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입원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병TF'를 구성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21일 도에 따르면 도가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45개 병원)의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달 4~10일 입원환자는 모두 2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인 7월 21~29일 66명과 비교해 3.4배 많은 수치다.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수원·안성·이천·파주·의정부·포천) 병원(33명)과 성남시의료원(11명)에서는 19일 현재 44명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았다.도는 이에 감염병 대응 TF를 구성하고 ▲환자 발생 추이 및 입원환자 현황 파악 ▲치료제 수급(재고)현황 관리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원 등) 환자발생 모니터링 및 예방수칙 준수 홍보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TF 운영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코로나19 전문 진료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천·안성병원에는 중증, 위중증 입원환자 증가에 대비해 긴급 치료용 12병상을 운영한다.한편 질병관리청은 올여름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비슷하지만, 고연령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치료제·검사키트 부족" 요양기관, 다시 코로나 공포)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재정특례 보장방향 특별자치도 추진돼야 주민들 호응"
강원·전북, 규제 완화·각종 특례지역 숙원 사업 추진 동력 얻어경기북부, 軍보호구역 완화 기대지방세 확충 불가능땐 국비 의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중인 가운데 올해 1월 전북이,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경기북도 추진은 '지역 발전'이라는 당위성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출범된 지역들의 경우 성과와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에 특별법 추진 단계부터 앞선 사례들의 보완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두 번째 특별자치도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6월 11일, 세 번째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18일 출범했다.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설치된 바 있다. → 표 참조
출범 1년을 넘긴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변화는 각종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며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얻었다는 점이다.환경부의 부동의와 규제 등으로 41년 동안 공전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뜨고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강원도 관내에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부대 이전으로 빈터가 된 군용지도 지역의 사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해당 용지들을 활용해 반도체와 수소 등 신산업 단지들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건립도 구상 중이다.
출범 후 반년 이상 지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핵심 개발 지역인 새만금에 대한 각종 특례를 보장받았다.특히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추진이 본격화된 새만금국제공항과 함께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무인선박·부품) 종합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산업특례를 받게 된다.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3㎢)의 80%를 품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이 북도 출범 이후 가장 기대받는 지점도 수도권 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으로 얽힌 규제들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
김용태, 민·군 상생협력 방안 포함김성원, 지사 역할 등 구체적 명시박정, 재정·자치권 등 행정권한 강화정성호, 지원위 설치·지방분권 강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4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발의된 법안마다 지원 특례와 육성 산업 등 구체적 로드맵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총 4건이다. 21대 국회에선 총 3건이 발의된 바 있다.4개 법안 모두 접경지란 이유로 중첩 규제에 묶여 낙후된 경기북부를 개발하도록 고도의 자치권과 각종 특례를 보장하겠다는 설치 목적은 같지만, 구체적 추진 방식과 내용은 각기 다르다.가장 최근인 지난달 11일 발의한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군사시설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군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했다. 법안은 경기북도에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지정·변경, 해제를 지자체장이 관할부대장에게 강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21대에 이어 지난달 특별법을 또다시 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북부도지사가 북도 내에 경제자유특구를 지정,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재정권과 자치권 등 경기북도의 행정적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북도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해 경기북부 지자체와 지역 간 발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 5월 30일 임기 첫날 발의한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경기북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지원위원회가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정·재정적 지원안, 규제 대응 등 북도 개발 전반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민·고양3) 의원이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와 관련해 도의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정동혁 의원이 경기도 콘텐츠산업과로부터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는 협약 해제 직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했다. TF에는 분야별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매주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 실·국장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제2부시장, 도시주택정책실장도 참여한 상태다. 신설되는 공영개발 전담조직은 다음 달부터 예비용역과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추진단으로 조직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현장 주민설명회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추진상황을 도의회 및 주민 대표들과 수시 공유해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의 입장은 지지부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 진행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정상화해 대규모 공연장과 체험형 스튜디오, 숙박시설 등 원래의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해제했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거점 마련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양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컬처밸리는 경기도와 GH가 추진하는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인근 공영개발사업과 함께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고양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폭염 및 태풍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첫 행보에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1일 김영기(의왕1) 정책위원장과 이영주(양주1) 경제수석, 오세풍(김포2) 사회수석, 오창준(광주3) 교육수석 등 정책위원회 의원들이 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집행부로부터 여름철 폭염 피해 대책 및 태풍 종다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은 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단 출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정책위원회가 올여름 최대 화두인 폭염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위원회는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역대 2위를 기록할 만큼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이라 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폭염 