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편파적 의회 운영' 주장민주 "파렴치의 극치" 대립각본회의 보이콧 날선 신경전도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하면서, 도의회 여야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정례회 본회의 첫날부터 파행(11월 6일자 1면보도=두 쪽 난 경기도의회… 행감·예산안 심의 못할라 '노심초사')이 시작됐는데, 6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양당 사이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까지 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김정호 대표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의회 의장(김진경) 불신임의 건'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1명이 서명했다.전날인 5일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해 불참한 상태에서 김진경 의장이 본회의를 강행해 편파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다.교섭단체와의 협의 부족, 도의료원장·시장상권진흥원장 인사청문회 무산, 후반기 의회의 연속된 파행 등의 책임이 의장에게 있다는 내용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경기도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건 11년 만이다. 지난 2013년 프랑스 칸영화제 '외유' 방문으로 자질 논란을 빚은 민주당 소속의 윤화섭 의장에 대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당시 윤 의장은 자진 사퇴해 본회의엔 상정되지 않았다.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 "파렴치의 극치며 민생을 외면하고 의회 파행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 제안 사유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민생을 돌봐야 할 의회를 정쟁으로 마비시킨 건 의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책임"이라며 "당장 불신임안을 철회하고 본회의 등원을 비롯한 의사일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의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여야가 동률이지만, 개혁신당 의원 2명이 민주당 출신이고 국민의힘 내 이탈표 가능성 등으로 통과가 어렵다는 설명
전국 14개 시·도 전부 포함됐는데정부 '대놓고 수도권 역차별' 논란경기도, 발표 당일 통보받아 '당혹'
정부가 접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을 기회발전특구 1·2차 지정에서 모두 의도적으로 배제해 논란이다.
1년 이상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특구 신청을 준비해 온 경기도는 발표 당일에서야 배제 사실을 통보받았다.수도권 제외 전국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는데, 특별법에 명시된 수도권 지정 조항이 명백히 부정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 6개 시·도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를 6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여해 특구 지정 지역을 축하하며 "총 33조8천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지난 6월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8개 시·도의 특구가 최초로 지정됐는데, 이번 2차 발표로 모든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셈이다.정부의 노골적인 수도권 역차별 기조가 돌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에 속한 지역들은 지방시대위원회(지방위)가 대상으로 정할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도내에선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해당한다.정부가 경기도와 인천에 가이드라인, 구체적 지역과 면적상한만 고지해도 신청에 따라 특별법상 특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반면 이날까지 정부는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지 않았고, 타지역들의 특구 발표 사실도 당일에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지난달 28일 부산시장인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내에서 그 격차를 해소하는 또 다른 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기회발전특구를 섞어서 생각할 게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수도권 역차별을 부추기기도 했다.특별법 통과 직후부터 특구 신청·지정 준비에 몰두해 온 경기도는 당혹스럽
정례회 첫날부터 국힘 불참 '파행'"김 지사 인사 유감" 보이콧 선언민주 "민생 볼모 떼쓰는 격" 비판경기도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가 첫날부터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됐다.국민의힘은 경기도 정무라인 전원 사퇴 등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보이콧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행 장기화가 예상된다.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도의회 안팎에서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의 부적격 인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금일부터 대집행부 강력 투쟁에 돌입하고 정례회 등원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정무수석 등이 김 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인사권 남용이며 도의회와 논의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다.결국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정례회 본회의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만 출석한 채 개회됐다.의장의 개회사와 5분 발언 등 계획된 일정은 일부 진행됐지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의결이 필요한 안건들은 오후 5시 기준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채 정회만 지속했다.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할 수 있는 반면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전자영 수석대변인 등 대변인단은 "본회의 보이콧 선언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요구들은) 도지사 인사권과 도의회 의장 인사권을 침해한다. 보이콧은 의회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며 1천410만 도민의 민생을 볼모로 떼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대립·갈등 아닌, 소통·민생 방향 찾아야")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 정례
국회의원 출신 동시참여 첫 사례민선 8기 후반 추동력 확보 해석고영인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이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두 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동시에 경기도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 역사상 처음이다.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정무력과 소통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경기도의회 경험을 살려 김동연 지사와 함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경제부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5일 오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영인 경제부지사(왼쪽), 윤준호 정무수석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5 /경기도 제공
국내에선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분위기다.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국회의원 총선거를 차례로 거쳤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의 정파적 대립이 난무하며 국민들의 정치 신뢰도와 무관심은 갈수록 커지는 상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정당지지도 조사에 없음·무당층이 21%에 달하기도 했다.2024년 미국 대선이 5일(현지시각) 시작됐다.혹자는 국내 정치에도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지구 반대편 국가의 선거가 살아가는 데에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는다. 그러나 미대선의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민으로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먼저 접경지를 접한 경기도 안보와 안전이 좌우된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결정하고 전장에 북한군들을 투입한 이후 남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세계 3차대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한국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안보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북핵 대응 위주로 확장 억제에 집중하는 현재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국내 수출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준다.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생산에 주력하는 국내 자동차·반도체·전자 업계들은 친환경 에너지에 주력하는 해리스의 당선에 수출 실적 운명이 걸려 있다. 화석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석유·내연기관 투자에 집중해 온 업체들이 이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K-문화 시장도 후보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의 오스카 수상을 폄훼하기도 했다. 유색인종 지지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대중문화 시장의 확장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경기도민의 삶까지 영향을 주는 미대선의 투표는 시작됐고, 전 세계의 눈은 당분간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할 전망이다./고건 정치부 기자 gogosing@kyeongin.com고건 정치부 기자
