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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의회, 교통공사 행감 "장애인 콜택시 상담사 근무환경 필요" 지면기사
많을땐 1인당 하루 500콜 받아이동가능범위 확대 업무 부담인천교통공사 '장애인 콜택시' 상담사의 열악한 근무환경(10월27일자 4면 보도=배차 문의인지, 민원 창구인지… 장애인 콜택시 '벼랑끝 상담사')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은 17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정노동자인 장애인 콜택시 상담사의 노동강도를 살펴보고 필요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주중 하루 평균 16.5명, 주말·공휴일 하루 평균 13.5명의 장애인 콜택시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심야와 새벽 언제든 24시간 동안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인천교통공사의 특장차량 215대를 배차하는 역할을 한다.교통약자지원센터의 장애인 콜택시의 배차 콜 수는 월평균 3천건을 넘어선다. 상담사 1인당 하루 평균 300건, 많을 땐 최대 500콜을 받는다. 상담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악성 민원 때문에 최근 인천교통공사가 한 민원인을 고발하기도 했다.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콜택시의 이동 가능 범위가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道), 인근 특별·광역시까지 확대하도록 법령이 바뀌었다. 인천시에서도 해당 법령이 다음달 12일부터 적용돼 상담사의 업무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유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운행 범위 확대를 미리 예측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콜센터 상담원의 노동강도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며 "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에서 대안을 미리 만들어 인천시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현재 상담사 인원이 딱 맞는 것 같다. (장애인 콜택시 운행 범위 확대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안 됐고, (콜 수가) 늘어나도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하여튼 노동 강도가 더 늘어나는지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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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총선 이후로 미룬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이번엔 다를까 지면기사
수도권 3자 회동 상당한 의견 접근지방선거 1년 앞둔 공모 실패 '교훈''적합 지자체' 환경부 설득도 검토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 공모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지난 2021년 희망 지자체가 없어 무산된 대체 매립지 공모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그전과 차별화된 공모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3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모를 위해 이달 중 경기도·서울시와 국장급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3자 회동 관련 후속 조치다. 3자는 대체 매립지 공모안 확정과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히면서 내년 3월까지 재공모를 실시하겠다고 했다.대체 매립지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첫 단추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지만, 3개 시도와 환경부가 지난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3매립장의 3-1공구(103㎡)를 추가 이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이들은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3-1공구 매립이 끝났을 때를 대비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약속했다. 특히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조성의 자문·지원·조정 역할을 하도록 합의서에 명시했다. 환경부가 지난 2021년 2천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걸고 첫 번째 대체 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희망 지자체가 없어 실패했다. 이후 대체 매립지의 땅 크기를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줄여 두 번째 공모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첫 공모와 마찬가지로 빈손으로 끝났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였다.내년에 진행되는 세 번째 대체 매립지 공모는 3월에 시작해 2~3개월간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두 차례 공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4·10 총선 이후로 공모 신청 일정을 잡아 '표' 때문에 공모가 무산될 가능성을 최대한 없앴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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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일반
송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에 김성헌 단국대 교수 임명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장에 김성헌 단국대 영미인문학과 교수를 17일 임명했다.김 신임 관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영어통사론, 영어구문론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 언어철학과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쳤다. 주 연구 분야는 통사론, 언어철학, 영어교육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신임 관장 부임을 계기로 인천에 자리 잡은 문자박물관이 문화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세계의 문자박물관들과 협력해 국제적인 박물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지난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프랑스 샹폴리옹박물관, 중국 문자박물관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지어진 문자 전문 국립박물관이다. 김 신임 관장의 임기는 3년이다./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신임 관장으로 임명된 김성헌 단국대 영미인문학과 교수. /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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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바이오가스시설 부지 '가좌하수처리장' 검토 지면기사
인천환경공단, 건립 예정지 적합 판단… 음식물쓰레기 등 분해생산량 달성 못하면 2025년부터 '과징금 매년 최대 51억' 부과인천환경공단이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 등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의 건립 예정지로 가좌하수처리장을 검토하고 있다. 자체 시설을 통한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2025년부터 매년 최대 5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16일 인천환경공단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부터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의 각 50% 규모를 바이오가스화해야 한다. 2045년부터는 생산 목표율이 80%로 확대된다.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메탄 등으로, 이 가스들을 활용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인천환경공단의 연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량은 597만㎥(추정치)다. 현재 인천환경공단의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32만㎥로, 승기하수처리장(8만㎥)과 송도사업소 음식물처리시설(24만㎥)에서 생산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2025년부터 매년 565만㎥의 바이오가스를 추가 생산해야 하는 셈이다.