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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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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여러분 생각은?] 경기도 무상교복 지급방식 변경안… 품질저하 '현물' vs 품질격차 '현금' 지면기사

공동구매 방식 업체 담합 의혹 제기 보편복지 취지 어긋나 우려 목소리후반기 도의회서 통과될지 '관심' 경기도의회가 무상교복의 현물지급 대신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품질 저하와 담합 등 제도 시행 6년간 학교가 공동구매해 발생한 부작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학생별 교복 브랜드 격차로 보편복지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교복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이다.경기도의회는 19일 국민의힘 소속 정하용(용인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학부모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구입비(30만원)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지난 2019학년도 중학교, 2020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지원된 무상교복은 현재 교복구입비 예산(도교육청 50%, 도 25%, 시군 25%)을 지원받은 학교가 학생에게 현물을 준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모든 학교가 학교주관구매제를 택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선 교복업체가 학교와 서로 짜고 납품하는 담합 의혹이나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중국산 소재를 구입해 속여 파는 '택갈이' 등의 품질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현금 지급을 할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교복 브랜드나 품질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같은 학교 내에서 구입비(30만원) 이상의 명품 고가 브랜드 교복 구매가 늘어날 경우 학생별 격차와 낙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교복 업체별 가격 경쟁을 다시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되며 의류 품목 역시 지난해 기준 3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상태라 개별구매 부담이 더욱 클 것이란 관측이다.이러한 우려로 앞서 해당 개정 조례안은 지난 6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찬성 7명, 반대

2024-08-19 고건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의회 깜짝 방문'… 운영위 파행 속 민생 스킨십 지면기사

9월 예정 추경 예산 등 협력 요청민주 소속 김진경 의장은 '환대'국힘은 '휴머노믹스' 정면 비판"기본소득 아류작 말장난" 반발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를 깜짝 방문해 김진경 의장과 회동했다. 도지사 비서실 업무보고 불출석에 따른 운영위원회 파행 등에 따른 갈등을 잠재우고, 9월 예정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진경 의장은 김동연 지사를 환대했고, 민생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다만 같은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어젠다인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정면 비판하고 나서, 야당과의 협치가 김동연 지사에게 숙제가 될 전망이다.지난 16일 김동연 지사는 예고 없이 도의회를 '깜짝 방문'해 김진경 의장과 20여분간 만나 의견을 나눴다.김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민생의 불안감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도의회와 경기도가 더욱 강한 협력의 의지를 발휘해 도민들께 힘이 되는 의정, 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 김 지사 역시 공감을 표했다.특히 김 의장은 내달 2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만큼, 도의회를 향한 경기도의 긴밀한 사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도 당부했다.여야정협치위원회(여야정협의체)의 조속한 재정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도의회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스킨십이 해가 될 것이 전혀 없다. 경기도의 정무기능이 문제가 돼 왔는데, 김 지사가 직접 나서 관계회복에 나선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시위라도 하듯 김 지사의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정책(8월16일자 3면 보도)을 맹렬하게 비판했다.이혜원(양평2)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말장난과 다를 바 없는 '기본소득의 아류작'인 기회 경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다.이어 "임기 시작 이후부터 줄곧 뭇매를 맞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에 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

2024-08-18 고건·이영지
경기도·도의회
문병근 “김 지사,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 지역 갈등 적극 중재 나서야”

경기도의회 문병근(국·수원11)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된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지역 갈등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문제에 대해 충분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갈등 상황은 단순히 두 도시 간의 대립을 넘어 경기도 전체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김동연 지사가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방치가 계속 된다면 수원 시민의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지난달 김동연 지사가 고기교 관련 용인과 성남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한 사례를 보며,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사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며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 역시 김 지사의 정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수원시민들은 김동연 지사의 현명한 판단과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8-16 고건
경기도·도의회
김진경 의장-김동연 지사 깜짝 회동 “도민 위해 힘 합치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도와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김진경 의장은 16일 도의회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를 만나 회동을 가졌다. 이날 김 지사의 의회 방문은 예정된 일정 없이 '깜짝 방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민생의 불안감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도의회와 경기도가 더욱 강한 협력의 의지를 발휘해 도민들께 힘이 되는 의정, 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 이에 김 지사는 공감을 표했다. 특히 김 의장은 내달 2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만큼, 도의회를 향한 경기도의 긴밀한 사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여야정협치위원회(여야정협의체)의 조속한 재정비 등 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협치의 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8-16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국힘 “김동연 휴머노믹스, 허점투성이…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반기 중점과제로 발표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정책(8월 16일자 3면보도)에 대해 “맹탕에 허점투성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양평2)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기에는 전 정권 따라 하기 급급하더니 후반기에는 간판만 교체한 사업을 주요 과제라며 내세웠다. 김동연 지사의 철학을 담은 김동연식 도정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장난과 다를 바 없는 '기본소득의 아류작'인 기회 경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임기 시작 이후부터 줄곧 뭇매를 맞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에 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에 제자리걸음이다. 도정을 챙기려면 의회와의 관계부터 순탄히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도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4.5일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등이 담긴 후반기 중점과제 '휴머노믹스'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대해선 다시 한번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진행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곳간 사정에 맞는 계획부터 실천하라고 짚었다. 이혜원 대변인은 “도 세외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그나마 상당수 사업이 중앙정부 지원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포퓰리즘식 복지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선심성 정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릴 정책을 찾아내 실행해야 할 때다. 대책 없이 추진하는 '주 4.5일제' 프로젝트 등은 기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북도와 관련해선 “이름 짓기로 공분을 일으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진정성부터 보여달라"며 “지난 2년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음에도 도의회 여야가 함께 설립한 경기북도 설치 특위와는 등을 진 김동연 지사의 진심이 궁금하다. 매번 중앙정부 탓만 하는 것은 핑곗거리만 찾으며 스스

