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꺼내 든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책임지지 못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얘기다. 이 같은 유 시장의 발언은 내년 총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역풍' 우려와 함께 서울시 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 소외를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 시장 '메가폴리스' 구상과도 배치'김포통' 중진 반대, 재논의 가능성"조율 없어… 당내 뒤통수 반응도"유 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1년 이상의 관련 절차가 필요한데, 이번 논의는 총선을 5개월여 남기고 갑작스레 추진됐기 때문이다.인천시가 2군·8구를 2군·9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유 시장이 취임한 후 두 달여가 지난 8월 말에서야 처음 발표됐다. 이후 1년여 동안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었고, 최근에서야 법률안 입법예고가 끝났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논하기엔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지만, 선거 이후 흐지부지 묻힌 것도 비슷한 흐름이다.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은 유 시장의 '수도권 메가폴리스(거대도시) 재편' 구상과 배치되기도 한다. 유 시장은 수도권을 4개(동·서·남·북) 권역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부천시·김포시·시흥시·광명시 등과 함께 묶어 서부권 권역으로 만들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며, 국민 갈등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비판했다.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다. 국민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표퓰리즘"이라며 "주민과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 입법이 돼야 하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지사도 반대 입장을 내놨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현재 의석수를 볼 때 국회 통과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아무 차질없이 진행 중인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과 상반된다"고 덧붙였다.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제4매립장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그는 "행정구역상 제4매립장이 김포에 있지만,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일이 아니다.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매립지는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풀어가야 한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결부시킬 얘기도 아니고, 이 자체가 비현실적인데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고 강조했다.한편 인천시는 중구, 동구, 서구를 통합 및 조정 분리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는 '인천형 행정제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까지 끝난 상태로,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1일 시행 계획이다./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다음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문 전문.[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문]"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 쇼' 멈춰야"정치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습니다.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호우주의보와 강풍경보가 발효된 인천에서 밤사이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비와 강풍 관련 모두 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건물침수 1건, 도로침수 3건, 배수구 낙엽제거 3건, 인명구조 1건, 적치물 날림 등 4건이다.오전 5시45분께 강화군 강화읍 강화풍물시장 인근 천막이 강풍에 날아가 소방당국에 안전조치에 나섰다. 오전 4시15분께 동구 만석동의 한 창고 천막이 날아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오전 4시15분께 서구 불로동 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가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2t 가량 물을 뺐다. 이보다 앞선 오전 3시께 서구 연희동 아시아드경기장사거리가 침수돼 6t의 배수작업이 이뤄졌다.오전 3시36분께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 부근 도로와 오전 3시6분께 남동구 논현동 남동우체국 인근 삼거리 도로가 배수구에 쌓인 낙엽으로 인해 침수됐다.오전 2시56분께 남동구 만수동 서창JC에서 장수고가가차도 방면이 침수돼 일부 차량이 침수됐다.오전 2시31분께 강화군 양도면 한 낚시터에서 3명이 고립돼 소방당국이 구조했다.오전2시21분께는 중구 운서동 한 오피스텔 앞이 침수돼 2톤 정도 물을 뺐고, 오전1시50분쯤 부평구 청천동 빌라 지하에 1톤의 물이 차 소방당국이 배수지원에 나섰다.인천지역은 5일 오후 11시부터 강화, 옹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6일 인천 전역으로 확대됐다. 호우주의보는 6일 오전 3시 해제됐다. 또 옹진을 제외한 인천 지역에 오전 7시30분부터 강풍경보가 내려진 상태다.5일 오전 0시부터 6일 오전 8시까지 인천시 누적 강수량은 옹진군 대연평(81.0㎜), 강화군 교동면(62.0㎜), 서구 경서동(6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시가 내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한다. 코로나19로 늘렸던 특례보증 출연금 규모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인데, 내년 경기 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5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예산은 193억원으로, 올해 329억원보다 41.3%(136억원) 줄었다. 이 중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뺀 인천시의 2024년 특례보증 출연금은 56억원이다. 인천시는 올해 85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의 연도별 특례보증 출연금은 ▲2017년 10억원 ▲2018년 56억원 ▲2019년 69억원 ▲2020년 238억원 ▲2021년 177억원 ▲2022년 95억원 ▲2023년 85억원 등이다. 출연금의 10~13배 수준 금액이 저리로 지원됐다.출연금 감소에 따라 특례보증 상품도 줄어든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신보를 통해 제공한 특례보증 상품을 9개에서 내년 6개로 축소한다.
