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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귀하신 몸 ‘청년 어부’ 기존 정책 그물론 못 잡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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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철도 파업'… 교통·물류 차질 우려 지면기사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는 버스 운행을 늘리고 택시 운행 독려를 요청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철도노조는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및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 총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KTX)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약 20~60% 운행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공공鐵 확대 등 요구 감축 운행道, 버스 증차 등 비상수송 마련이에 경기도는 시외버스를 5개 권역, 46개 노선에서 98대를 증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또 서울과 인천을 진·출입하는 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384개 노선에 대한 혼잡률을 모니터링하면서 혼잡률이 증가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 버스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예비 버스는 일반형·좌석형 227대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약 1만2천명을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마을버스의 경우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마을버스의 경우 심야 시간 막차 1시간을 연장해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도내 모든 시·군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해 운영 중이며 철도노조 파업 기간 중 택시 운행 독려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국토부는 총파업 하루 전날인 13일부터 주요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을 포함한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파업 종료 시까지 대체 인력 투입, 버스·항공 등 대체수송수단 증편 등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철도노조 파업으로 KTX 등 여객열차의 운행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광역 전철의 경우 90%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수도권 교통에는 큰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도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전국철도노동조합의 1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의왕시 오봉역에 화물을 실은 열차가 정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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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전통시장 이용의 날' 어린이 장보기 체험 행사 개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맞아 어린이들과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에 나섰다.경상원 남서센터는 13일 어린이 15명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된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회장과 함께 전통시장 곳곳을 탐방하며 각 상점이 가진 고유의 역사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에서 전통시장은 구매 경험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됐다.체험 활동에 도움을 준 김미영 안산 신안코아 상인회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시장이 한산했는데 어린이 고객들로 오랜만에 시장이 활기를 되찾았다"며 "대목인 추석을 맞아 많은 가족 단위 고객이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전통시장을 찾아와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번 행사를 추진한 이동민 경상원 남서센터 대리는 "이번 '전통시장 이용의 날' 어린이 장보기 체험 행사를 통해 우리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을 조금 더 친숙하고 재미있는 곳으로 인식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전통시장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공헌 행사를 계속해 나아가겠다고 했다.한편 경상원은 ESG 경영 활동에 따라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환경 정화 활동, 주거 취약계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서센터 직원들은 13일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맞아 어린이 15명과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에 나섰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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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2030년까지 '5천억 규모' 중소기업 지원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13일 한국은행 경기본부 광교 신행사에서 '2023년 제2차 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금융 자금지원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양 기관이 지역경제 발전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기지역의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지원방안 ▲지역 신용보증 관련 조사연구 협력 강화 방안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협의에 따라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자금지원 확대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총한도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을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에 대한 연계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도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 건전성에 대한 심층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양 기관 협력을 다짐했다.염태영 경제부지사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상반기에 이어 긴축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 건전성을 강화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우수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양 기관은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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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원,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서 '융합기술 심포지엄' 개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2023 융합기술 심포지엄(ConTech 2023)'을 개최한다.융기원은 오는 15일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7, 8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2023 융합기술 심포지엄(ConTech 2023)'을 개최하고 '경기 재난안전 솔루션 산업 진흥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13일 밝혔다.융합기술 심포지엄(ConTech)은 국내외 유명 연사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고 청중과 소통하는 행사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16회째를 맞이하는 융기원의 대표적인 학술행사다.이번 심포지엄은 재난안전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산업의 첨단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고와 재난이 증가하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이날 행사의 기조연설은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재난안전 융합기술'을 주제로 박승희 성균관대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세션 1에서는 이영춘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김준경 융기원 팀장 등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사업과 조성계획 등을 발표한다. 세션 2에서는 황영규 알체라 대표, 최준호 인텔리빅스 연구소장, 신주호 스마트인사이드AI 부대표가 ▲AI를 활용한 산불 연기 감지 시스템 ▲사회적 재난 검지 및 관제 시스템 ▲건설안전 모니터링 기술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기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한편 융기원과 경기도 안전기획과는 이번 행사에 앞서 '경기 재난안전 솔루션 산업 진흥 협의체'를 발족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연구 개발, 실증, 표준화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협의체는 융기원을 포함해 LIG시스템, 글로벌브릿지, 넥스트케이, 녹원정보기술, 라이브시큐, 롯데건설 등이 참여하며 협력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기관은 협약에 따라 ▲재난안전 솔루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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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는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이 담겼다.경기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며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표준안을 반영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경기RE100 등 업무추진 시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갑질근절 관련 협력 방안 ▲공공기관 채용 공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장기 미이행 과제 해결방안 ▲경기도 공공기관 재심의 절차 표준안 ▲공공기관 감사 매뉴얼 제작 등이 논의됐다.경기도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논의 결과를 감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 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이날 공공기관 감사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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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베이비부머 세대 지식공유 공간 운영 지면기사
