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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장단, 캄보디아 시엠립주의회와의 교류·협력 강화 논의
경기도의회 김진경(민·시흥3) 의장을 비롯한 후반기 의장단이 캄보디아 시엠립(SiepReap Province)을 방문해 양국 지방의회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24일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민·군포1) 부의장, 김규창 부의장(국·여주2) 등 의장단이 시엠립주의회에서 리 삼레스(Ly Samreth) 의장과 접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와 시엠립주의회 의장 간의 만남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소방차 무상양여와 ODA 사업 지원이 추진된 이후 이번 처음이다. 김진경 의장은 “캄보디아는 경기도의 주요 개발협력국 중 하나로서 다년간 다양한 원조사업을 통해 양 국가와 지역 간 국제 교류를 지속 해오고 있다"며 “한-캄 재수교 27주년을 맞은 올해 시엠립주의회와 더욱 깊어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에 리 삼레스 시엠립주의회 의장은 “앞으로 의회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엠립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문화,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와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에는 시엠립주에 대한 소방 차량 무상양여 기증식도 함께 진행됐다.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캄보디아 기술지원단과 함께 무상양여가 결정된 구급차 3대, 펌프차 1대 등 소방 차량 4대를 기증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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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항만
'사업규모 17조' 철도지하화 유치 경쟁 레이스 지면기사
국토부 추진 통합개발 선도사업경기도, 안산·경인·경부선 신청지상부지 계획에 성패 좌우될 듯정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기도가 안산선·경인선·경부선 등 3개의 도내 노선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3개 노선 사업 규모만 무려 17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상부지 개발의 경제성이 핵심인 만큼 경기도와 안산·부천·안양·군포 등 4개 기초단체가 구상할 개발계획이 유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5.1㎞)과 경인선(역곡역~송내역/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12.4㎞) 등 3개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구체적으로 부천의 5개(역곡역·소사역·부천역·중동역·송내역)와 안양의 4개(석수역·관악역·안양역·명학역), 군포 3개(금정역·군포역·당정역) 그리고 안산의 5개(안산역·초지역·고잔역·중앙역·한대앞역) 역사가 대상이다.도가 추산한 사업비는 각각 경부선 14조, 경인선 2조, 안산선 1조5천억원이다.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등을 개발 방향으로 내놓았다.경부선과 경인선 지하화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 모두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국토부가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고려하는 핵심은 철도부지와 인근 용지의 개발 가능성이다.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지하화한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개발해 그 수익을 지하화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했다.수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가 아닌 민간 자본이 대체하기 때문에 부지의 경제성과 접근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셈이다.서울시의 경우 아예 '제2의 연트럴파크'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구상까지 내놓았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 25조원 규모로 시내를 가로지르는 6개 노선, 39개 역사(약 71.6㎞)의 철도 지상구간을 지하화 대상지로 발표했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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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이슈추적] 정부 '대구경북특별시' 통큰 지원 약속… 경기북도엔 '시큰둥' 지면기사
지방 통합시대? 경기도 미래는… 국힘 단체장 지역 통합 등엔 적극경기도 주민투표 관련 답변 '아직'4개 특별법 발의에도 미온적 태도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주민투표 요청에 무응답 중인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도 통합에 적극 지원 의사를 보이는 모양새다.이 같은 지역 통합 여론 속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도 새로 부각되고 있다.반면 사실상 경기북부 지역을 분리해 특별도로 만드는 경기북도 추진에는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지속하면서, 경기도의 정책 추진 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1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4자 회동을 거쳐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2026년 7월에 출범하겠다며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공동 합의문에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국가의 사무와 재정 이양을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범정부 협의체 구성과 별도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 특별법 제정 지원도 약속했다.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지난 5월 17일 통합 추진에 대한 찬성을 처음 거론한 지 156일 만에 결정된 정부의 '통큰' 지원이다.아직 마련되지 않은 특별법도 연내 발의, 내년 상반기 제정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이 같은 기류 때문인지,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가 재부상했다.행안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방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지적했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광주·전남의 경우 선 기능통합, 후 행정통합 원칙에 공감하고 광역 철도, 에너지 정책 등 기능통합을 먼저 함께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22대 국회에서만 4개의 특별법이 발의된 경기북도에 대해선 정부가 미온적이며, 지난 14일 열렸던 경기도 국감에서도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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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항만