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도시가스 단가 기준 연간 15억원, 액화천연가스(LNG) 단가 기준 연간 5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이날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까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준비돼야 한다"며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이 철저히 준비해 과징금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현재 하수 슬러지가 연간 400t 정도 나오는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를 건조·소각해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인천에는 없다"며 "내년 1월 정부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공모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가좌하수처리장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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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수도권 광역단체장 3자 회동] 김포 서울 편입 놓고 입장차만 재확인 지면기사
다섯번째 회동… 논란 이후 첫만남교통현안 공동연구·관련정보 공유 대체매립지 내년 공모 '작은 진전'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한자리에 모여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나 현격한 입장 차를 보였다.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회동을 가졌다. 이들이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벌어진 후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김병수 김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난 데 이어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과 '메가시티 서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자 김포시 서울 편입에 부정적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회동은 지난달 23일 김동연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결정됐다. 당시에는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터라 대중교통 정기권 등 교통 현안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이날 회동에서도 예상대로 의견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김동연 도지사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며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사안을 처리하기는 무리다. 기초·광역의회 동의 등 법제화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김포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입장문 발표에서)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수도권 교통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재공모와 관련해선 진전이 있었다.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교통 현안과 관련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대체 매립지 면적과 인센티브를 확정해 내년 3월까지 재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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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수도권 광역단체장 3자 회동] 대체 매립지 재공모 추진키로
공동 연구·정보 교환 등 '의견 접점'내년 재공모 추진안 논의해 확정유-오, 기후동행 17일 합의점 발표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이 모여 내년 3월까지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재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회동을 했다. 이들은 대체 매립지 재공모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경인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정보 교환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특히 대체 매립지 재공모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후보지 면적과 인센티브 등을 논의해 공모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재공모는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유 시장과 오 시장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정기권)와 관련해 합의점을 마련하고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체적 논의와 발표를 진행하기로 했다.유 시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공동생활권인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지역 주민과 국가 미래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공조, 노력하자는 취지로 다섯 번째 만났다"며 "환경, 교통, 관광 현안은 크게 이견 없이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와 메가시티, 대체 매립지, 한강-아라뱃길 문제 등 수도권 주요 현안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했다"며 "서울 한강에서 아라뱃길로 이어지는 해상관광 실크로드 조성과 수도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3자 회동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지만, 3자가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며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고 했다. 오 시장도 "메가시티는 서울, 인천, 경기도 간 입장 차가 있어 의견이 접근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시장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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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비도시' 인천시 문화재 규제 완화, 재산권 침해 줄듯 지면기사
보존지역 500→300m 정부심의 통과조례안 시의회 의결땐 20년만에 개선강화군 40.5→17㎢ 가장 큰 수혜지비도시지역에 있는 인천시 지정문화재의 보존지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15일 인천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중 비도시지역 반경을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내용의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최근 국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지정문화재 보호 목적으로 인천지역 89곳을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지역'은 26곳, 녹지·자연지역 등 '비도시지역'은 63곳이다. 보존지역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이 제한되며, 개발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번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 보존지역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인천 내 비도시지역 보존지역 63곳의 규제 면적 63.1㎢가 25.8㎢로 대폭 완화된다. 가장 큰 수혜지역은 강화군이다. 비도시지역 보존지역 63곳 중 39곳이 강화군에 있다. 조례 개정으로 강화군의 인천시 지정문화재 비도시지역 규제 면적이 40.5㎢에서 17㎢로 절반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 강화군은 2014년부터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인천시와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9월에는 보존지역 기준을 반경 200~300m까지 줄여달라며 군민 1만632명 서명을 모아 인천시에 전달했다.보존지역 중 비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반경 200m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논의했지만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로 도시지역 보존지역은 반경 200m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천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개별허용기준 조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도시지역 문화재 허용기준 조정… 제물포 르네상스 '속도')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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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도시지역 문화재 허용기준 조정… 제물포 르네상스 '속도' 지면기사
