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대표단 중심으로 합의된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내부 긴급의원총회(7월 5일자 3면보도)를 거쳤지만, 내분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원구성 협상 막판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김태형 의원 등 20명의 의원은 10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합의한 원구성 협상 결과는 의총 보고 및 추인 절차 없이 발표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을 협상 대상으로 내세우고, 상임위 1개를 더 국민의힘에 내준 것이 불합리하며 그 과정에서 의원들 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행감이 가능해진 혁신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했다며 조례 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기자회견에 앞서 긴급의총을 진행해 해당 의원들이 주장한 요구들이 대표단에 전달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추후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형 의원은 “의장은 그동안 보편화된 방식으로 의석수 많은 당에서 자유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 7개, 민주당 6개로 내준 상임위도 의총에 보고하고 다시 협상 창구로 들어가야 했다. 혁신안은 상임위 증설과 예결위 분리 등이 주요 안건이었지, 비서실 행감 내용은 전혀 의총에서 보고되지 않아 절차적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당 합의문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단 1석 차이로 갈리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도 다수 제기된다. 전반기인 지난 2022년 8월 여야가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늦게 개원한 이유도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문제로 대표단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가 가장 컸다. '도와 도교육청의 비서실에 대한 행감' 역시 지난 4월 혁신특위가 발표한 혁신안 중 우선 반영 혁신안으로 꼽히며 논의가 지속됐고, 지난달 본회의 표결 당시 과반의 찬성을 받아 절차적 정당성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도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혁신안은 4월 발표한 이후
'당초 합의' 김진경 의장 유력
경기도의회 야권 연합을 제안(7월 1일자 3면 보도=개혁신당 "국힘 지지"… 후반기 의장 선출 안갯속)한 개혁신당 도의원들이 9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금일 자정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모든 제안을 철회하겠다"며 압박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선행 조건으로 내건 '입당'을 여전히 내세우고 있지만, 개혁신당 의원들은 입당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이에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대로 오는 17일 본회에서 김진경(시흥3) 민주당 의장 후보의 의장 선출이 유력시 된다.
개혁신당 박세원(화성3) 의원은 "개혁신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에 야권연합을 제안했지만, 이 시간까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는 아무런 답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무조건 기다리지 않겠다. 금일 자정까지도 회신 없으면 모든 제안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입당 없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힘 의장을 원한다면 야권 연합이 아닌 교섭단체의 일원이 돼라"며 "민주당을 견제하고자 한다면 10일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하라"고 역제안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개혁신당 박세원(화성3) 의원이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4.7.9/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야권 연합을 제안(7월 1일자 3면보도)한 개혁신당 도의원들이 “금일 자정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모든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최후 협상 기한을 내세우며 압박했다. 도의회 개혁신당 박세원(화성3) 의원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지난 28일 국민의힘에 야권연합을 제안했지만, 이 시간까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는 아무런 답이 없다"며 “금일 자정까지 마지막 기한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의장직도 사양하는 국민의힘을 무조건 기다리지 않겠다. 금일 자정까지도 회신 없으면 모든 제안을 철회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입당할 생각은 전혀 없다. (입당은) 국민의힘의 명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맡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양당이 개혁신당을 캐스팅보트로 인정하지 않고, 밀실야합해서 자당 의원들도 모르는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이번 협상이 끝나게 되면 개혁신당도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도정을 위한 일을 위해 어느 당과도 협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공영개발 선회에도 해명 요구 빗발고양시 아파트 단지서도 '볼멘소리'
10년 가까이 공전하다 무산된 대기업 주도의 고양 'K-컬처밸리' 사업(7월2일자 1면보도=[영상+] 'K-컬처밸리'의 새드 엔딩, 남은 건 책임 소재 묻는 날선 공방)이 공영개발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해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사업 무산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요구하는 도민청원도 일주일 만에 답변 요건인 1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란 제목의 도민청원에 대해 오후 5시 기준 7천749명이 동의했다.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가 발표된 지난 1일 게시된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사업이) 지체되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등은 도민으로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으로의 계획인 공공중심 개발에 대한 청사진과 기본계획, 방향에 대해서 언제까지 재수립 후 실행할 수 있는지 등의 명확한 시기와 데드라인, 목표설정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경기도의 공영개발 사업 전환 계획 발표에도 도민들의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는 K-컬처밸리 사업이 경기북부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최대 사업이었기 때문이다.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개발 추진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사업이 추진된 지난 2016년부터 사업 부지 인근인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는 K-컬처밸리 조성 기대에 개발이 본격화됐다. 인근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들은 CJ라는 대기업의 2조원 넘는 투자를 홍보하며 분양 흥행을 이끌었고 경기북부 중심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그러나 대기업 주도 사업 무산에 고양의 각종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에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공공개발 해서 언제 짓나", "우리 지역은 끝이다"라는 등의 비관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외 민간인도 응시 가능… '도민 눈높이 전문가 영입 관건'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AI(인공지능)국과 이민사회국을 이끌 국장 2명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는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공모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AI국장과 이민사회국장은 모두 3급 지방부이사관 자리로 개방형 직위가 되면 공무원 외에 민간인도 응시할 수 있다.AI국은 AI프론티어사업과, AI산업육성과, AI미래행정과, AI데이터인프라과 등 4개 과로 구성된다. 