경기도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이 공식 임명돼 임기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5일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정무수석이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두 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동시에 경기도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 역사상 처음이다.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정무력과 소통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경기도의회 경험을 살려 김동연 지사와 함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경제부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등원 거부를 선언한 국민의힘(11월 5일 인터넷보도)을 향해 “경기도민 민생을 내팽개치고 습관적 의회 보이콧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전자영 수석 대변인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보이콧 선언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전자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1대 의회가 개원한 후 등원거부는 물론 당내 내분으로 행감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며 “(요구들은) 도지사 인사권과 도의회 의장 인사권을 침해하며 의회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은 1천410만 도민의 민생을 볼모로 떼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는 5일부터 열리는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기능의 핵심"이라며 “도민의 민생을 챙기고 돌봐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막중한 역할과 책임도 있다. 민생경제에 꼭 필요한 마중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내년 본예산 심사를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정무라인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정례회 등원 전면 거부를 공식화했다. 행감 실시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다. 전자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습관적 보이콧을 당장 멈추고 본회의장으로 돌아오라. 민생과 경제,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뜻만 따르라"며 “도민 민생을 외면하면 결국 도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의정활동 책무를 다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정무라인은 전원 사퇴하라"며 11월 정례회에 대해 '등원 전면 거부'를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5일 도의회 1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의 부적격 인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금일부터 대집행부 강력 투쟁에 돌입하고 정례회 등원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표단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김 지사의 무능함은 도를 넘어 결국 경기도에 사망 선고를 가했다"며 “앞서 국민의힘은 도에 일방적으로 이뤄진 정무라인 임명 철회, 사무처장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묵묵부답이다. 이에 부적격 정무라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 11월 정례회 본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지만, 차질이 전망된다. 오는 8일부터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이번 국민의힘의 투쟁 단장은 허원, 부단장은 이용호 의원이 맡는다. 김 대표는 “정식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무혈 입성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경기도의료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청문회 무산은 민주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청문회를 관장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김 지사의 막무가내 인사에 힘을 보탰다. 도의회 민주당은 김동연과 한통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도와 협치, 도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의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정무라인 전원 사퇴, 사무처장 사퇴, 인사청문회 즉각 실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결정 뜸 들이는 배경
5곳 추려진 지역 중심 뜨거운 논쟁평택·안산·이천·여주 비관론 대세화옹지구 "반대"-병점·동탄 "환영"화성도 찬반 엇갈려… 道 갈팡질팡
경기도가 당초 10월말로 예정됐던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에 뜸을 들이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확대되고 있다.이미 후보 지역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돼 있는 상황인데, 해당 지역들에서 찬반 또는 시큰둥한 반응(10월25일 자 1면 보도=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정작 '뜨뜻미지근')을 보이자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경기국제공항 사업이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데다 지역 간 이해가 갈리는 만큼, 경기도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앞서 도는 화성(화옹지구), 평택(팽성읍의 미군기지 부지 인근), 안산(대부도), 이천, 여주 등 5개 지역 중 3~4곳으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를 추렸다.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 로드맵, 계획 등을 제시할 일 등이 남았다.이런 가운데 지역별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유치 찬반이 갈리고 있다.실제 5개 지역으로 좁혀진 이후 각 지역의 부동산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선 유치 가능성을 두고 각종 분석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가장 반응이 뜨거운 곳은 평택이다. 배후지 개발에 대한 기대도 나타나는 반면 화성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비관적 반응도 잇따랐다.회원 수 12만명 이상을 보유한 한 평택 지역 네이버 카페를 보면 "화성 화옹지구가 과거 공항 후보지로 거론된 만큼 어차피 정해진 것 아니냐", "최근 발표된 국제테마파크 등 여러 호재랑 연결된 화성이 이미 유력하다", "바다와 접하는 국내 공항 입지와 배후지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상 평택은 가능성이 제로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안산·이천·여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 역시 "화성으로 결정해 놓고 우리 지역은 들러리"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며 전반적 기대와 관심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화성은 시내를 동·서로 나눠 반응이 엇갈렸다.부지로 거론되는 화옹지구 인근 읍·면과 송산그린시
"경기도내 교육불평등 해결에 전력투구할 계획"
학군배정 등 교육현안 해결 몰두지역구 수원 문화시설 확충 노력"위원장으로서 상임위가 직면한 현안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애형(수원10·사진) 의원은 약사 출신 정치인이다. 30년 이상 약사로 활동하며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들을 마주했고, 보건·복지 분야 제도들의 사각지대를 직접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약 바로쓰기 운동본부'와 '마약 퇴치 운동본부' 등 각종 약사회와 NGO 단체 활동을 이어오며 경청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의정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이 의원은 "30년 넘게 개국약사로 활동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접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뤄진 정책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늘 품고 있었다"며 "도의회에 와서도 국민들의 보건 향상과 관련된 목소리를 항상 듣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그는 학군배정과 학교 설립, 시설 안전문제 등 도내 학교들이 처한 교육현안 해결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협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임태희 도교육감의 사업들을 최대한 지원사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이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상임위가 직면한 학교 인프라 지원과 인성·외국어·평생교육 등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다. 교육청의 관행적인 소극행정 문화를 탈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안점을 두고 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 중"이라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등 오해와 편견이 뒤섞인 조례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역구인 수원 지역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문화, 교육 등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여건들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 의원은 "지역구 내 문화시설 확충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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