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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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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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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자폐증 초진 “내년에 오라”… 소아정신과 태부족 지면기사

17세 이하 신경발달장애 2.6% 수요 대비 전문의 크게 모자라 “예약도 못 해” 부모들 발동동 경기북부에 거주 중인 강한나(가명)씨는 최근 지인들로부터 만 3세 자녀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자폐증) 진단을 권유받았다. 아이가 냄비뚜껑과 장난감 등 둥그런 물건들을 반복해서 돌리는 모습을 강씨가 촬영해 SNS에 올렸는데, 주변에서 이같은 행동이 자폐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폐증 진단이 가능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들에 예약 문의를 돌렸지만, 병원 대부분이

2025-03-24 고건
국회·정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즉시 직무 복귀 지면기사

헌재, 기각 5·인용 1·각하 2 ‘비상계엄 공모’ 파면 사유 안돼 韓, 산불 대응상황 점검 첫 행보 “안정적 국정 운영 전력 다할 것”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권한대행직 수행에 들어갔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2025-03-24 고건·정의종
법조
수원지법, 전국 법원 부패방지시책 평가서 ‘1위’

수원지방법원이 전국 83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전국 1위 법원으로 선정됐다. 수원지법은 24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진행한 2024년도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총점 96.7점(평균 88.85점)을 얻어 전국 1위 법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부패 방지 기본시책·노력·실효성 확보 및 부패 발생 여부 등이다. 수원지법은 부패 방지 노력 및 실효성 부문에서 높은

2025-03-24 고건
법조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재판관 임명보류,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 아냐”

기각 5·인용1·각하2 의견 비상계엄 ‘공모’ 등에 대해 “객관적 증거 없어” “권한대행 아닌 총리 의결정족수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2025-03-24 고건
법조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

2025-03-24 고건
법조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2025-03-24 고건
정치일반·행정
‘산분장 합법화’ 지원에도 망설이는 수도권 지면기사

70% 국비지원 내달 18일까지 신청… 구체적 지침 미비에 ‘신중론’ 정부가 ‘산분장’(散粉葬) 합법화 후속 조치로 ‘공공 산분장지’ 조성 지원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설·운영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2025년 산분장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공문을 보냈다. 지자체가 산분장지를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할 테니, 조성계획이 있는 지자체는 내달 1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2025-03-23 김희연·고건·김태강
정치·지역정가
공공 산분장지 조성, 국비 70% 준다는데 못 나서는 인천시 지면기사

올해안 첫 시설 목표에도 정부 운영·세부기준 없어 활용면적 부족 수도권 신중 市·경기도, 보조금 신청 無 복지부 “법 개정 기반 강화” 정부가 ‘산분장’(散粉葬) 합법화 후속 조치로 ‘공공 산분장지’ 조성 지원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설·운영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2025년 산분장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공문을 보냈다. 지자체가 산분장지를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할 테니

2025-03-23 김희연·고건
국회·정당
윤석열 대통령 ‘파면’ 우세 속 신중론… “한덕수 선고 영향 적을 것” 지면기사

헌법학자·전문가 자문결과 ‘인용’ 전망 24일 韓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쏠린 눈 “尹 결정문 내용 짐작할 수는 있을 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과 변수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법학자 대부분은 두 사건의 탄핵사유가 달라 선고 결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한 총리 결정문 내용에 윤 대통령 결과를 가늠할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두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청구한 탄핵소추 사유가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인용, 기각

2025-03-23 고건
법조
尹탄핵심판 앞서 韓 선고 쏠린눈… 대통령 ‘파면’ 우세속 ‘예측불허’ 관측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과 변수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법학자 대부분은 두 사건의 탄핵사유가 달라 선고 결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한 총리 결정문 내용에 윤 대통령 결과를 가늠할 사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음주 중후반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 심판 결과를 두고 ‘인용(파면)’ 쪽으로 우세하게 점치는 반면 ‘의원 체포 지시’ 등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사안들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들도 나온다. 韓·尹 사안

2025-03-22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