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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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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도의회와의 대립 심각한 유감과 우려 표명”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 불참으로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 자리가 파행(7월 26일자 3면보도)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진경 의장은 26일 제376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어제 운영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가 개회부터 난항을 겪었다.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 사이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의장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정은 혼자만의 힘으로 항해할 수 없다. 도정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완결성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갖춰진다"며 “여야는 물론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 견해차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소통과 타협의 정치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25일 개최한 업무보고 자리에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불참하며 회의가 파행을 거듭했다. 정회 후 경제부지사와 논의를 나눈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9월 임시회에서 비서실 및 보좌기관 업무보고 진행하며 대상과 범위는 추후 협의한다. 다만, 의회가 이 정도 위상밖에 안 되고 도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불거진 진통은 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간 더욱 견고한 화합을 낳는 산고의 과정"이라며 “다음 임시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층 성숙한 협치의 모습으로 도민들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후반기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협치의 틀을 전반기보다 한층 강화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그간 움직임이 미미했던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재정비하고, 정책 수립 과정부터 함께 머리를 맞댈 '재정전략회의' 신설에 나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농도를 높이자"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26 고건
경기도·도의회
[단독] 김달수 경기도 협치수석, 임명 두달여 만에 사의 표명 지면기사

도지사 비서실 행감 등 갈등 이유"거취는 김동연 지사가 정할 것" 임명된 지 두 달여 밖에 안된 김달수 경기도 협치수석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협치수석은 기존 정무수석에서 명칭이 변경돼 지난 5월 수석 보좌진과 비서실장 교체 시 새로 임명됐다.김달수 수석은 정무수석을 맡다 협치수석으로 임명된 지 불과 두달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행감과 관련한 갈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달수 협치수석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6일까지 근무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8·9·10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김달수 수석은 지난 2022년 민선 8기 첫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도에 입성해 김동연 지사를 보좌했다.그러나 2022년 2차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고, 조직개편안도 부결 후 재상정되는 등 도의회와의 소통에 문제가 지속되며 김 수석을 대표로 한 정무라인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 5월 업무범위를 도의회로 좁혀 협치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지난 6월 경기도가 반대해온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에 대한 행감'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여·야 합의로 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도를 당혹케 했다.김달수 수석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도지사 행감 비서실 조례) 사태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사표 제출 여부를 떠나 제 거취는 인사권자(김동연 지사)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도 관계자는 "주변에서 만류했지만, 본인의 의지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경기도 비서실 불참한 '행감계획 첫 논의' 도의회 정회 파행) /고건·신지영기자 gogosing@kyeongin.com임명 두달 만 사의 표명한 김달수 경기도 협치수석.

2024-07-25 고건·신지영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비서실 불참한 '행감계획 첫 논의' 도의회 정회 파행 지면기사

업무보고 자료 5쪽 불과 부실 비판도와 갈등 본격화 '직접 분출' 분석道 "실질적 준비 시간 부족" 해명경기도의회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경기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행감 계획을 첫 논의하는 자리가 파행을 빚었다. 운영위 업무보고 자리에 비서실·보좌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정회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기도 비서실의 업무보고 자료 역시 5쪽 짜리로 제작돼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도와 도의회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도지사 비서실과 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관계자 모두 불참했다.운영위원장과 양당 대표 등은 경제부지사와 비서실장, 도의 정무라인 등을 통해 참석을 지속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도교육감 비서실장과 비서실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 자리했다. 결국 운영위 위원들은 도의 참석을 요구하며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앞서 도의회 양당은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감 취지는 공감하는 반면 대상의 범위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 등 보좌기관에 대해 민주당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원칙대로 모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도의회와의 갈등이 운영위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분출됐다는 분석이다.지난달 27일 통과된 조례를 보면 비서실·보좌기관이 운영위 소관 부서가 되면서 행감뿐 아니라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 등 전반적 안건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업무보고에 앞서 도가 제출한 자료 역시 논란이 됐다. 도지사 비서실이 이날 운영위에 제출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5쪽짜리 분량의 업무 현황을 명시했다. 통상 실국별 업무보고 자료가 30페이지 이상 작성되는 것과 대비된다. 작성된 내용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차질 없는 경기RE100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360도 돌봄' 4가지가 작성됐는데, 비서실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들이 나열됐다는 지적이