'지지부진' 오산용인고속도로… 계획보다 착공 4년 이상 연기 지면기사
당초 2022년 첫삽 목표 사업 추진지역 반발 이어 건설비 상승 악재현재 상습정체 등 시민 불편 지속경기남부 교통망 연결의 핵심으로 꼽히는 '오산용인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4년 이상 연기되고 있어 논란이다.구간별 지역 반발에 이어 건설비 상승 여파까지 겹치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반면 상습 정체 등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이에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예정이었던 오산용인고속도로(오용고속도로) 사업 착공이 2026년 12월로 연기됐다. → 노선도 참조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과 현재 진행 중인 실무협상을 마치면 내년에서야 협약체결 및 세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구체적 추진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오용고속도로는 평택화성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고속도로의 남단 서수지IC 사이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다. 지난 2016년 현대건설이 민간사업제안을 최초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2020년 국토부와 현대건설 측이 본격 협상에 들어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그러나 2020년 주민설명회 당시 화성시 구간들의 주민 반발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업 전반이 지연됐다. 이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성과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재검토되며 국토부와 현대건설 간의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다.고속도로의 수원 구간이 지하화되는 반면 화성 구간은 지상화로 추진됐다. 화산동과 안녕동 등의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아파트단지 인근 소음 및 안전, 환경파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화성구간의 지상화에 대한 반대를 지속했다. 당시 정명근 시장까지 나서서 사업 재검토를 국토부에 요청했다.국토부 측은 2년 가까운 협의 끝에 화성의 지상 노선 구간을 아파트단지와 충분히 이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젠 사업이 연기되며 증폭된 총사업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상황인 한편 오용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대책위는 아직 구간 협상을 마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용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대책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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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특위, CJ측 증인 채택 지면기사
김진국 라이브시티 대표이사 합의첫 대면 조사 관심… 불출석 과태료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사업 지연 논란의 중심에 있는 CJ라이브시티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 직접 대면 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여야 합의로 김진국 (주)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를 22일 예정된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윤상현 CJ E&M 대표이사도 당초 증인 명단으로 거론됐지만, 실효성 등을 두고 위원별로 입장이 나뉘며 회의 당일에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 집행부 측에서는 도의 공영개발 사업 추진 관련 TF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조사특위는 채택한 증인들을 다음 달 5일 회의에 출석 요구하기로 위원장과 여야 부위원장이 잠정 합의했다.앞서 지난 10일 조사특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해 파행을 반복했다. 결국 김 지사와 이 대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CJ와 경기도 등 사업 지연 사유와 추후 개발 계획에 실질적 답변이 가능한 인물들만 증인 명단에 추린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협약 해제 이전까지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CJ 측의 첫 대면 조사가 성사될지 이목이 집중된다.CJ라이브시티는 지난 6월 28일 도가 협약 해제를 통보하자 전력 공급 불가, 한류천 수질 개선사업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경기도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와 협의해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방안을 찾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해 협약 해제를 인정했지만, 대표이사 등이 직접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연 적은 없는 상태다.