집중 시기에 가장 피해를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임을 염두에 두고 보다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재해 대응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폭염과 열대야가 점점 심해질 것을 고려해 관련 정책이 다방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전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이 21일 영통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모들과 소통하는 영통구 교육정책 및 현안 토크쇼'에 패널로 참석해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토크쇼는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영통구학부모네트워크의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과 안광률(시흥1)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한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수원은 정조의 도시이고, 정조가 꿈꿨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미래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등과 함께 학부모 단체 지원, 구도심의 통학로 개선,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역대급 재정난속 시기상조 반발150억 예산 투입 효용성 논란도민간 협업, 성공 가능성 물음표道, 27일 포럼서 활용 가치 공개경기도가 전국 최초를 공언한 '기후위성' 발사 추진에 대해 관련 예산을 심의할 경기도의회 내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 표 참조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 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만큼 효용성이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아울러 정부 역시 관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업의 중복성과 추진 시기 문제 등도 경기도가 의회에 적극 설명해야 할 쟁점이 될 전망이다.20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오는 2026년 기후위성 3기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제작, 발사, 데이터 관측·송수신·분석 등 필요한 예산들이 당장 내년부터 편성돼야 한다.기후위성 사업 관련 예산은 150억원으로 추정된다.예산 등으로 공조해야 할 도의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도의회에선 연구용역 등 타당성과 관련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우주항공 사업이 국가 단위로 추진되는 반면 민간 협업에 의존해 경기도가 단독 추진하는 위성 발사·운영이 성공과 효과성을 장담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된다.도시위 소속의 한 의원은 "150억이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려면 기본적으로 도민들과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며 "민간기업과 협업해 추진한다고 하는데, 위성 발사 성공 여부를 어떻게 장담하며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성공해서 도가 단독으로 기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다 해도 기상청과 환경부 등 정부 기관과 연계 없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도가 역대급 재정난에 처한 상황이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특히 정부가 이미 2027년 발사를 목표로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사업에 뛰어든 상태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국립환경과학원이 한화시스템과 추진하는 온실가스 관측용 초소형 위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경기도청 총 1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국을 시작으로 사회혁신 경제국까지 주요 35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동규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인규(동두천1), 이재영(부천3), 최민(광명2), 이자형(비례) 의원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 대표 취임 이후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정책위원회의 첫 공식 행보다. 도청 및 교육청에서 금년 시행하고 있는 실국별 핵심사업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위원회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한 자금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 외 장애인 기회소득,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건립, 저출생 대응 아젠다 추진,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학부모폴리스 활동지원,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경기패스 추진, 전세피해 예방지원 등 경기도 역점사업이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들이 논의됐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후반기 정책위원회의 첫 행보로 경기도 및 교육청 집행부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천400만 도민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후반기 정책위원회의 최우선 활동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위원회는 오는 21일 중고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사업,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늘봄학교 운영 등 교육청 주요 사업 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파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살피고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안행위 소속 임상오(국·동두천2) 위원장과 윤성근(국·평태4) 부위원장, 안계일(국·성남7),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과 파주 지역구의 이한국(국·파주4), 안명규(국·파주5) 의원이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파주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은 지난달 16~19일 집중 호우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도로 침수 374건, 주택 침수 110건 등 총 1천150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달 파주시에 내린 기록적 폭우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다"며 “빠른 복구비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파주시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에 따른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파주시 등과 협력해 조기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도의료원 6곳 입원 환자 107명의료공백 속 역할론 다시 대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환자가 폭증하자 경기도의료원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급증하면서 공공의료 역할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료원 6개 병원(이천·안성·의정부·수원·포천·파주) 일일(당일) 입원 환자는 지난 12일 107명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지난 5월 '관심'으로 하향된 이후 정점을 찍었다.지난 13일 83명, 8일 84명, 7일 94명, 6일 95명 등 감기와 냉방병, 코로나19 환자가 겹친 이달에 도의료원을 찾거나 입원하는 환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도의료원의 6월과 지난달 일일 입원 환자는 평균 60~70명대를 기록해 왔다.도는 코로나 재유행 추이를 보면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상하는 중이다. 당장의 병상 부족 문제는 없지만,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공백으로 도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확진자 등의 통계를 일일 보고하진 않았지만, 최근 재유행세를 보며 TF 활동 등이 계획돼 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2022년 이후로 멈춘 상태인 반면 이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보건당국은 고령자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모여있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도 나선다. 지난 6월 0건이었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발생 건수가 이번 달에는 2주차만에 6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 관련기사 (8월말 코로나 유행 예측 '주당 35만명')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고위험군 입원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8월 말 주당 35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입원병동에서 의료진이 병실을 정리하고 있다. 2024.8.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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