주무과인 AI프론티어사업과의 경우 AI 분야 기획 전반, 관련 윤리 및 법 제도, 도민 서비스 구축·운영, AI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이민사회국에는 이민사회정책과와 이민사회지원과 등 2개 과를 두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외국인주민 정착 및 적응 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유학생 및 외국국적 동포 지원, 다문화가족 종합 지원 등의 사항을 담당한다.AI국장과 이민사회국장 등 2개 국장이 개방형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개방형이었던 사회적경제국장은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도는 4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기획조정특보도 신설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지사 직속의 전문임기제는 정책수석(2급)·정무수석(2급)·기회경기수석(3급)·행정특보(4급)·대외협력보좌관(4급)·국제협력특보(4급)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어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AI(인공지능)국과 이민사회국을 이끌 국장 2명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모에 나선다. 경기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AI국장과 이민사회국장은 모두 3급 지방부이사관 자리로 개방형 직위가 되면 공무원 외에 민간인도 응시할 수 있다. AI국은 AI프론티어사업과, AI산업육성과, AI미래행정과, AI데이터인프라과 등 4개 과로 구성된다. 주무과인 AI프론티어사업과의 경우 AI 분야 기획 전반, 관련 윤리 및 법 제도, 도민 서비스 구축·운영, AI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이민사회국에는 이민사회정책과와 이민사회지원과 등 2개 과를 두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외국인주민 정착 및 적응 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유학생 및 외국국적 동포 지원, 다문화가족 종합 지원 등의 사항을 담당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지원대책을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이민사회국 신설을 언급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안전, 의료, 노동, 이민, 교육 문제를 다루는 정책 부서가 될 것"이라며 “이민사회국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 개방해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분을 모시려고 하는 계획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AI국장과 이민사회국장 등 2개 국장이 개방형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개방형이었던 사회적경제국장은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도는 4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기획조정특보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직속의 전문임기제는 정책수석(2급)·정무수석(2급)·기회경기수석(3급)·행정특보(4급)·대외협력보좌관(4급)·국제협력특보(4급)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어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민주 6개·국힘 7개 배분 합의에도운영위·안행위·예결위 등 공방전경기도의회 여야가 쟁점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후반기 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후반기 원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총괄수석부대표의 물밑 협상은 교착 상태다.앞서 지난달 27일 양당은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13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를 각각 나눠 맡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일부 상임위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구체적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가장 쟁점이 되는 상임위는 운영위다. 운영위는 의회 조직과 운영 방향을 정하는 '조타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의장의 견제도 담당한다. 특히 지난달 의회 혁신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등에 대한 행감이 가능해지며 견제 기능도 강화됐다.현재 국민의힘은 의장을 양보한 만큼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이치라는 반면 민주당은 전반기도 국민의힘에게 운영위원장을 맡긴만큼 후반기에 일방적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안전행정위도 후반기 핵심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힌다. 2026년 예정된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여하기 때문이다.현행법상 기초의원 선거구는 경기도 산하의 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하는데, 마련된 획정안을 안행위가 조례로 심의·의결해야 확정된다.도 집행부의 '브레인 업무'를 하는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등 실·국을 소관부서로 두고 도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민생 경제 대응에 적극 관여하는 경제노동위원회에 대한 양당의 선호도 역시 높다.다음 지방선거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별 민원이나 예산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도 이어가고 있다.한편 양당 합의사항과 다르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처하며 국민의힘 의장 후보 지지를 선언한 도의회 개혁신당은 9일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박세원 의원은 "(지지선언
'더(The) 경기패스 앱은 없다'.더(The) 경기패스를 본딴 피싱 애플리케이션(앱)이 활개치며 피해가 잇따르자(7월3일자 3면 보도=사람 낚는 '더 경기패스 피싱앱' 주의보), 경기도가 피싱앱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더(The) 경기패스'란 이름의 앱은 없으며 더(The) 경기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K-패스 앱을 이용해야 한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별도의 관련 앱도 없다.그러나 구글스토어에 '더 경기패스'를 검색할 경우 개인정보 요구, 해외 주식 가입 유도 등 다른 목적을 가진 피싱앱이 도민들을 노리고 있다.실제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경기도가 '더(The) 경기패스' 앱은 없다면서, 직접 피해 예방을 위한 당부에 나선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더(The)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의 이름으로, 경기도가 제작한 공식 앱은 없다"라며 "이런 점을 적극 홍보해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국가유산 전환에 문화재 재분류자연유산자료 1호 '곤지암 바위'경기도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라 문화재를 재분류하며 도 자연유산 1호로 노송지대를 지정·고시했다.도는 지난 1973년 도 기념물 19호로 지정됐던 노송지대를 도 자연유산 1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노송지대는 수원시 장안구 지지대고개 일원에 국도 1호선을 따라 조성된 소나무 군락이다. 조선 정조가 내탕금 1천냥을 하사해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540주를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러 행차하던 길목에 심게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고사하고 38주만 보존된 상태다.도 자연유산 2호는 연주대(과천시 관악산), 3호는 팔곡리 향나무(안산시), 4호는 가평 연하리 향나무, 5호는 파주 교하 물푸레나무, 6호는 안산 대부 광산퇴적암층 등이 각각 지정됐다.또한 도 자연유산자료 1호로는 기존 도 문화재자료 63호였던 곤지암 바위(광주시)를 지정했다. 이 바위는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에서 숨진 신립 장군의 전설이 깃든 화강암 바위 2개이다.이번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지정은 지난해 5월 제정돼 올해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이들 법률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상 기존의 분류 체계가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변경됐다. 그중 자연유산에는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이 포함된다.도는 기존 문화재 보호 조례를 올해 5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이번에 기존 기념물 및 문화재자료 중 7건을 자연유산(6건)과 자연유산자료(1건)로 신규 지정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수원 노송지대. /경인일보DB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이 지급 첫날 총 4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도는 지급 첫날인 4일 한국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원을 지원받았다.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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