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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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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스위치 더 경기로 기후위기 대응 앞장"…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경기도가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 환경산업전 개막식에서 이같이 선언하며 구체적인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계획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스위치는 하나는 내리는 것, 하나는 올리는 두 가지 뜻이 있다"면서 "스위치를 내리는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고 스위치를 올리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단순히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선도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 지속가능성을 켜다'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다.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저탄소 혁신성장으로 도정을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정을 8대 분야로 나눠 28개 추진과제를 담은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8대 분야는 ▲스위치 더 에너지 ▲스위치 더 시티 ▲스위치 더 모빌리티 ▲스위치 더 파밍 ▲스위치 더 웨이스트 ▲스위치 더 액티비티 ▲기후테크 육성 ▲기후위기 적응 등이다.먼저 스위치 더 에너지(Switch the Energy) 분야는 지난 4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RE100' 비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담고 있다. 경기도와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등 확대해 2026년까지 사용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공공기관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붕을 활용한 민관협력형 태양광 설치 사업인 산업단지 RE100 등이 주요 내용이다.스위치 더 시티(Switc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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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김동연 "경기북도 설치 추진 협조"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 추진을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김동연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을 만난 사실을 전하며 "경기북도는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이다. 그 목표에는 여·야도 진영도 따로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분들을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이와 더불어 김동연 지사는 다음 주에 경기북부 발전전략 비전을 발표하고 이어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부연했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일 도의회 도정질의 과정에서 경기북도 특별법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이달 안에 정부에 요구하겠다고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경기북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사전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로, 당시 김동연 지사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달 안에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내년 초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2월 9일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그 시점에 맞춰 진행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역시 경기북도 설치 추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북부 10개 시·군, 6월부터 경기남부 시·군을 순회하며 공직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경기북부 직능단체 등을 찾아가면서 설명회도 이어가고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국회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차지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023.9.19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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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기업 '린데' 온실가스 감축 협력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기업인 린데 대표와 만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김동연 지사는 20일 도청 광교청사 도지사 집무실에서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하고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면담에서 산지브 람바 CEO는 경기도에 대한 린데의 반도체 산업 투자 동향과 수소 버스와 특수가스 생산시설 구축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의 협조를 요청했다.김동연 지사는 먼저 "투자협약을 차곡차곡 이행하신 데 이어 추가 투자 의향까지 밝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투자가 경기도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이어 "린데에서 수소충전소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경기도와 같이 협의하고 필요한 게 있다면 돕겠다"고 밝힌 후 "도내 약 200개 산업단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청 옆에 짓고 있는 경기도대표도서관도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태양광분야에서도 린데와 상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산지브 람바 CEO는 "경기도의 RE100 적극적인 정책 때문에 린데 측에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린데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화성과 기흥에 투자하고 있고, 용인에서도 추가로 투자해 더 성장할 기회를 보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번 면담은 지난 4월 경기도 대표단이 미국 코네티컷 댄버리의 린데 본사를 방문했을 당시, 김동연 지사가 린데 CEO에게 경기도 방문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경기도는 올해 크립톤과 제논, 네온 등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1천5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산업용 가스·수소차용 수소 제조 및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등 두 차례에 걸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인연이 있다.특히 김동연 지사와 린데 CEO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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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명절 9월28일부터 6일간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경기도가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6일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모든 도민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20일 복지·문화, 민생안정, 보건·안전, 교통·편의 등 4개 분야 22개 대책으로 구성된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복지·문화먼저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상담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24시간 운영하며 카카오톡 채널 '경기복G톡'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 취약 노인 8만5천여명과 취약 장애인 5만2천여명의 안전을 방문과 유선 사물인터넷(IoT) 장비 활용 등으로 전수 확인할 예정이다.노숙인 800여명에 명절 음식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도내 68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을 지원한다. 가정 밖 청소년이 연휴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내 31개 청소년 쉼터를 24시간 개방하고 자립준비청소년과 결식아동에 음식 등을 제공한다.이와 더불어 도내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일부 무료 개방하고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활동 기회를 연휴 기간 확대한다. 특히 무장애 관광시설 40여개소를 개방해 연휴 기간 불편 없이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민생안정명절 기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시·군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요금 과다인상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추석맞이 농산물 특판전에서는 상품할인, 무료배송 등 소비자들을 향한 혜택이 이어진다. 고양·성남·동탄·수원·양주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을 통해 G마크 배와 포도 등을 타임세일로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수원·고양·성남 농협하나로마트 내 'G마크 전용관 추석명절 특판전'에서는 경기미 할인 및 사은품을 증정한다.성수식품·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약 1천200개소를 일제 점검하며 대형 물류센터 및 유통매장·백화점의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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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재정부담 발목 지면기사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내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경기도 차원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가운데 광명시를 비롯한 11곳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또는 무상교통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하철만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광명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시내·마을버스, 광명시 경유 서울 시내버스를 탑승하면 분기별 4만원, 연간 최대 16만원을 지원한다. 통상 우대용 교통카드인 G-PASS 등으로 교통비를 선(先)결제하면, 나중에 이용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이다.