2024-08-16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AI 국제협력 지방정부협의체 ‘UN 제출 공동선언문’ 참여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의 국제적 정책교류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체인 'DETA'(Disruptive and Emerging Technologies Alliance:파괴부상기술연합)의 AI 공동선언문에 참여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를 포함한 14개국의 14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구성된 DETA가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해 다음 달 예정인 UN 미래정상회의 기술분과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DETA는 스페인 카탈루냐주가 의장을 맡고 있다. 선언문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활용과 관련해 투명성, 정의, 안전, 책임, 프라이버시, 자율성,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인간 존엄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DETA 가입 후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으로 올해 2월 MWC(Mobile World Congress) 참관 및 DETA 실무회의를 했다. 이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인공지능 워킹그룹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간 인공지능 전략을 공유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에는 AI 워킹그룹 3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선화 도 AI프런티어사업과장은 “DETA 회원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인공지능 확산 정책을 선도하고, 전 세계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8-16 고건
경기도·도의회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LA올림픽 준비에 전방위 지원해야" 지면기사

다양한 시설 투자·풀뿌리 체육인 육성 강조… "미래선수 육성 밑바탕" 황대호(민·수원3·사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올림픽 출전 종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황대호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단이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성적 8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파리 올림픽을 마무리했다"며 "이제는 파리 올림픽의 영광을 경기 체육이 이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2028년 LA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투자와 풀뿌리 체육인 육성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동안 프로리그를 포함한 모든 올림픽 출전 종목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그 주장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국제규격 리모델링 움직임과 경기도 선수촌 건립 타당성 용역으로 현실화됐다"고 밝혔다.실제 황 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선수촌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경기도 선수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황대호 위원장은 풀뿌리 체육인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그는 "820억원의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을 증액하며 가장 많은 신경을 썼던 사업이 체육진흥공모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올림픽 출전 종목 선수를 육성하는 초·중·고교에 용품과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이는 미래 선수 육성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8-15 고건
경기도·도의회
황대호 도의회 문체위원장 “파리 올림픽 영광, 경기 체육에 이어가야”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올림픽 출전 종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일요일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단이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성적 8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파리 올림픽을 마무리했다"며 “이제는 파리 올림픽의 영광을 경기 체육이 이어가야 할 때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2028년 LA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투자와 풀뿌리 체육인 육성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프로리그를 포함한 모든 올림픽 출전 종목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그 주장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국제규격 리모델링 움직임과 경기도 선수촌 건립 타당성 용역으로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실제 황 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선수촌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경기도 선수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또한 황대호 위원장은 풀뿌리 체육인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820억의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을 증액하며 가장 많은 신경썼던 사업이 체육진흥공모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올림픽 출전 종목 선수를 육성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용품과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이는 미래 선수 육성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께 제안드린다. 진정한 체육 도지사라고 하신다면 파리 올림픽 열기가 식기 전 경기도 내 모든 올림픽 출전 종목 선수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오는 20일 수원 도담소에서 진행될 예정인 파리 올림픽 경기도 선수단 환영행사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8-14 고건
경기도·도의회
김진경 의장 “광복 의미 되새길 것”…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진경 의장은 14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김 의장은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현충원을 참배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독립과 자주를 향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자치분권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제19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정기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대전시 일대를 방문했다. 의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정기회에서 김 의장은 의장협의회 연혁과 구성, 사무처 조직과 인력 현황을 비롯한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근거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시도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장협의회 회의와 실무위원회 회의, 대정부 건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논의하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8-14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노조에 노동이사 추천권·해임요구권을" 지면기사

방식 개선조례 전국 지자체 첫 추진2019년 도입 28곳 중 18곳서 운영道 "신중 검토"… 11월 발의 예정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 노동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동이사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입법에 나선다.경기도의회는 13일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자 대표는 2명의 임원후보자를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다.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재직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노동이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유호준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노사 간 소통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해 노사 갈등 해소, 조직문화 개선 등에 효과적"이라며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 추천방식 등에 대한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도는 2019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전체 28개 산하기관 가운데 18개 기관이 1명의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도는 노조에 노동이사 추천권과 해임요구권을 주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추진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유 의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오는 11월 도의회 정례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2024-08-14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