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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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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문화공연에 청렴의식 담아 순회공연
문화공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렴 의식을 익힐 수 있도록 추진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청렴충전! 행복한 119 한마당' 문화 프로그램이 직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청렴충전! 행복한119 한마당'은 공무원의 첫 번째 덕목인 '청렴' 교육과 '세대 간 소통'이라는 양립하기 힘든 주제를 한데 모아 만든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여주·광주소방서를 시작으로 내달 30일 소방학교까지 총 20개 소방관서를 돌며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해당 프로그램은 전통 판소리와 음악회로 구성돼 세대 간 소통과 청렴 가치를 재해석하고 청렴퀴즈쇼 등을 실시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다. 단순 주입식 청렴 프로그램이 아닌 도지사부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까지 함께 참여하는 경기소방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소통 부재에 따른 갈등과 코로나19 이후 직원 간 이해부족 등 조직 내부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행복한 119'라는 기치 아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첫번째 공연에 참가한 여주와 광주소방서 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여주소방서 김기홍 소방위는 "직원 간 소통이 부족하고 함께할 자리가 없어서 아쉬웠던 찰나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며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통해 청렴을 익힌다는 것이 신선했다"고 소감을 전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일부터 '청렴충전! 행복한 119 한마당'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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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일 경기북도 비전선포식 개최
경기도가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첫 행정절차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건의'를 한다.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건의(주민투표) 추진계획을 밝힐 예정이다.또한, 경기북부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계획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도 발표할 계획이다.김동연 지사는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신(新)성장 동력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가 최적의 대안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경기도는 9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건의와 함께 제반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내년 총선 전 실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오는 25일 진행될 비전선포식은 공개행사이며 경기도 유튜브로 생중계도 된다.한편, 지난 21일 경기도가 경기도민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0%(2천750명)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참여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는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71.8%(3천590명)로 나타나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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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연구원, 추석 성수식품 672건 안전성 검사 부적합 6건 적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수용으로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 음료류, 식용유지류, 농수산물 등 모두 67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이번 안전성 검사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62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410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이다.검사 결과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가 5건, 액상차 세균수 허용기준 초과 1건 등 총 6건을 부적합 판정했다. 이 밖에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 안전성 검사 등은 모두 적합했다.농약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상추, 치커리, 고춧잎 등 5종이었으며 이중 고춧잎은 파목사돈이 잔류허용기준치인 0.01 mg/kg의 97배인 0.97mg/kg이 검출됐다. 액상차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부적합 처리했다.특히 올해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급증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으며 광어, 고등어 등 수산물 73건과 오징어채 등 기타 수산물 가공품 24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 판정을 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식품을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했으며 부적합 농산물 173kg은 압류폐기 조치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수용 등으로 쓰이는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등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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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소득 1억이하·유자녀 경기도민 첫 주택 '취득세 0원' 지면기사
이르면 10월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원 이하 도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매매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1명 이상 자녀를 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전국 최초다.해당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았다.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 중 하나다. 경기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실제 경기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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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근거 조례 만든다
앞으로 경기도는 5년마다 반도체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으며 관련 세미나, 전시회 개최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반도체 중소기업 육성사업도 할 수 있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김완규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대표 발의로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조례는 용인, 평택, 안성이 반도체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보면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시군 등과 심의, 자문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또한, 반도체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 경기도는 추진단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사업화 및 기술 이전 지원,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등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이 밖에도 기술개발 지원, 기업 창업·유치·정착 지원,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등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세미나·전시회 등 개최 지원,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중견·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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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75개소 신규 지정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이 기존 585개소에서 660개소로 늘어난다.경기도는 공공형어린이집 75개를 신규 지정하고 10월 1일부터 3년간 운영된다고 21일 밝혔다.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곳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으로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고 있다.경기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어린이집 13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인증 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 운영, 재직 여부 ▲건물 소유 형태(자가, 임대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는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을 토대로 ▲기본교육반 1개 반당 월 40만 원 ▲유아반 운영비 1개 반당 60만 원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 5천 원, 운영활성비 3만 원 ▲아동 규모별 조리원 인건비를 70만~100만 원 지원한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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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특수성 악용 납세회피 법인 430곳 적발… '12억4천만원' 징수·압류