옛 경기도청사와 경기상상캠퍼스에 베이비부머 세대 지식공유 공간인 '경기인생캠퍼스'가 조성된다.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모여 지식·경험 등을 공유하는 공간인 '경기인생캠퍼스'를 열기로 하고 이곳에서 활동할 단체 2개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옛 도청사·상상캠퍼스에 조성17일까지 활동 단체 2곳 모집경기인생캠퍼스는 도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비부머로 구성된 단체에 도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습 장비 등을 대여하는 사업이다.단체는 제공받은 공간에서 베이비부머의 배움, 나눔, 성장 등 사회활동을 목표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추진하면 된다.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신청일 기준 도민으로 구성된 베이비부머 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플랫폼(http://www.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커뮤니티를 발표한다. 신청 관련 문의는 경기복지재단 복지사업팀(031-267-9320 또는 031-267-9327)로 연락하면 된다.선정된 단체는 옛 경기도청사(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구관 일부와 경기상상캠퍼스(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1층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추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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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15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킨텍스에서 개최
국내 재난안전산업 최신 제품·기술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재난안전산업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5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19년 제5회까지 킨텍스에서 열렸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온라인, 지난해 제8회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2023년 1월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이다.먼저 이번 박람회의 주제인 '대한민국 재난안전산업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 케이-세이프티(K-Safety)'에 맞춰 최근 일어난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대응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재난안전관리 제품·기술을 전시하는 '디지털재난관리 특별관'을 마련했다.경기도·행안부 공동 주최재난안전 제품·기술 전시 등일반산업관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방재 및 화재 ▲보안 ▲산업안전 ▲생활안전 ▲교통 및 해양 ▲공공안전 6개 분야의 국내 우수 재난안전 제품·기술이 전시된다. 전시뿐만 아니라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국내·국외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준비됐다.박람회 1~2일 차에는 참가기업의 국내 판로개척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고 40여개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구매자로 참가하는 '대기업·공공기관 구매상담회'가 열린다.박람회 전날인 12일부터 종료일인 15일까지는 코트라가 주관하는 '재난안전기업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에서 박람회 참가기업과 해외 23개국 80개사 간의 온라인 및 현장상담을 진행해 우수 국내 재난안전제품·기술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박람회 참가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과의 1대 1 상담회를 박람회 기간 중 운영하는 등 재난안전 기업과 다양한 수요처와의 만남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킨텍스 제2전시장 2층 및 박람회장 내 무대에서는 박람회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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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제한 환승 정기권' 급발진… 경기·인천과 충돌 지면기사
3줄 요약- 서울, 내년 '모든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시범 판매- 차별 요소·정부 사업 충돌 가능성 있는데도 독단 결정-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 경기·인천 의견 '패싱' 비판수도권 대중교통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나?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을 서울시가 경기도·인천시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해 경기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서울시가 월 6만5천원으로 서울지역 지하철부터 버스는 물론 공공자전거까지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출시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도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 표 참조서울시가 내년 시범 판매에 나서겠다고 밝힌 '기후동행카드'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이용 횟수 제한, 사후 환급 과정 등이 필요한 다른 교통패스와도 차별화된다.서울 시내에서 타고 내리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단,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지하철·버스·자전거 묶은 정기권타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 발표서울외 지역서 승차땐 이용 못해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쓸 수 없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 내라도 사용이 불가하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가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서울 생활권과 연계돼 있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도임에도, 서울시가 협의도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한 데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 수단 등에는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에 인접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게 관례지만, 이같은 과정이 빠졌다.道 "협의체 통해 수도권 통합권을"정부 추진 'K패스'와 중복 여지도 경기도는 이에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라며 3개 지자체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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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산재사망' 경기도 몰렸지만… 근로감독권 틀어쥔 정부 지면기사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산업재해 사망자 약 28%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지만, 경기도가 수년째 건의 중인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는 요원하다. 지난해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서 추락사고로 2명이 사망하자 김동연 지사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5월 해당 사안을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했지만, '불가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꺾지 못하고 있다.7일 노동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3년 2분기(6월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 318명 대비 29명(5.6%) 줄었다. 그중 도내 사망자는 82명(약 28%)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83명)보다는 1명 감소했다.올해만 해도 경기도에서는 산재 사고가 끊이질 않았는데, 지난달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반죽 기계에 끼여 숨졌고 그 다음 날인 9일에는 안성시 옥산동의 한 근린생활 신축 공사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베트남 형제 2명이 사망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하남시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카트를 옮기던 30대 노동자가 쓰러져 사망하기도 했다. 상반기 전국 28%가 도내서 발생감독인력 부족, 관리 어려움에도道 권한공유 요청… 고용부 '불가'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도내 전국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며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올해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 "기업과 노동자, 지자체와 일반 시민 모두가 나서 제도와 문화, 오랜 관습을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권한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는데 정작 정부는 인력이 부족해 사업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 경기도는 민선 7기부터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를 촉구하고 있다.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과 5월 발표한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담았다. 민선 7기 때와는 달리, 노동부와 협업 사업을 확대하며 지방정부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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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 다시 깔린 '불법 평상영업' 지면기사
무단으로 계곡을 차지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으로 가져와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사경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민생특사경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경기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하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