나라의 해태는 중국의 해태와는 달리 뿔이 없고 작가에 따라 해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등 독창성을 갖고 있다. 화재와 재앙을 물리치는 동물로 경복궁과 국회 등 주요 건물에 설치돼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설치된 해태상은 가로 75cm, 세로 33cm, 높이는 65cm, 무게는 280kg에 이른다.이날 열린 제막식에는 안계일(국·성남7)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신희철·엄수현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염원했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해태가 화재와 재앙을 물리치는 신령스런 동물인 만큼 해태의 상징처럼 경기도민이 보다 더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0일 본부 청사 현과입구 양쪽에 경기도민 안전을 기원하는 해태상 한 쌍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열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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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 시행 지면기사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이에 따라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는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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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망치의 37.3%… 문턱 높은 '고향사랑기부제' 지면기사
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 시·군 모금액이 자체 모금 전망치의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역별 기부액 편차도 커, 고향사랑기부제의 종합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시·군(본청 제외)에서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8억 5천363만 7천600원으로 각 시·군이 자체 수립한 예상 전망치 총액(22억 8천756만 3천원)의 37.3%에 그쳤다.모금액만 비교할 경우 전남이 73억 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43억 3천만원, 전북 약 3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해 세종 5천만원, 인천 1억 5천만원, 대전 1억 7천만원 등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모금액이 적었다.연간 500만원·거주지 제한 등 제약전남 73억·세종 5천만원 등 편차 커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모방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연간 500만원 상한 기부 한도와 법인 등 기부주체 제약,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컸다.송재호 의원은 "국내 연간 10조가 넘는 개인 기부금 수준과 비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일본의 경우 고향세로 지난해 8조 7천억이 넘는 모금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도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지만, 경기도 시·군 모금액이 전망치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사진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는 포스터가 세워져 있는 모습. /경인일보DB지난 8월 기준 고향사랑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