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상세 | 기자 | 경인일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사회부

구독 추천

법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은 언제든 제보주세요.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주, 긴급 의원총회 요구… 원구성 안갯속 지면기사

후반기 합의과정서 절차문제 제기의장단·상임위원장 17일 선출 예정경기도의회가 개혁신당의 국민의힘 지지 선언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안갯속(7월1일자 3면 보도=개혁신당 "국힘 지지"… 후반기 의장 선출 안갯속)인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분까지 분출되면서 더욱 미궁에 빠지고 있다.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태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8명은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최종현 대표의원에게 제출했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상 지방의회 의총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의원이 소집해야 한다.긴급 의총을 요구한 의원들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양당 대표의원 간 합의 과정에서 당규 위반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남종섭 전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를 각각 나눠 맡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김 의원 등은 의장은 당연히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지만,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렸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국민의힘보다 많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의총 소집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A의원은 "당시 국민의힘과 합의하기 전 한 번 더 의총을 거쳐 의원들 의견을 모으기로 했지만, 해당 절차를 생략한 채 대표단 주도로 합의문이 공개됐다"며 "원구성뿐 아니라 도지사 비서실 행감 등의 혁신특위 내용들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협의 없이 본회의 상정이 강행됐다. 합의에 대한 전반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대표단은 의총 소집은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하지만, 합의문 내용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오는 17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04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화성 리튬공장 화재 피해자 4명 긴급생계비 916만원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이 지급 첫날 총 4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급 첫 날인 4일 한국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 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 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분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04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및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선관위 구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신임 대표단을 꾸리고 후반기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4일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과 양우식(비례) 총괄수석부대표와 이은주(구리2) 부대표, 이혜원(양평2) 부대표, 오창준(광주3) 부대표, 이상원(고양7) 부대표, 이영주(양주1) 부대표 등 신임 대표단이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11대 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상임위원장 국민의힘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도 임명장을 받았다. 선관위원은 김성남(포천2) 위원장과 김영기(의왕1) 부위원장, 김근용(평택6), 김선희(용인7), 김일중(이천1), 이용호(비례), 이호동(수원8) 위원이다.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돼 3기 도의회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소통과 화합에 힘써줄 부대표단을 구성했다.소속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챙기면서 하나 된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정 견제와 감시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1천4백만 도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04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자연유산 1호는 수원 노송지대…곤지암은 자연유산자료로

경기도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따라 문화재를 재분류하며 도 자연유산 1호로 노송지대를 지정·고시했다. 도는 지난 1973년 도 기념물 19호로 지정됐던 노송지대를 도 자연유산 1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송지대는 수원시 장안구 지지대고개 일원에 국도 1호선을 따라 조성된 소나무 군락이다. 조선 정조가 내탕금 1천냥을 하사해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540주를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러 행차하던 길목에 심게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고사하고 38주만 보존된 상태다. 도 자연유산 2호는 연주대(과천시 관악산), 3호는 팔곡리 향나무(안산시), 4호는 가평 연하리 향나무, 5호는 파주 교하 물푸레나무, 6호는 안산 대부 광산퇴적암층을 각각 지정됐다. 또한 도 자연유산자료 1호로는 기존 도 문화재자료 63호였던 곤지암 바위(광주시)를 지정했다. 이 바위는 임진왜란 때 충주 탄금대에서 숨진 신립 장군의 전설이 깃든 화강암 바위 2개이다. 이번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지정은 지난해 5월 제정돼 올해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 법률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상 기존의 분류 체계가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변경됐다. 그중 자연유산에는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이 포함된다. 도는 기존 문화재 보호 조례를 올해 5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이번에 기존 기념물 및 문화재자료 중 7건을 자연유산(6건)과 자연유산자료(1건)로 신규 지정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04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원시 공무원 대상 공공의료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보건소 의료복지관련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해 공공의료사업 관련 협력에 나섰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지난 3일 수원복합문화센터에서 경기도 수원시 행정구 44개 동과 4개구 보건소 의료복지관련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 8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사업 및 수원시 재가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원병원이 지난 2월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개소로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에게 시작한 돌봄의료 서비스와 수원시 재가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공공사업과는 취약계층의료비지원사업,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가정간호사업, 무료이동진료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일용 도의료원 수원병원 원장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병원을 찾기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병원의 문턱을 낮추어 병원을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역사회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실무진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04 고건
국회·정당
[뉴스분석] 곪을 대로 곪은 계파 간 갈등… 각자도생 택하는 지방의원들 지면기사