2024-07-25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 대표 인터뷰] 김정호 국힘 대표의원 지면기사

"대권 행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견제도 강화할 것" 道에 도의회와 협치범위 확대 주문실질 여야 동수 연정 못하면 대립'정책 드라이브' 31개 시군 순회도"협치와 견제의 균형을 이루겠습니다."연임에 성공한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야당역할'을 강조했다. 도의회 야당 대표의원으로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기본으로 협치와 상생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여야가 합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앞세우며 도의회 협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고 평가했다.김 대표는 이같은 협치 분위기를 도 집행부와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야정협치위원회'를 확대·개편하겠다고 역설했다.그는 "전반기에 야심 차게 시작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무엇보다 협의체 구성 자체가 실질적 소통과 협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후반기에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원활하게 교류하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부딪치고 치열하게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기 위해서는 김동연 지사가 도의회와의 협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대표는 "협치위는 1~2가지의 안건을 갖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충족할 만한 (광범위한) 정책이나 안건들을 처리하는 기구다. 상반기에 남경필 전 지사 당시 추진된 '연정' 수준의 협치를 요구했지만, 김동연 지사는 아직 이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도 (실질적) 여야 동수인데, 연정하지 못하면 대립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성공적으로 나아가려면 상생해야 한다"고 짚었다.협치와는 별개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돌입한 김동연 지사에 대한 견제 역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대표를 지내면서도 긴축재정 촉구,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에 대한 비판 성명 등 김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김 대표는 "후반기 큰 모토 중 하나는 투쟁이다. 지금 김 지사 주변 인물을 보면 '친문'

2024-07-25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문광위, 후반기 업무보고로 의정활동 본격 가동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양일간 진행된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성황리에 마쳤다. 도의회 문광위는 25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소관 기관에 업무보고를 2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후반기 상임위 구성 이후 첫 의사일정으로 도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광위는 유영두(국·광주1) 의원과 조미자(민·남양주3)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석을 여야 의원 교차로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체육회의 주요현안 보고가 진행됐다. K-컬처밸리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요구, 코로나19 이후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정책의 다양화 필요, 체육진흥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주문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인프라 확충,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문화는 이제 일상이다. 특별하거나 거창한 정책보다도 도민의 일상과 개인의 삶에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민선8기 문화정책과 비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대호(민·수원3) 위원장은 “문광위는 여야 협치의 상징이자 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의 상징이다. 1천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희망의 상징이다"며 “전반기 820억이 넘는 예산을 순증액시켜 1천410만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 향유 증진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문광위원장으로서 '협치, 협력, 희망'의 위원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25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산하기관장 경영평가서 도자재단·시장상권진흥원 꼴찌

경기도가 진행한 산하 18개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한국도자재단이 기관장 평가 최하위권인 라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중 최고 등급은 한 곳도 없었으며 기관 평가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7개 기관이 상위권인 나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25일 지난해 실적 기준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표 참조 두 평가 모두 최고 등급인 가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7개 기관이 공공기관 평가 나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11개 기관은 다등급이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전년도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아트센터는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하락했으며 다른 기관들은 등급 변화가 없었다. 기관장 평가에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6명의 기관장이 나등급을 받았다. 한국도자재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2개 기관장은 라등급을 받아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기관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은 산하기관의 임직원에게는 세부 평가점수에 따라 보수월액의 105~140%를, 다등급은 55~9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기관장의 경우 나등급은 연봉월액의 215~270%를, 다등급은 110~170%를 각각 수령한다. 라등급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도는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지난 3~6월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평가 등을 거쳐 2023년 한 해 동안의 경영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는 도정 가치를 반영한 혁신적 사업 추진 성과와 RE100 달성도 및 인구문제 해결 우수사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뒀다.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25 고건·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지사 비서실 행감… 민주 "일부 유보" 국힘 "원칙대로" 지면기사

