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생토론회'서 밝혀
2027년까지 도시재생 2조4천억 투자'경인전철 지하화' 지역발전 모티브GTX-B·D·E 광역교통망 서둘것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을 교두보로 한 항만·공항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구도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 인천의 숙원인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는 인천의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을 내놨다. 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5년 착공하고 나머지 2~7부두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8개 부두 가운데 중구 북성동 1가 1·8부두 28만6천㎡를 2028년까지 해양·문화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유정복 인천시장 주요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내항 등 인천 중구·동구 재생) 프로젝트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시행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도시재생사업에 2조4천억원 규모를 투자·지원하겠다고 했다. 노후화·공동화가 심각한 인천지역 구도심에선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준공 20년이 지난 인천지역 구월·연수·계산·만수·부평지구 등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안전진단을 건너뛰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내 기본방침을 만들고, 이후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사업과 관련해 경인전철을 언급하며 새로운 인천 발전의 모티브로 삼겠다고 했다.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경인전철 지하화 기본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을 교두보로 한 항만·공항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구도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 인천의 숙원인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는 인천의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을 내놨다. 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5년 착공하고 나머지 2~7부두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순차적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8개 부두 가운데 중구 북성동 1가 1·8부두 28만6천㎡를 2028년까지 해양·문화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유정복 인천시장 주요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내항 등 인천 중구·동구 재생) 프로젝트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시행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도시재생사업에 2조4천억원 규모를 투자·지원하겠다고 했다. 노후화·공동화가 심각한 인천지역 구도심에선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준공 20년이 지난 인천지역 구월·연수·계산·만수·부평지구 등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안전진단을 건너뛰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내 기본방침을 만들고, 이후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사업과 관련해 경인전철을 언급하며 새로운 인천 발전의 모티브로 삼겠다고 했다.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경인전철 지하화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철도가 사라진 상부에는 주거·상업·문화·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천시민 숙원인 경인전철(인천역~구로역) 지하화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에서 진행한 18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 브리핑에서 “(철도 지하화사업과 관련해) 가장 든든한 중앙부처의 파트너가 인천"이라고 밝혔다. 경인전철은 인천역부터 구로역까지 27㎞ 구간 21개 정거장으로, 이 중 11개 정거장(인천역~부개역) 14㎞가 인천 구간이다. 지상철도가 오랜 기간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어 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구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인천의 경우 벌써부터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한) 스터디(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꼭 중앙 절차가 끝나야 지방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며 “인천시는 지하화 상부 개발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미 계획을 수립·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올해 말 예정된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에 대해 완결성이 높다면 다수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모두 1개 노선 이상의 철도 지하화를 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다수 노선에 대한 철도 지하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박 장관은 “선도사업 지정은 다수가 될 수도 있고, 1차와 2차로 할 수도 있다. 융통성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경인전철 지하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종합계획에 전국 철도 지하화사업이 반영된 후 인천시가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다. 다만 올해 국토부가 선정하는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 경인전철이 선정될 경우 종합계획 수립 완료 전 인천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이상 단축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사업은 상부 공간의 활용 방안을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비를 상부 개발로 환원해야 해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인천의 경우 빠르면 7월께
국토부, 27일께 서울서 출범식 계획월 1회↑ 분과별회의 최적공법 모색"경제성 등 우선추진 근거 만들것"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협력기구가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역 숙원인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지하화가 정부의 철도지하화 계획에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표명과 선도사업 제안 준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께 서울 모처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협의회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협의회 출범식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서울시·부산시·대구시·대전시·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다. 또 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연구원·국토연구원장 등 관련 공공기관장이 함께할 예정이다.협의회 출범식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철도지하화의 사전 준비를 위한 단계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후속조치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연구기관·관련업계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이는 협의회는 ▲지하화 기술분과(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교통연구원·대한토목학회 등) ▲도시개발 및 금융분과(LH·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연구원·국토도시학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지역협력 분과(수도권·부산권·대구권·대전권·광주권)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국토부는 출범식 이후 월 1회 이상 분과별 회의를 열어 철도지하화를 위한 최적의 공법을 찾는다. 또 사업성 향상 방안, 상부공간 도시개발 방향성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지난 5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수행 업체 공모를 시작했다. 올해 9월까지 각 지자체별 철도지하화 제안을 받아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인천시는 경인선 지하화가 선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적극적