인천시, 개발 규제 완화 용역 진행보존지역 범위 '서울시 수준으로'인근 건물 최고 높이도 상향 계획인천시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각각의 인천시 지정문화재 허용 기준을 조정해 고도 제한 등 개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 기준 조정 용역'을 진행 중이다.현재 서울시를 뺀 전국 내륙 도시지역의 시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범위는 반경 200m다. 반면 서울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녹지·자연지역) 모두 보존지역 범위가 반경 50m에 불과하다.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는 보존지역이 9곳에 달해 건물 신축은 물론 재축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인천시가 문화재청 동의를 얻은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도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의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반경 500→300m)하는 내용만 담겼다.현행 도시지역 보존지역 범위를 서울시에 준하는 반경 50~100m 수준으로 줄이는 게 최선이지만,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적 상황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인천시는 보존지역 조정 용역을 통해 개별문화재의 허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존지역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1구역부터 최대 5구역까지 분류된다. 이 구역은 문화재 지정 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설정되며 문화재마다 다른 구역별 허용 기준을 갖고 있다.인천 중구에 있는 옛 인천우체국은 주변 건축 행위 시 구역별로 평지붕은 8~11m 이하, 경사지붕은 10~13m 이하 등 최고 높이가 제한된다. 또 건축할 때 3m 이상의 절·성토와 옹벽이 생기면 안 된다. 이 기준 이상의 건축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옛 인천우체국 반경 100m에서만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또 문화재 인근 건물의 최고 높이를 평지붕 17m, 경사지붕 21m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제물포구락부 인근 구역의 최고 높이(현행 13m)를 15m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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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 인천 연수구을 총선 출마 선언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이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로 내년 총선에 도전한다.김 전 부대변인은 15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유정복 인천시장 및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김 전 부대변인은 KBS 기자로 19년간 근무한 언론인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2021년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이후 대선캠프에 합류해 수석부대변인으로 활동한 최측근 '원년 멤버'다. 서울에서 태어나 대일고등학교와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거주 중이다.그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위치로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온 것이 국회의원으로 지역 발전을 고민할 때 좋게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며 "의회 권력의 변화를 통해 대통령과 국민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 전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에서 같은 연수구을 지역구 경쟁자이자 KBS 기자 출신인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 전 부대변인 "민 전 의원이 저와 경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같은 지역에 도전해 주변에서 관계 맺음을 해주신다"며 "그분의 이력과 메시지, 행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실 것으로 본다. 저도 제 메시지와 저의 행동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김 전 부대변인은 송도를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교통망 강화를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그는 "송도에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많다. 송도에 살면서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일자리와 함께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도 중요하다. GTX-B 노선을 비롯해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이 15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내년 총선에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로 출마하기 위한 의사를 밝히고 있다./조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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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시, 스타필드·구월2지구 감당 못할 '하수 대란' 오나 지면기사
스타필드 청라 등 대규모 복합시설 개발, 구월2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지 택지 개발을 눈앞에 둔 인천시가 급증하는 하수 처리 수요를 충족할 공공하수처리장 신·증설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연내 재원 마련 대책을 내지 못하면 수년 뒤 '하수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설계보상비 99억원(국비 9억원, 시비 90억원)을 반영했다. 현대화 사업의 설계 공모 참여 업체에 대한 보상비로, 인천시는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발주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 사업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2027·2029년 준공·입주 '발등에 불'승기·공촌하수처리장 증설 등 촉박연내 재원대책 마련 못할땐 불보듯 법정 계획인 '2035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비는 총 3천884억원(국비 456억원, 시비 2천950억원, 원인자 부담 478억원)이다. 당초 사업비는 2천980억원이었지만, 지난 2021년 구월2지구 사업이 결정된 이후 사업비가 증가했다.늘어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비가 법정계획에 반영됐지만 인천시는 올 한 해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비가 300억원이 넘는 456억원으로 변경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예타 조사가 진행된다면 사업 시기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걸리는 기간은 최소 7년이다. 2029년 입주를 시작하는 구월2지구의 하수 처리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에 현대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청라국제도시 일대 하수를 담당하는 서구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시간이 촉박하다. 공촌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 용량은 6만5천t이다. 이는 청라 계획인구(9만8천60명)를 고려한 용량으로, 현재 청라 거주 인구는 11만명을 넘었다. 2027년 말 생기는 스타필드 청라, 2026년 기반시설 조성이 끝나는 인천로봇랜드, 2029년 청라의료복합타운에 문을 여는 아산병원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iH)의 검암역세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