현행 조례상 행정사무조사에 출석요구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위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국민의힘 소속 김영기(의왕1) 위원장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현장 방문 이후 라이브시티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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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재원 지원을" 지면기사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재정자립 강화 '예산 투입' 목청조용호 도의원 "개선책 찾을것"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 내에 스포츠클럽들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운영을 지원할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용호(민·오산2)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남상우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스포츠클럽 분야 육성과 문화 정책을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남 교수는 "스포츠클럽 정책이 20년 이상 됐지만,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스포츠클럽이라는 조직체가 선진국에선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충분히 탐색하고, 이를 반영해 제대로 인식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직과 공간적 지원이 중요하다. 읍면동 수준의 동호인 조직에서 지자체와 국가의 지원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활동 공간으로 변화된다면 혼자 운동하던 지역민이나 기존에 운동 참여에 소극적이던 지역민도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참여할 것"이라며 "스포츠클럽의 전문성 강화에도 재정 투입이 진행돼야 활성화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패널들도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스포츠클럽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선 재정자립 강화를 위한 재원 투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종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집행위원은 "초기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적 기반이 취약하고 회원들 영입이 단편적이어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 이후 정부 지원금으로 조금 버텼지만, 현재는 운영이 자연스레 부실해진 상태"라며 "몇몇 클럽을 제외하고는 지자체 지원 없이는 자생하기 어렵게 됐고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 갔다. 법에 명시된 지역사회 체육진흥협의회를 실질 운영해 재정 문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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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인 Pick] 北 위험구역 낙인… 경기북부 숙박업 '가을 특수' 건너뛸 판 지면기사
경기도, 파주시·연천군·김포시 특정 예약자 안전·날짜변경 문의 쇄도펜션·캠핑존·글램핑장 등에 타격"이번 주말 예약자 절반이 불안해서 갈 수 있겠냐고 문의했네요."파주 적성면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김모(50대)씨는 18일 가을 나들이철 장사를 일찍 마무리 짓게 생겼다고 울상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적성면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파주 내에서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지역 중 하나다.펜션과 캠핑존, 글램핑장 등 운영하는 20여개의 숙박시설 중 절반 가까운 이번 주말 예약자들이 안전과 예약변경 등 문의를 김씨에게 전한 상태다.물론 환불 수수료 등으로 실제 취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적었다. 다만, 운영 규정상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한 일주일 뒤 예약들은 언제 취소될지 몰라 불안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북한의 도발에 이어 도의 위험구역 설정(10월 16일자 1면보도=[영상+]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으로 남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숙박시설들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서 지난 16일 파주시 문산읍·탄현면·적성면·파평면, 연천군 군남면·장남면·중면·신서면, 김포시 월곶면·하성면내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특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곳으로, 살포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게 지정 이유다.이에 가을 단풍철 특수를 누리려는 숙박업들을 상대로 위험구역 내 숙박에 대한 안전, 통행 가능 여부, 대남방송 소음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상태다.다음달 2일 김포의 한 캠핑장을 예약한 박예림(29)씨는 "추석 때까지 더워서 참다가 어렵게 가족 휴가를 예약했는데, 위험구역 지정 때문에 불안해 휴가지를 옮길지 고민 중이다. 업체에선 안전하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동행하고 대북전단 살포나 오물풍선 같은 남북 대치 뉴스가 반복돼 경기북부쪽 여행 방문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위험구역과 인접한 시군의 숙박시설에도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남북긴장과 위험구역 설정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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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北 위험 낙인’ 경기북부 숙박업 울상… 단풍특수 못 잡나