건축법위반 과태료 등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악용해 폐업·휴업·소재변경 등의 방식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 430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8만7천곳을 조사하고 납세 회피 사업자(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 4천만원을 징수·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세외수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수입원으로 분담금,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세외수입의 경우 장기 악성 체납자 상당수가 사업자다. 예를 들어 A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B법인이 사업장을 폐업하고 인근 C시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A시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점을 악용해 세외수입 납부를 일부러 외면하는 체납자(법인)들이 많은 것이다.경기도는 이런 점을 고려해 소방공사, 전문건설업, 정보통신 등 6개 공제조합에 체납자(법인)들의 출자증권을 일괄 조회해 압류처분하는 방식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출자증권은 공사 수주, 보증 증권 신청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통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출자증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조회 결과, 모두 22억원을 체납한 사업자(법인) 430곳이 적발됐다. 경기도가 공제조합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출자증권을 압류하자 430곳 가운데 101곳이 체납액 3억 4천만원을 자발적으로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239곳은 출자증권 9억원을 압류했고 소송 진행 등의 사유로 다른 90곳은 (10억원)은 압류가 보류됐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D시 소재 E업체는 2018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8건 3천2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으나, 2억원 규모의 출자증권이 압류되자 8월 말 과태료를 모두 완납했다. F업체는 G시 소재지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시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건(9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돈이 없다며 납부 회피를 하다가 전문건설 공제조합 출자증권 1억 2천만원이 압류되자 일시불로 이행강제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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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SFTS 환자 10명 '양성'…"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해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원)은 벌초와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21일 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올해 접수된 SFTS 의심환자 238건을 검사한 결과, 10명이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50세 이상이다.최근 3년간 도내 SFTS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37건(전국 243건), 2021년 37건(전국 172건), 2022년 23건(193건)이다.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9일 기준 올해 SFTS 환자 118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3명(19.5%)가 사망했다고 밝혔다.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다. 특히 SFTS은 치명률이 평균 16.9%로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는 텃밭, 공원, 산책로 등 풀이 많은 장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사는 모든 환경에 널리 분포해 있다.SFTS 감염 예방을 위해 주말농장,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어야 한다. 또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보건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진드기가 숨어 흡혈할 수 있는 목덜미, 등, 허벅지 안쪽, 엉덩이, 복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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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 북부 65%·남부 51% '찬성' 지면기사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민 5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5.0%(2천750명)가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했다. '반대'는 21.6%, '모름·무응답'은 23.4%를 기록했다.경기 남부와 북부를 구분해서 보면, 경기 북부는 응답자의 65.2%가 찬성을, 16.3%가 반대했다. 모름·무응답은 18.6%였다. 경기 남부의 경우 51.4%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 23.5%, 모름·무응답은 25.1%였다.도민 5천명 여론조사 과반 이상 贊주민투표 진행땐 71.8% "참여" 응답지역별 의향 북부 80.1%·남부 68.8%앞서 김동연 지사가 이달 중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할 경우 참여할 것인지 묻자 응답자의 71.8%(3천590명)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30.2%를 차지했으며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5.1%, 모름·무응답은 3.2%로 집계됐다.경기북도 설치를 두고 경기 북부의 찬성률이 더 높았던 것처럼, 주민투표 의향 역시 경기 남부보다 경기 북부에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경기 북부는 '투표할 의향이 있다'와 '투표할 의향이 없다'가 각각 80.1%, 17.7%였고 경기 남부는 68.8%, 27.7%로 나타났다.경기북도 설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주민투표법' 8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진행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는 경기북도 설치 관련 도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1월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아울러 오는 9월 25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도 비전 선포' 행사를 열고 경기북도 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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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할것" 지면기사
경기도가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 환경산업전 개막식에서 이같이 선언하며 구체적인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계획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스위치는 하나는 내리는 것, 하나는 올리는 두 가지 뜻이 있다"면서 "스위치를 내리는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고 스위치를 올리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선도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의지"라고 강조했다.김지사, 경기 환경산업전서 선언'스위치 프로젝트' 기후위기 대응산업용 가스 린데社 대표 면담도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 지속가능성을 켜다'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다.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저탄소 혁신성장으로 도정을 전환하기 위한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정을 8대 분야로 나눠 28개 추진과제를 담은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8대 분야는 ▲스위치 더 에너지 ▲스위치 더 시티 ▲스위치 더 모빌리티 ▲스위치 더 파밍 ▲스위치 더 웨이스트 ▲스위치 더 액티비티 ▲기후테크 육성 ▲기후위기 적응 등이다.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붕을 활용한 민관협력형 태양광 설치, 공공에서의 단계적 전기차 도입 보급,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는 물론 공공기관 1회용컵 사용 금지, 바이오 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까지도 포함된다. 아울러 2026년까지 기후관련 새싹기업(스타트업) 100개 사를 발굴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계획도 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