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이석기 석방 주장 논란'경기청년연대' 이재명 지사때 선정4년간 약 1억… 대표 지선 출마도
경기도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등을 주장해 정치편향 논란이 있었던 특정 단체에 4년간 1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해 온 사실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논란이 됐다.경기도는 문제가 확인될 경우 지급중단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 기재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의원은 "경기도가 남북협력기금으로 '경기청년연대'라는 단체에 2019~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9천665만원을 지원했다"며 "문제는 경기청년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석기 석방 시위, 무기 증강 및 국방예산 감축 시위, 미국 내정간섭 중단 성명 발표 등을 주장한 정치편향단체"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19년 1천900만원, 2020년 2천100만원, 2021년 3천만원, 2022년 2천665만원을 경기청년연대에 지급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결정된 지원이며, 대부분 평화통일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해당 단체의 대표 등이 특정 정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양 의원은 "경기청년연대의 대표로 있던 인사들이 민중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도 출마했다"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특정 정당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곳은 지원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다 회수 조치해서 내년부터 예산은 전부 제외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실제 보조금을 지원받은 4년간 경기청년연대 대표를 지낸 인물 두 명 모두 지난 2018년 민중당 소속으로 도내 기초의원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특정 정당에 지원되는 등 대상에 맞지 않다면 (지급 중단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청. /경인일보DB
[행감 인물]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병길(남양주7·사진) 의원은 14일 신설이 확정된 남양주·양주 공공의료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진과 지원을 독려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에 대해 열정을 갖고 앞장서 왔다. 본회의 5분 발언과 정책토론회, 업무보고를 받는 등 노력을 지속했다. 남양주 유치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프라 중 하나다. 남양주시는 TF팀을 구성하고, 시민 22만명의 서명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렵게 진행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가 어떠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설치의 마지막 관문인 예비타당성 등 과정들에 대한 생각과 현황 등을 답해달라"고 짚었다.도는 지난 9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중 하나로 남양주·양주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신설을 발표했다. 의료원 설립을 위해 지역마다 1천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 의원은 "남양주를 예로 3만3천여㎡(1만여평)의 부지가 확보돼 있고, 교통 시스템 등도 구비된 상태라 중진료권으로 110만명의 인구가 사용할 수 있다"며 "유치 과정에 큰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도민이 염원하는 만큼 보건건강국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관할외 사업 가능' 정부안 국회에道·도의회 "자치권침해·이익 유출"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도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반복해 제기하는 등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SH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건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등 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국회 의결만 앞두고 있다.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일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될 만큼 입법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반발이 가장 큰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말 SH는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최근 정부가 3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고양·의왕·의정부의 공공택지사업 역시 눈독들일 가능성도 있다. SH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발표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에 경기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검토를 거쳐 "지방공사에게 관할 지역을 벗어난 사업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한 침해 및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개발이익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저해하게 된다. 국회가 개정안을 저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 서로 협의
[행감 인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욱(파주3·사진) 의원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이용욱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에 관한 질의를 했고 조례나 사업에도 관심이 많지만, 여전히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안전은 소외되고 있다"며 "올해 이민사회국이 신설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안이 이관됐지만, 그럼에도 긴밀한 협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건설업 일용직 기초안전교육 4시간이 의무교육인데, 한국어로만 진행된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냥 4시간 앉아 있다가 오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이수증만 받고 노동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도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14개 언어로 번역한 책자 배부와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에 이 의원은 "단순히 책자로 지원할 뿐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교육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도 현재 예산 삭감과 위축 등으로 통역 서비스 등이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며 "노동 전반에 대한 책임이 노동국에 있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도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국힘 "지사 본분에 충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하야(下野)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고 무모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등 의원들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도지사의 본분은 까맣게 잊은 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본인 먼저 돌아보고 도지사 본분에 충실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경기도에 대한 행감을 진행 중이고, 정례회 첫날 김 지사의 독단적 인사로 파행을 겪고 있음에도 임명장을 전달한 그가 할 수 있는 발언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15일 예정된 선고를 마치 예측하고 애써 존재감을 드러내며 올라가지 않을 지지율을 올리려 떼를 쓰는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해당 발언에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일부 상임위에서는 행감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기도 했다.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행감을 전 피감기관에 걸쳐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다. 