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한일협정 준비 과정 폐지아픈 역사도 기억해야할 의미 지녀경기도의회는 조기 게양 조례 제정
'달력에서 실종된 경술국치일, 다시 기념일로?'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앞두고 이와 반대인 우리 주권을 일제에 빼앗긴 '경술국치일'에 대한 국가기념일 재추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픈 역사도 기억(記憶)돼야 한다는 의미다.경술국치는 1910년(경술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 국권을 상실한 사건을 일컫는다.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날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반면 일제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한일합방', '한일합병'이란 용어를 대체로 사용하는 중이다.국권을 침탈당한 날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8월 29일 경술국치일은 1945년 광복 이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정부 차원의 각종 의식 행사가 열렸지만, 1960년대에 한일협정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폐지됐다.기념일 폐지 후 반백 년이 지나자 경술국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줄어들면서 2010년대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실제 최근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달력뿐 아니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알리는 달력 날짜에도 국치일은 사라진 상태다.현행법에 따라 기념일로 지정돼야 정부 차원의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기념일은 55개며 오는 15일 광복절처럼 전국민이 국기를 달며 공휴일(제헌절 제외)인 국경일은 5개가 있다.19대 국회인 지난 2011년, 2012년과 20대인 2016년 총 3번 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적 비극은 기념일의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기념일 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념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자, 지난 2013년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현재 경기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등을 주장하며 '대일굴욕외교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 10여명은 9월 임시회(2~13일) 이후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항의 방문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예고했다.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정치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허위 선동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비판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해 비판한 더불어민주당(8월 13일 인터넷보도)을 향해 “정치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혜원(양평2)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전 학자로서의 개인의견을 곡해하며 '뉴라이트 인사'라고 규정하고, 허위 선동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비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이뤄진 대중국 굴종외교와 이재명 당 대표의 '셰셰 발언'으로 드러난 한반도 주변국 정세에 대한 무지함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현 역사 인식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대일굴욕외교대책특위'와 관련해 “이념적으로 편향된 황당무계한 특위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김동연 지사가 내팽개친 민생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참여에 선을 그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금일 국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들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민주당은 못된 습성을 버리고,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등으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진의를 이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 노동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동이사제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입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낸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자 대표는 2명의 임원후보자를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재직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이사가 권한을 남용하거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유호준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노사 간 소통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해 노사 갈등 해소, 조직문화 개선 등에 효과적"라며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 추천방식 등에 대한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전체 28개 산하기관 가운데 18개 기관이 1명의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도는 노조에 노동이사 추천권과 해임요구권을 주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추진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오는 11월 도의회 정례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광복절을 앞두고 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8월 12일자 4면보도)에 대해 “역사모독 친일인사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종외교도 모자라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로 역사기관을 점령했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뼛속까지 새기고, 윤 대통령의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지훈(하남3)·장윤정(안산3) 대변인도 함께했다. 전자영 대변인은 “독립운동의 상징 독립기념관장에 친일파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뉴라이트 인사가 임명됐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2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것이다. 여야가 함께하는 대일굴욕외교대책특위 구성도 제안하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한이 서린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에 한국 정부가 대놓고 찬성했다"며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 표기가 빠진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철회돼야 한다.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은 9월 임시회 이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을 항의 방문해 사도광산의 등재를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해 당의 정책적인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을 촘촘하고 두텁게 마련하겠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이 법제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민주당에 쟁점사업 예산 요청 예정작년 건의안보다 44% 늘어난 금액김동연에 얼마나 힘 실어줄지 관심
경기도가 교통망 확대 등 도의 미래를 좌우할 쟁점 사업들의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공조에 나선다.올해 건의하는 요구액은 1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국비 건의안보다 40% 이상 늘었는데,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달린 사업들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가 관건이다.12일 경기도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석 전인 이달 말에서 9월 초 사이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국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기도 10개 우선순위사업' 예산을 건의할 예정이다. 구체적 협의회 일자는 이달 28일, 다음 달 4일과 5일, 13일 등이 거론된다. 이번 국비 지원 요청 예산 규모는 1조2천754억원이며 지난해 요청한 8천796억원보다 44% 정도 늘었다. 특히 우선순위 10개 중 6개가 국토교통부 소관일 정도로 내년도 쟁점 사업들이 교통 SOC(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구체적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 5천297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착공식 이후 아직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수원~덕정)의 1천46억원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1천275억원), 신분당선 건설사업(광교~호매실) 240억원도 포함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2026년 조기 준공, GTX-C노선은 2028년 전 구간 개통을 위해 이번 국비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가입자 70만명으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지난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272억원의 4배 이상인 1천199억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그 외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1천631억원, 지역화폐 발행·운영 지원에 626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 사업 860억원, 소각시설 설치 사업 400억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지원 180억원 등이 요청된다.반면 도가 민주당에 건의할 예산 다수는 이미 정부