아수라장 기초의회, 원인은 지역구 공천 과정 권력구조 재편신구 충돌속 당내 이탈세력 발생다수당 의장 선출 관행 깨지기도2026년 지선까지 잡음 이어질 듯'주군(主君) 잃은 지방의원들, 당 이익보다 실익에 목맨다?'의장 선출 등 원구성 과정에서 터져나온 경기도 기초의회들의 당내 내분(7월 3일자 1면보도=다수당 의장 관행 깨진 기초의회… 당내 갈등에서 비롯된 황당 사연)이 지난 4·10 총선 결과의 여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현역이나 지역·당협위원장들이 교체되면서 지역 내 권력 구조가 재편된 데 따른 것인데, 새로운 권력과 구권력간의 충돌 속에서 당내 이탈세력이 생기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모두 이 같은 내분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지만,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3일 양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당내 내분 사태가 외부로 표출되고 의장단 선출에 영향을 미친 만큼, 기초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벌어진 내분에 개입된 의원들의 징계를 검토 중이다.먼저 민주당은 탈당계를 제출하거나 의장 선거에서 이탈표를 유발한 의원들에 대한 최대 제명 등의 징계를 위해 조사 중이다.민주당 당헌·당규를 보면 탈당과 달리 제명 조치당한 당원은 재입당이 거의 불가능하다.국민의힘도 도당의 윤리위원회 재구성을 마친 후 본격 징계 건을 안건으로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당까지 나선 기초의원들의 대규모 내분 사태는 수장(首長)의 교체로 조직 체계가 뒤바뀐 지역구에서 비롯됐다.민주당이 4명으로 다수당이지만, 이탈표로 국민의힘에 의장을 내준 오산시의회가 대표적이다. 오산 지역구는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17대부터 21대까지 내리 5선을 지냈지만, 이번 총선에서 차지호 의원으로 교체됐다. 안 전 의원이 컷오프됐을 당시 오산 지역위원회가 입장문을 통해 반발했는데, 차지호 의원이 당선 후 지역위를 장악하지 못하며 이탈표가 생기는 등 내분이 터졌다는 분석이다.광명시의회 역시

2024-07-03 고건
자치·시군의회
빌딩숲 너머 그린 세상, 수목원이 있다 지면기사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下)] 민간제도 흥행 실패 대안 경기도에 전국의 30% 규모 입지식물관련 교육·연수 활용도 높고멸종위기 종자 보존 역할도 수행등록 문턱 낮춰 설립 활성화해야시행 10년을 맞이한 민간정원제도가 경기도 등 수도권 흥행 실패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가운데, '수목원'을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식물에 대한 교육·연수·판매 등 활용도가 높아지는 수목원의 30% 가까이가 경기지역에 밀집돼 있고,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기후 위기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수목원 등록 문턱을 낮춰 수목원 설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3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수목원 73개 중 21개가 도에 입지해 있다.그중 사립수목원이 29개 중 11개로 가장 많고, 국립(4개) 1개, 공립(37개) 7개, 학교수목원(3개) 2개 등이다. 수목원은 운영 주체와 목적에 따라 종류가 4가지로 나뉜다.수목원은 식물을 재배하고 전시하는 정원보다 한층 확장된 목적으로 운영된다. 최소 1천 종류 이상의 품종을 수집·증식·보존하고, 학술적·산업적 연구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시설이다.지난 2021년 수목원이 재배식물의 판매와 교육·연수시설, 야영장 설치·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활용도는 더욱 높아졌다.경기도에 수목원 조성 비율이 높은 이유도 급증하는 녹지공간 수요뿐 아니라 각종 연구기관과 인프라, 대학시설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지난 2005년 개관한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은 연간 100만명이 방문하고 있고, 광주시 화담숲도 연간 70억원 이상의 입장 매출을 올릴 정도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각종 생물종의 소멸이 급격화되면서 도내 생물 보존을 위한 수목원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대표적으로 경북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시드뱅크를 만들어 2천종 이상의 야생식물 종자를 보존 관리 중이고, 최근 사립수목원들도 멸종위기종 중심의 종자 보관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도심 내 난개발로 산림과 가용 토지가 줄어드는 등 수목

2024-07-03 고건
경기도·도의회
녹색공간 투자땐 경제·관광효과… 지자체장 의지에 달렸다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下)] 지면기사

민간제도 흥행 실패 대안 서울·세종·충북 등 사업확대 나서순천만정원 年 980만명 333억 수익道, 조직개편에도 민간 지원은 없어 국내 지자체들이 정원과 수목원 등의 녹지공간에 대한 투자를 앞다퉈 나서는 만큼, 경기도 역시 적극적 지원과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경제적·관광적 효과가 이미 입증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조성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고 제언했다.서울시는 지난 3월 오는 2026년까지 1천여개의 정원 등을 만들어 '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 도심에 조성된 기존 공원과 연계한 정원을 자치구마다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서울 내 민간 및 공공정원은 전무한 상황이다.시는 대상지 입지·유형에 따른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 각종 규제와 등록기준에 가로막힌 정원 조성 여건을 개선한다. 예산도 투입해 보상이 완료된 공원용지를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민간정원 2개가 전부인 세종시도 '정원관광 선도도시'를 선언하며 올해 처음 민간정원 축제를 개최하고 관련 지원 사업에 나섰다. 충북과 울산 등 다수의 광역단체도 민선 8기 들어 정원 확대를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다.지자체들이 정원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입증된 가치 때문이다. 국내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정원은 지난해 동안 98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333억원의 수익과 1조5천억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를 얻었다. 특히 민간정원은 최근 야외결혼식장으로 활용되거나 카페, 펜션 등과 연계해 관광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전세계적으로도 정원은 이미 각광받는 중이다. 등록된 정원만 3천700개가 넘는 영국은 매년 개최하는 '첼시 플라워쇼'를 통해 연간 1천800억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중이다. 미국 역시 시민들이 직접 정원 조성에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활동에 매년 8천만 가구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이에 경기도가 정원 관련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현재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산업과'를 신설했지만, 민간정원