해수부, 169㎢ 확장 규칙 입법예고
서해5도 어업인들의 숙원인 어장 확대(2월8일자 1면 보도=서해 5도 어장 확대, 5년만에 큰틀 합의)가 5년 만에 이뤄진다. 이번에 늘어나는 어장은 축구장(6천400㎡) 2만6천406개를 합친 규모다.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장이 현행 1천855㎢에서 169㎢ 늘어난 2천24㎢로 확장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6일 입법예고했다.지난해 11월 강화해역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60년 만에 어장 8.2㎢를 늘린 이후 접경지역 내 두 번째 어장 확대 성과다. 서해5도 어장의 마지막 확장은 2019년 3월이었다.인천시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해 어업지도선이 배치되는 조건으로 소청도 남쪽으로 신규 'E어장'(144㎢)과 연평어장 서쪽 해상 25㎢ 등 총 169㎢ 면적의 어장을 확장했다.E어장은 기존 B어장(232㎢) 동쪽과 D어장(154㎢) 북쪽에 맞닿아 있다. 2019년 확장된 D어장 등은 대청·소청도에서 왕복 4~6시간이 소요되는 등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안보·해상경비 문제로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백령도 주변 어장 확장은 추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국민의힘 손범규 남동구갑 예비후보가 6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같은 당 남동구갑 지역 시의원, 구의원 보궐선거 출마자,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승리 결의식을 열었다. 이날 결의식에는 국민의힘 임춘원(남동1)·이선옥(남동2) 시의원, 문종관 남동구나선거거 보궐선거 예비후보, 이대형 인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미옥 인천시체육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손 예비후보는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인천 남동 주민들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네티즌의 민원 댓글을 보고 계양구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계획을 내놨다. 인천 계양구을 원희룡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선거 사무실에서 '계양구 재건축·재개발 단지 전체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최원식 계양구갑 예비후보를 비롯해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계산3동에 거주하는 한 네티즌의 글에서 시작됐다. 계산3동은 과거 계양구을에 속했지만 최근 선거구 개편 이후 계양구갑에 편성된 지역이다. 해당 네티즌은 원 예비후보의 유튜브 채널 댓글에 “구청장은 재건축 힘들다고 말하고 이재명은 당선되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 35년도 지난 5층 아파트에 언제까지 살아야 하느냐"며 “원희룡 전 장관님은 잘 아시니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이에 원 예비후보는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서 소통 일정을 잡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과도한 분담금' '이중 고도제한' '행정절차 지연' 등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원 예비후보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 재정 지원,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도심복합(역세권) 사업, 통합개발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원 예비후보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통합 추진하면 빠른 속도와 더 좋은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정창일 전 인천시의원이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정 전 시의원은 당초 같은 선거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캠프에서 활동했다. 김기흥 예비후보 캠프는 정 전 시의원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 김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전 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서 송도국제도시 발전의 적임자인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을 지지한다"며 “함께 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원팀'정신으로 승리로 보답할 것"이라고 답했다. 애초 정 전 시의원은 김 전 인천경제청장의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김 전 인천경제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당에서 경선 자격이 박탈된 후, 김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힘 연수구을 경선은 김 예비후보와 민현주 전 연수구을 당협위원장의 2파전으로 7~8일 진행된다. 김 전 인천경제청장은 최근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송도국제도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연수구을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배신의 계절, 변절의 시간"이라며 “의리는 간 곳 없고, 믿음은 땅에 떨어졌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또 배신한다"고 했다. 정 전 시의원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국힘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 공약
국민의힘 인천 계양구을 예비후보인 원희룡(사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D 노선 '작전서운역' 추가 신설 공약을 5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선거구 개편 이후 나온 공약으로, 계양구을에 새롭게 포함된 작전서운동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원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 장관 당시 인천 주민 염원을 반영해 GTX-D 노선을 Y자로 만들었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GTX-D 작전서운역을 추진해 계양을 '역세권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특정인 1449건 최다 민원 달성… 293회 임시회서 해법 촉구
정보공개청구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일부 민원인 대응 방안을 놓고 인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인이 낸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위해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순학(민·서구5) 인천시의원은 5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상습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으로 인한 인천시 공무원들의 고충이 심하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앞서 '특정 민원인이 대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담당 직원이 업무를 못하고 고초를 겪었다'는 내용의 내부망 게시글을 제가 소개했다는 이유로, 해당 민원인이 게시글에 댓글을 단 공무원 다수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도 최근 감사실에 불려갔다. 지난번 5분 발언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 시의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 5분 발언으로 악성 민원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시의원은 특정 민원인이 다수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담당 공무원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시의원은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일삼는 이유가 더 나은 인천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 포상금 등을 노리고, 자신에게 대드는 공무원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좋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운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1998년부터 시행됐다.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 명의 민원인이 가장 많이 청구한 정보공개는 모두 1천449건이다. 그 뒤로는 혼자서 31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 2명이 더 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들어오는 정보공개청구는 제외한 건수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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