체육인 기회소득 제도 설계 조사도내 165명 월평균 169만원 벌어비인기 종목 열악한 지원도 여전97%가 경기도 추진 정책에 동의광명시 이달 첫신청… 확대 검토레슬링 선수인 20세 A씨는 합숙 훈련시 소요되는 옷과 용품을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인기 종목선수들은 소속팀이 없어 생업에 종사하다 대회에 차출돼 체계적 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종목 자체의 전문선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비인기 종목의 경우 얇은 선수층과 열악한 지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경기도가 체육인 기회소득제도 설계 등을 위해 체육인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비인기 종목 선수의 실태는 지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12일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내 전문선수 165명의 월평균 수입이 169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표 참조월평균 수입은 전문선수 응답자가 설문지에 적은 월 수입액을 합산해 평균치를 산출한 것이다. 그중 대학생 선수 응답자 85명의 월 평균 수입은 115만원이었다.조사는 지난달 9~29일 도내 70개 종목 단체와 31개 시군 체육회, 체육시설을 통해 체육인 1천2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대상에는 전문선수 외에도 지도자, 심판, 체육행정인, 체육학자, 클럽운영자 등도 포함됐다.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전문선수의 97%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회소득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제도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천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시군 가운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완료된 광명시가 가장 먼저 이달 30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시군은 9~10월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정책사업으로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중인데, 시범사업 성과와 체육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에 전문선수의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2일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내 전문선수 165명의 월평균 수입이 169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평균 수입은 전문선수 응답자가 설문지에 적은 월 수입액을 합산해 평균치를 산출한 것이다. 그중 대학생 선수 응답자 85명의 월 평균 수입은 115만원이었다. 조사는 지난달 9~29일 도내 70개 종목 단체와 31개 시군 체육회, 체육시설을 통해 체육인 1천27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는 전문선수 외에도 지도자, 심판, 체육행정인, 체육학자, 클럽운영자 등도 포함됐다.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전문선수의 97%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회소득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제도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천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시군 가운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완료된 광명시가 가장 먼저 이달 30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16개 시군은 9~10월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사업 성과와 체육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비인기 종목과 소득이 낮은 대학생 선수, 소속 직장운동부가 없는 무소속 선수 등이 주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체육인 기회소득을 설계했다"며 “이를 통해 비인기 종목이나 젊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해 올림픽 출전 등의 꿈을 이어 나가도록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이재명, 경기지역 93.27% 득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2024년 도당 위원장 선거는 김승원(수원갑) 국회의원의 승리로 마무리됐다.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0일 오후 부천체육관에서 경기도당 정기당원대회를 열고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김승원 의원을 선출했다.김승원 의원은 결선에서 득표율 57.59%를 얻어 42.41%를 얻은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을 제치고 도당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이번 선거는 김승원·강득구·민병덕(안양동안갑) 3파전으로 치러졌고, 치열한 경쟁 끝에 당원대회 결선투표까지 가서 승부를 냈다.김 신임 도당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에 있을 지방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경기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수락연설을 통해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효능감과 민주당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한편 같은 날 진행된 민주당 경기지역 경선에서는 이재명 대표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지역에서 93.27%의 득표율로 압승해 독주 체제를 굳혔다.이 후보는 11일 진행된 대전 및 세종 경선에서도 각각 90.81%, 90.21%를 득표했다.
→ 관련기사 ('텃밭' 경기도서 '확대명' 굳힌 이재명)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지난 10일 오후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기당원대회에서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선출된 김승원 의원이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4.8.1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지상 충전기 설치 유도 등 논의도의회, 안전시설 조례안 발의
'전기차 포비아'(phobia·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12일 정부가 긴급회의를 연다.전기차 충전기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관계 부처·업계와 의견도 나눈다.11일 정부에 따르면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가 예정돼 있다.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이로 인한 화재 또한 잇따르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일단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한 만큼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충전이 다 된 후에도 계속 충전되는 '과충전'이 지목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게 장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현재 전기차 충전기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급속충전기와 달리 충전기 자체에서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돼 있지 않다.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의무화한 유럽처럼, 우리 정부도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지방정부 차원의 대책도 나오고 있다.경기도의회 이상원(국민의힘·고양7)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오는 14일 입법 예고되는 조례안은 도지사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단독] 붕괴된 교량의 55m DR거더, 사실 최대가 50m였다](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단독] 붕괴된 교량의 55m DR거더, 사실 최대가 50m였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04/news-p.v1.20250302.fe9070f5197944e7aeeb3cd1a8664142_T1.jpeg)
![[단독] 무너진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계획노선 대신 대안이 채택됐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5/news-p.v1.20250225.6ac10b10b9d7464aaf8267fd990c7549_T1.png)
![[사고영상]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붕괴 당시 순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6/news-p.v1.20250225.00c1f38f64a14f788b8c7932e45cf282_T1.gif)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순위’ 진실 공방… 용인·성남의 문제 제기 [미공개 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17/news-p.v1.20250110.0efa2ebd7dab4eb08beed3b6d2fa6eee_T1.jpg)
![[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앞두고 베팅 성행](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2/news-p.v1.20250402.d595ef582e734eb58531befdfb2dfbbb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