2024-07-03 고건
교통·항공·항만
트램, 안전교육 없다면 '움직이는 흉기'… 위례선 개통 1년 앞두고 주민 불안 지면기사

일반 대중교통과 신호 체계 다르고공원·상가 인근이라 특히 주의해야위험요소 홍보 시급한데 대책 미비위례선 개통으로 57년 만에 재가동을 눈앞에 둔 '트램(노면전차)'이 미비한 주민안전시설로 인해 운행 시작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위례선이 공원과 인도 등 보행 통행이 많은 노면에 건설되는 최초의 트램인 반면, 안전교육장 등 관련 사고 예방 시설들이 설계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성남 위례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위례선 트램 노선 인근 주민단체들은 최근 안전교육·체험공간, 홍보시설 등의 트램 관련 주민안전 공간 마련을 시에 요청했다. 주민단체는 종점인 마천역 차량기지의 상부에 안전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나 서울시는 사업비 증액 등을 이유로 본래 계획인 공원 조성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4월 착공해 2천600억원이 투입되는 위례선 트램은 성남 수정구의 복정역에서 서울 송파구 마천역까지 12개 노선으로 운행되며 내년 9월 개통 예정이다. 1968년 국내에서 운행이 종료된 후 전국 20개 넘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트램사업 중 처음 개통이 임박한 노선이다.문제는 트램의 신호 체계가 일반 대중교통과 다르고, 위례선 선로가 공원이나 상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라 개통 전 안전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지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대표적으로 위례중앙광장역으로 이어지는 노선들은 차도가 아닌 각종 상가와 아파트 단지의 인도를 사이에 끼고 건설된다. 위례호수공원역은 주민들의 도보와 자전거 등 통행이 많은 공원 내에 철길이 설치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태다. 성남 위례동 주민인 권준범씨는 "현재 트램이 건설되고 있는 노선들은 이전까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다니던 인도인 곳이 대다수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트램의 위험성이나 얼마나 빠른지, 신호가 언제 멈추고 출발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이대로 내년에 개통하면 직후 사고는 불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 역시 반세기 만에 운행

2024-07-02 고건·이영선
경기도·도의회
사람 낚는 '더 경기패스 피싱앱' 주의보 지면기사

구글스토어에 검색결과 최상단교통공단 등 제작 공식앱 아냐개인정보 요구 이용자 피해 가능"인증과정 유료 결제" 134개 리뷰 '경기패스 공식앱인줄 알았는데, 피싱앱이에요 조심하세요'더(The) 경기패스가 최근 가입자수 70만명을 넘기며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과 과금을 유도하는 피싱 애플리케이션(앱)이 활개치며 도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매, 혜택, 환급이력 등 더 경기패스와 관련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작한 'K-패스' 앱으로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관련 공식앱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앱을 배포하는 구글스토어에 '더 경기패스'를 검색할 경우 '더 경기패스 활용 가이드'라는 제목의 앱이 최상단에 검색돼 등장한다. 이날 기준 1만회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해당 앱은 신청·이용방법과 혜택 및 특징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문제는 앱이 개인정보 요구, 해외 주식 가입 유도 등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돼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앱을 접속하면 각종 쇼핑, 주식 종목 추천에 대한 광고가 나타나며 결제를 유도한다. 신청방법 등 더 경기패스에 대한 정보란을 누르면 곧바로 '휴대폰 인증' 화면이 나타나며 회원가입도 요구하고 있다.실제 앱 평점에 저장된 리뷰를 보면 한 이용자는 "카드 신청하려 다운받았는데, 유료로 사용하는 것과 해외주식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냥 인증할 뻔했다"고 우려했다. 다른 이용자는 "인증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만 넣어도 바로 유료 결제가 됐다. 경기도에서 만든 앱이 아닌 것 같은데, 구글에서 광고도 띄우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 내일 도에 정식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불평했다.앱 제작사가 도나 정부기관이 아닌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국민복지정책알리미'라고 정한 탓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더경기패스와 비

2024-07-02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