“이번 주말 예약자 절반이 불안해서 갈 수 있겠냐고 문의 했네요" 파주 적성면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김모(50대)씨는 18일 가을 나들이철 장사를 일찍 마무리 짓게 생겼다고 울상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적성면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파주 내에서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지역 중 하나다. 펜션과 캠핑존, 글램핑장 등 운영하는 20여개의 숙박시설 중 절반 가까운 이번 주말 예약자들이 안전과 예약변경 등 문의를 김씨에게 전한 상태다. 물론 환불 수수료 등으로 실제 취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적었다. 다만, 운영 규정상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한 일주일 뒤 예약들은 언제 취소될지 몰라 불안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에 이어 도의 위험구역 설정(10월 16일자 1면보도)으로 남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숙박시설들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서 지난 16일 파주시 문산읍·탄현면·적성면·파평면, 연천군 군남면·장남면·중면·신서면, 김포시 월곶면·하성면내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특정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곳으로, 살포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게 지정 이유다. 이에 가을 단풍철 특수를 누리려는 숙박업들을 상대로 위험구역 내 숙박에 대한 안전, 통행 가능 여부, 대남방송 소음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상태다. 다음달 2일 김포의 한 캠핑장을 예약한 박예림(29)씨는 “추석 때까지 더워서 참다가 어렵게 가족 휴가를 예약했는데, 위험구역 지정때문에 불안해 휴가지를 옮길지 고민 중이다. 업체에선 안전하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동행하고 대북전단 살포나 오물풍선 같은 남북 대치 뉴스가 반복돼 경기북부쪽 여행 방문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험구역과 인접한 시군의 숙박시설에도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남북긴장과 위험구역 설정이 길어질 수록 '낙인'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의 행정명령상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설정은 다음달 30일까지다. 현재 캠핑, 야영장으로만 한정해도 3개 시군에 입지한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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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위, 고양시 사업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현장지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조사특위가 고양시 장항동 일대 K-컬처밸리 사업현장지를 방문해 CJ라이브시티와 시행사인 한화건설로부터 사업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영기(국·의왕1) 위원장과 명재성(민·고양5) 부위원장, 백현종(국·구리1), 김완규(국·고양12), 유영일(국·안양5), 김태희(민·안산2) 위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에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자리했다. 김영기(국·의왕1)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8년간 추진이 지지부진 했던 여러 이유들이 무엇인가. 문제를 진단하고 이날 현장 조사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완전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며 “허허벌판인 부지가 조속히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고양시민과 도민의 염원이 담긴 K컬쳐밸리 사업을 녹이 슨 아레나 철골로 지속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공사진척도 17%인 아레나 현장의 철골에 대한 안전 진단과 착공 시기, 한류천 수질오염 문제 그리고 전기공급 가능 등이 이날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사특위는 오는 22일 3차 회의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 등을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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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동연, 뉴욕 주지사 만나 “경기·뉴욕 우호협력 MOU” 체결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제교류 협력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버지니아주지사와 뉴욕주지사를 잇달아 만나 혁신기술 교류와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17일(현지 시간) 뉴욕시 뉴욕주지사 사무실에서 캐시 호컬 주지사와 만나 기후변화 공동대응, 스타트업 협력관계 구축, AI기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과 뉴욕주 부지사를 거쳐 2021년 8월 제57대 뉴욕 주지사에 당선됐으며, 뉴욕주 최초 여성 주지사다. 그는 주도인 올바니를 떠나 김 지사가 일정을 소화하는 뉴욕시까지 와서 회담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을 '기후도지사'로 소개하고 “지사님께서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기후변화의 타격이 큰 지역과 계층에게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혜택의 35% 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을 만드신 걸로 안다"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뉴욕주와 경기도가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데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캐시 호컬 지사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며 “저희가 태양광 목표도 굉장히 야심 차게 설정했고, 미국 최대 규모의 연안풍력 전력망을 도입하고 계속해 투자하려고 한다. 배터리 저장, 건물의 전동화, 2035년까지 전기차 도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뉴욕주의 정책을 소개했다. 양 지역이 첨단산업과 교육 등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자는 김 지사의 제안에 캐시 호컬 지사는 “예전부터 검토하고 있던 부분인데 지역 간 우정을 공식화하고, 특히 첨단기술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력을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공감을 표했다. 앞서 김 지사는 16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주지사 집무실에서 글렌 영틴 주지사와 면담하고 스타트업과 바이오 등 혁신기술 교류와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와 버지니아주는 1997년 자매결연했으며 두 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정책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