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는 관내 통행 이용요금에 한해 요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무상교통을 운영 중이다.지자체마다 지원 규모는 16만~23만원으로 다르며 지원 대상 역시 안양시, 군포시, 양평군은 만 70세 이상으로 두고 있다. 군포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을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며 양평군도 만 70세 이상 연간 최대 16만원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지자체 11곳, 시행·추진중70세 이상만 127만 '수백억 소요'道 사업 공감 불구 도입은 난감 이처럼 도내 지자체들이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꺼내 들면서,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도 현행 대중교통 비용 지원 대상에 아동, 청소년과 더불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 중인 어르신은 교통복지를 누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는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약 127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단순 추산해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리시에서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경기도 역시 어르신 교통비 부담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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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직접 한다더니 재하도급"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불법 7곳 적발 지면기사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사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사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사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사에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설계, 시공, 계약방법 등에서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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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민간참여 확대·절차 간소화… '도시재생법 개정' 속도 지면기사
소병훈 의원, 15·18일 연이어 발의지속성 확보·정부 부담 감소 기대사업비 10% 미만 경미한 증감땐신속 결정 위한 권한위임도 촉구민간 참여가 제한된 도시재생 사업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 꾸준한 건의가 뒷받침된 가운데, 법이 개정되더라도 대장동 논란 이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사업 전반이 위축된 점 등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병훈(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지난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이 중 지난 15일에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 추진 주체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 따른 도시재생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정부·지방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 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민간 참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현 도시재생법에선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 참여가 저조한 점이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도시재생법상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기도 등의 판단이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도시재생법상 민간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건의해왔다.소 의원은 또 지난 18일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총 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역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것이다.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국비) 지원이 포함된 경우엔 여전히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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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기원 '용인특례시 모빌리티 컨소시엄' 참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차석원, 이하 융기원)이 '용인특례시 모빌리티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한다.융기원과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18개 산학연관은 18일 용인특례시청 비전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속했다.용인특례시 모빌리티 컨소시엄 사업은 18개 산학연관이 협력해 용인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자율주행,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차량 공유(Car Sharing),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PM(Personal Mobility, 개인이동수단) 등 첨단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는 시범사업이다.공공기관은 용인특례시,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첨단모빌리티의 연구 및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시행한다. 또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증을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에 힘쓴다.융기원과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첨단모빌리티 기술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용인시 제반 여건을 고려한 사업시행 방안을 용인특례시에 제안한다.참여기업은 삼성물산(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SK텔레콤(주), 한화시스템(주) 등 12곳이 참여하며 이들은 용인특례시와 협력해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거나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차석원 융기원장은 "융기원이 운영하는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레벨 4 수준의 제로셔틀 실증, 국내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 판타G버스 운영관리, 약 400만건에 달하는 자율주행 공공데이터 개방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첨단 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용인특례시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18개 산학연관은 18일 용인특례시청 비전홀에서 '용인특례시 모빌리티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9.18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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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견 반영된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 발의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일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국회에 이러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국비) 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이에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주민의견 수렴, 지역·현장 여건 변화, 물가 변동 등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지난 2022년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여기에 더해, 소병훈(광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지난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 현장 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참여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 도시재생법에서는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 투자사업 참여 저조를 중앙·지방정부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판단해 도시재생법상 민간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해 초부터 건의했고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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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산본초, 불조심 어린이마당 경기도 예선 '최우수상'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최·주관한 '제23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경기도 예선대회에서 군포 산본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어린이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안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참가 신청학급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제공한 불조심 길라잡이 등 책자를 학습한 후 화재안전 관련 필기시험(25문항)을 치러 학급 평균 고득점 순으로 최우수와 우수, 장려상을 선정한다.올해는 도내 초교 53학급 1천348명이 참여해 지난 7일 참가학급 교실에서 필기시험이 진행됐다.평가 결과 최우수상은 산본초(5-3반·지도교사 김학동)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산본초(5-5반) ▲미금초(4-2반) ▲위례초(5-6반) ▲위례초(4-2반) ▲단샘초(5-3반) 등 5개 학급이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경기도지사상으로 지도교사상이 함께 수여된다.이밖에 장려상(화재보험협회 경기강원지역본부장상)은 ▲원일초(5-1반) ▲초림초(4-1반) ▲갈곡초(5-2반) ▲왕곡초(5-1반) ▲백운초(4-5반) ▲위례초(4-6반) ▲철산초(4-3반) ▲덕동초(4-3반) ▲미금초(4-5반) ▲한빛초(4-3반) 등 10개 학급에게 각각 돌아갔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산본초등학교는 오는 26일 개최되는 전국본선대회에 경기도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은 "이번 대회가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들에게 조기 안전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주최·주관한 '제23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경기도 예선대회에서 군포 산본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