경거망동을 일삼는 김 지사에 대한 송곳 검증 역시 보다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김동연 규탄하는 국힘 도의원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등 의원들이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2024.11.13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문병근 건교위부위원장 행감 제기'고령 운수종사자' 위험성도 문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운전자(11월5일자 1면 보도='면허반납' 속도 내지만 말고 대안 마련부터 [老 NO 면허?])에 대해 경기도가 개선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문병근(국·수원11) 의원은 13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경기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진 면허증 반납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실제 (위험)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안전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 결과를 토대로 (운전이) 어렵겠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반납을 요구하는 등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마을버스 등 고령의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9월 기준 전체 운수 종사자 81만명 중 21만명(24.8%)이 65세 이상 고령자다.이홍근(민·화성1) 의원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8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이 실제 도내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일본에선 차량에 오작동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의무화돼 있다.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지난 7월 2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2024.7.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기초의원 워크숍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촉구를 결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2일 웨이브M호텔 컨퍼런스홀에서 '202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과 조정식·추미애·홍기원·김기표·김남희·김현정·양문석·윤종군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그리고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200여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재명 당대표 축전 낭독과 함께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어진 강의에서 추미애 의원이 '윤정권의 실태, 윤건희의 공천개입과 검은 카르텔'을 주제로 1강을 진행했다. 2강은 강시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가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을, 3강에서 김승원 위원장이 '윤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조기종식'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강연에서 “지역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며 “기초의원이 전해주는 현장목소리를 반영하여 경기도를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11월 13일 인터넷 보도)과 관련해 “무책임하고 무모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도지사의 본분은 까맣게 잊은 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선동에 불과"라며 “본인 먼저 돌아보고 도지사 본분에 충실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에 대한 행감을 진행 중이고, 정례회 첫날 김 지사의 독단적 인사로 파행을 겪고 있음에도 임명장을 전달한 그가 할 수 있는 발언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15일 예정된 선고를 마치 예측하고 애써 존재감을 드러내며 올라가지 않을 지지율을 올리려 떼를 쓰는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거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행감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쌓인 과제도 시급한 현안도 산더미인 지금, 중앙정부로만 향하는 눈길을 제 위치인 도정으로 돌려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행감을 전 피감기관에 걸쳐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다. 경거망동을 일삼는 김 지사에 대한 송곳 검증 역시 보다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대권에 눈먼 행동하지 말고 도정 현안에 총력을 기울여라. 더 이상 도의회를 외면하지 말고 협치에 나서며 중앙이 아닌1천410만 도민의 민생을 살펴라"고 덧붙였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행감서 질타
"화성·평택·이천시 모두 반대""여론조사 도민 85% 처음 알아""브리핑 없이 보도자료 부적절"추진단장 "회견 타이밍 놓쳤다"경기국제공항 사업이 후보 지역들의 반발(11월12일자 1면 보도="일방적으로 선정후 발표"… 12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공동규탄 기자회견)로 갈 곳을 잃은 가운데,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문 부호마저 달린 상태다.경기도의회는 후보지 선정과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센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경기도는 후보지 발표를 브리핑조차 없이 금요일 오후 보도자료 배포로 대체한 것과 관련, "발표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도의회로부터 뭇매를 맞았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명규(파주5) 의원은 12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 주민들이 지금 다 공항 유치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추진) 방향과 정책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원군공항 이전 입지도 지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정리된 이후에 민간 공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라며 "경기도는 갖고 있는 권한이나 책임에 비해 (논의가)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박옥분(수원2)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도민의 85%는 경기국제공항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 언론과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후보지 발표조차도 공식적으로 제대로 안됐는데, 지자체 갈등으로 인해 진행도 안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김영민(국·용인2) 의원 역시 "여기 배석한 의원들도 (공항 필요성을)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1천400만 도민을 설득해서 공항을 만드나. 이러한 상태면 연구용역 등 내년도 계획된 공항 관련 예산은 의결해주지 못한다"며 "가장 중요한 게 (공항 관련) 홍보인데, 담당 직원도 없다. 추진 의지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나"라고 질타했다.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행감 인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형(화성5·사진) 의원은 12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블랙아이스와 싱크홀 등 '도로 재난 예방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태형 의원은 "블랙아이스를 조기 탐지하는 시스템의 기술 개발 사업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 겨울이 바로 닥칠 예정인데, 잘 상용화돼서 도입과 기술 이전을 하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그러면서 "사업의 구조를 보니 비슷한 기술로 싱크홀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싱크홀이 발생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레이더와 표면 분석 등을 통해 융기원의 기술을 잘 활용하면 싱크홀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례는 86건에 달한다.김 의원은 "싱크홀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개선할 수 있다면 경제적 손실과 도로 복구 비용 등을 많이 절감할 것"이라며 "제안이 잘 추진되면 블랙아이스 탐지와 싱크홀까지 개선해 도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지자체가 환절기에 도로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