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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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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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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원, 의대교수협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 각하 결정

법원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

2025-03-21 고건
정치·지역정가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이재명 대표 재판’ 다음주 격동 지면기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역시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역시 다음주로 예정돼 있어 향후 정국을 좌우할 ‘운명의 한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2025-03-20 고건
건설·부동산
기후대응댐 놓고 지역갈등 봇물 터지듯… 환경단체 반발 지면기사

‘되레 기후위기 촉발’ 비판 표출 “정부 소통·숙의 없는 일방통보” 연천주민들 건설 찬성 분위기속 아미천댐에 불똥 튈라 노심초사 정부가 연천 아미천댐 등 전국 9곳 이상에 추진하는 기후대응댐(3월13일자 1면 보도)이 전국 곳곳에서 지역갈등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환경단체가 기후대응댐 건설이 오히려 기후위기를 촉발시킬 것이란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다. 아미천댐이 지역 주민 지지가 높은 반면 세계지질공원이 인접하는 등 인근의 생태적 가치도 높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다음 달 한강권역 기

2025-03-20 고건
법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격동의 일주일,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까지 지면기사

韓, 대통령 탄핵 여부 유추 가늠자 이르면 같은 날 尹 선고기일 발표 26일엔 이재명 2심 재판 결과 주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24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역시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역시 다음주로 예정돼 있어 향후 정국을 좌우할 ‘운명의 한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2025-03-20 고건
법조
캠프 험프리스 입찰 편의 수뢰 혐의 미(美)군무원 구속 지면기사

국장·배우자 등 3명… 수억원 받아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 등을 받고 공사 용역 입찰 편의를 제공한 미(美)군무원 등 3명이 덜미를 잡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경택)는 20일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 A씨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직원 B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군무원 신분인 A씨와 배우자는 주한미군 영내 시설인 자동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로 현금 3억9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

2025-03-20 고건
법조
아내 살해 후 시신 두달 이상 차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구속기소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 동안 차량 트렁크에 보관해 온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

2025-03-20 고건
법조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보다 먼저 진행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다음주로 넘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2025-03-20 고건
법조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2025-03-20 고건·하지은
법조
‘수억 챙기고 입찰 비리’ 주한미군 美군무원 구속기소

시설공사 대가로 3억9천만원 등 챙겨 SOFA 규정에 따라 국내 법원서 재판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 등을 받고 공사 용역 입찰 편의를 제공한 미(美)군무원 등 3명이 덜미를 잡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0일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사업국 국장 A씨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직원 B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군무원 신분인 A씨와 배우자는 주한미군 영내 시설인 자동제어시스템 등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편의 제공 대가

2025-03-20 고건
법조
검찰, ‘불법 기부 혐의’ 송옥주 의원 불구속 기소 지면기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을 22대 총선과 관련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은 20일 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 등 4명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천563만원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송 의원의 수행비서관 1명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

2025-03-20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