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상세 | 기자 | 경인일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사회부

구독 추천

법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은 언제든 제보주세요.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국회·정당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현실로 다가온 대세론 지면기사

李 “사필귀정, 국가 역량 소진 황망”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일 미발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 최대 화두였던 가운데, 이날 무죄 선고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

2025-03-26 고건·강기정
사회일반
“3천 달러에 팔려가” 인권침해 진실 알린 해외입양인들의 절규 지면기사

1984년 프랑스로 입양된 김유리씨는 26일 열린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이같이 호소했다.

2025-03-26 고건
국회·정당
날개 단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지면기사

“김문기 모른다, 골프 안 쳤다” ‘행위’ 아닌 ‘인식’ 처벌 못해 “국토부 협박에 의한 용도변경” 백현동도 허위사실 공표 아냐 李 “사필귀정”… 산불 현장行尹 탄핵 심판 선고 미뤄질 듯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 최대 화두였던 가운데, 이날 무죄 선고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세론’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

2025-03-26 고건·강기정
노동·복지
“3천달러에 해외로 팔려갔습니다” 해외입양인 56명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

1955~1999년까지 해외입양인 14만여명 민간 알선기관 평균 아동 1명당 1650달러 수수료 챙겨 입양 과정 각종 인권침해 발생…56명 진실규명 결정 “3천달러에 해외로 팔려간 저같은 해외입양인들은 수치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1984년 프랑스로 입양된 김유리씨는 26일 열린 해외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이같이 호소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1982년 기준 민간 입양알선기관이 국외 양부모로부터 수수료 등으로 챙긴 아동 1명당 평균 금액은 1천650달러. 당시 한화 기준 210만원 정도로 자

2025-03-26 고건
법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기준 완화 개정 움직임에 노동계 우려

‘실효 적고 과잉입법’ 국회 여당서 중처법 완화 개정 추진 고용부 각 부처·지자체 의견청취 공문 전달 노동계 “완화되면 중처법 무력화시키는 것” 비판 시행 3년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당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기준과 처벌을 ‘완화’하려는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노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미비하고 과잉입법이라는 재계의 주장이 뒷받침된 반면 완화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될 것이란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되며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최근 대표

2025-03-26 고건
법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김문기·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5-03-26 고건
법조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1심 판단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2025-03-26 고건
국회·정당
이재명, 2심도 ‘대선출마 박탈형’ 받을까 지면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6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이 대표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선고처럼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자신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최대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굳이

2025-03-25 고건
국회·정당
‘죽느냐, 사느냐…’ 이재명 26일 2심 선고 지면기사

1심 유지-무죄 초미 관심 민주 ‘무죄 여론전’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이 대표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선고처럼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자신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최대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2025-03-25 고건
국회·정당
87일만에 돌아온 한덕수 국무총리 지면기사

‘기각 5·인용 1·각하 2’ 탄핵 기각 ‘비상계엄 공모’ 파면 사유 안돼 韓, 산불 대응상황 점검 첫 행보 “안정적 국정 운영 전력 다할것”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권한대행직 수행에 들어갔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2025-03-24 고건·정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