김정호 대표의원 "조례 명시" 강행與 "보좌기관 감사는 협의 필요"구체적 사안 놓고 양당 동상이몽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동상이몽중이다.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경기도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을 내면서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은 24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행감 포함 조례안에 대해 "조례에 명시된 대로 행감을 진행하겠다"며 원칙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날 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이 일부 유보적 입장(7월24일자 3면 보도="보좌기관 행감, 국힘과 협의" 경기도의회 민주 신중론)을 보인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김정호 대표의원은 "보좌기관 행감 대상은 혁신특위와 조례 내용 그대로 진행한다. 원안대로 할 것이며 (다른) 기관들처럼 똑같이 (소속된 전부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지사 관련 행감은 현재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김동연 현 지사 비서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난 23일 "도지사 비서실은 행감 대상이지만, 도지사 보좌기관에 대한 행감은 국민의힘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양당이 이중 일부만 감사를 받도록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대상이 감사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행감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온 도는 재의(再議) 요구 여부를 검토하다 요구 시한(이송 후 20일)인 이달 18일 저녁에서야 해당 조례를 결국 공포한 바 있다.김 대표의원은 "비서실·보좌기관 행감 포함은 양당이 합의해 처리한 조례다. 후반기에 경기도와 도의회가 협치와 연정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이날 오후까지 행감 대상이 된 비서실 등의 업무보고 자료가 하나도 넘어오고 있지 않다. 행감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24 고건
경기도·도의회
[단독] 벌써 4건 발의된 경기북도 특별법, 어떤 차이가 있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특별법이 22대 국회 임기를 한 달 넘긴 사이 4건이나 발의되는 등 입법 논의가 앞다퉈 진행돼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발의된 법안마다 지원 특례와 육성 산업 등 구체적 로드맵에 차이를 보이며 추진 방식과 가능성을 두고 관심사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총 4건이다. 21대 국회에선 총 3건이 발의된 바 있다. 4개 법안 모두 접경지란 이유로 중첩 규제에 묶여 낙후된 경기북부를 개발하도록 고도의 자치권과 각종 특례를 보장하겠다는 설치 목적은 같지만, 구체적 추진 방식과 내용은 각기 다르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발의한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군사시설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군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했다. 법안은 경기북도에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지정·변경, 해제를 지자체장이 관할부대장에게 강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21대에 이어 지난달 특별법을 또다시 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도지사가 북도 내에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개발사업시행자 선정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재정권과 자치권 등 경기북도의 행정적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북도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해 경기북부 지자체와 지역 간 발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30일 임기 첫날 발의한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경기북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지원위원회가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정·재정적 지원안, 규제 대응 등 북도 개발 전반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국회에서 북도 입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4-07-24 고건
경기도·도의회
"보좌기관 행감, 국힘과 협의" 경기도의회 민주 신중론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견제 장치로 떠오른 비서실·보좌기관 행감 포함 조례안(7월 22일자 1면보도=[뉴스분석] 경기도지사 비서실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대권주자 김동연 견제 본격화 전망)에 대해 "보좌기관 행감은 국민의힘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최 대표의원은 23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칙적으로 도지사 비서실도 행감 대상이라고 본다"면서도 보좌기관까지의 확대에 대해선 신중론을 내세웠다.행정사무감사가 11월로 잡힌 만큼, 국민의힘과 협의해 비서실과 보좌기관의 구체적인 출석 대상을 그때까지 확정하겠다는 설명이다.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비서실에 대한 행감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번째이며, 보좌기관이 행감 대상에 포함되기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행감을 받게 되는 도지사 보좌기관은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이다. 이에 도는 재의(再議) 요구 여부를 검토하다 요구 시한(이송 후 20일)인 이달 18일 저녁에서야 해당 조례를 결국 공포한 바 있다.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23 고건·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에 김봉균, 평화나비 공동대표·도의원 거쳐 지면기사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김진경 의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정책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비서실장에 김봉균(사진) 전 도의원이 임명됐다. 김 비서실장은 1968년 수원 출생으로 경희대학교 환경학과를 졸업하고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 수원월드컵재단 사업전략실장을 거쳐 10대 도의원을 역임했다.앞서 11대 도의회 전반기에는 염종현 의장의 정무실장을 맡기도 했다.김 비서실장은 "김진경 의장께서 천명하신 일하는 '민생 의회', 소통하는 '협치 의회', 지방자치를 이끄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23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