市 내년예산 193억… 41.3% 줄어실태 파악·채무 조정 가이드라인취약대상 선별 '핀셋 지원' 필요
인천시의 특례보증 출연금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대폭 늘었다. 당시 생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품의 대출 실적은 ▲2020년 2천190억원(9천261건) ▲2021년 1천505억원(8천332건) ▲2022년 376억원(2천110건)에 달한다.특례보증 상품은 보통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상환일이 본격 도래하면서 이를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5월 인천신보에 200억원을 출연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을 최소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유예 기간마저 끝나며 대출금을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는 추세다.지난달 기준 인천신보의 대위변제액
인천시가 미추홀구의 승기천 복개 구간 복원을 위해 세 번째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10월31일자 3면 보도='승기천 상류 복원' 불어난 사업비용… 후순위로 밀려날듯)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승기천 물길이음 사업화 방안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경제성(B/C·비용대비편익)이 0.9 수준으로 나왔다. 통상 B/C값이 1.0보다 높아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인천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에 물길이음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세금 추가 부담 가능성을 반영했다. 또 물길이음 공사로 인한 교통 대책 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한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3번째 타당성 조사 B/C 0.9 그쳐교통대책 비용 감안 경제성 하락前시장 사업 '市의지 부족' 지적
앞서 인천시가 2019년과 2021년 각각 진행한 승기천 복원 타당성 조사는 용일사거리~승기사거리(2㎞) 구간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사업으로 B/C값이 각각 1.26, 1.24로 나왔다. 당시 사업비는 900억원대로 추산됐다. 3차 타당성 조사는 기존 사업 구간보다 연장된 용일사거리에서 인천터미널까지 7.4㎞ 구간을 대상으로 삼았다. 사업 구간이 길어지면서 예상 사업비는 2천460억원까지 상승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두 번째 조사에서 승기사거리 일대 침수대책과 물길 복원 검토구간에 설치된 하수관거의 정비,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개선대책 등 현안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세 번째 조사에서는 복원 예정 구간뿐 아니라 나머지 복개 구간의 정비 계획을 추가해 사업비가 늘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전임 인천시장 시절 추진된 승기천 물길이음 사업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 사무처장은 "그동안 용역을 세 번씩이나 추진하면서 결국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친수공간에서 사업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인천시의 하천 복원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
인천시가 인천뮤지엄파크와 루원복합청사 건립 등 현안사업을 위해 4천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내년에 발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일 2024년 예산 편성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392억원을 발표하며 지방채를 3천867억원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1천262억원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지방채는 2천605억원으로, 올해(165억원) 대비 1천478.9% 늘었다.인천시가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 진행하는 일반·특별회계 사업은 11건이다.
금곡동~대곡동 도로개설 200억인천대로 개량공사 279억 사용일반회계에서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348억원) ▲금곡동~대곡동 도로 개설(200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도로 개설(180억원) ▲소암마을~대건고교 도로 개설(102억원) ▲봉수대로 확장(97억원) ▲통합보훈회관 건립(83억원) ▲교사천 수해상습지 개선(48억원)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45억원) ▲2024년 일반회계 차환(965억원)을 내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특별회계에선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공사(279억원) ▲루원복합청사 건립(259억원) 사업을 지방채로 메꾼다.인천시는 내년에 지방채 발행을 확대해도 관리채무 비율이 12.9%로 올해(12.7%)보다 0.2%p 올라가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지방채 상환액이 2천914억원이기 때문에 실제 늘어나는 부채는 약 953억원이라고 덧붙였다. → 표 참조
'채무비율 12.9%' 올해보다 0.2%p ↑내년 2914억 상환… 실제 '953억원'인천시가 지방채 발행에 민감한 이유는 과거 달린 '부채 도시'란 꼬리표 때문이다.인천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8천300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했다. 당시 2조원이 넘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를 시작했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경기장 건설 등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이어갔다. 2014년 기준 부채와 관리채무 비율이 각 13조1천685억원, 37.5%에 달했던 인천시는 이듬해 1분기 채무 비율
인천시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송도국제도시와 남동국가산업단지, 영종도 제3유보지를 잇는 첨단벨트를 구축한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1일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송도 이외에 바이오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남동과 영종 지역을 바이오 특화단지에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송도를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남동국가산단과 인근 남촌일반산단, 남촌도시첨단산단 등은 원부자재 공급 지점으로 삼고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영종 제3유보지에 바이오 산단을 꾸린다는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후속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에 전국 7개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지난 7월에는 바이오 분야를 새롭게 추가해 올해 말 공모를 시작,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당초 송도·영종 지역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노렸으나 경기도 용인·평택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송도, R&D·인력양성 거점으로남동 '원부자재' 영종 '글로벌 진출'바이오 대기업 '장점' 앵커기업 강조
현재 정부에서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은 ▲바이오 의약품 적용 동물세포 배양·정제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재생치료제 개발·제조를 위한 분화 및 배양이다.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인천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서 타 지자체보다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이 국장은 "바이오의 경우 송도에 4개 대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롯데바이오로직스·SK바이오사이언스)이 있기 때문에 '안전권'으로 본다"며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가 반도체에 비해 바이오는 밸류체인(부가가치 생태계)이 약하지만, 그래도 전국 1위다.
인천시가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제1·2호'를 조성한다. 인천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00억원을 출자해 총 6천억원 이상의 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제1·2호를 각 60억원 규모로 만든다고 1일 밝혔다. 모펀드는 인천시가 주도해 조성하는 펀드다. 인천시 출자로 모펀드가 만들어지면, 민간 투자금을 더해 분야별 자펀드가 구성되고 민간 운용사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지원이 이뤄진다. 인천시는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제1호에 50억원을 출자한다. 여기에 지역난방 업체인 인천종합에너지(주)와 절삭공구 업체 (주)와이지-원, 반도체 장비 업체 (주)제너셈 등의 출자를 더해 60억원 규모 모펀드를 만든다.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제2호에는 인천시가 40억원을 출자한다. 헬스케어 업체 (주)아이톡시를 포함, 업체를 추가 모집해 6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달 말 인천빅웨이브모펀드 제1·2호에 대한 '모펀드 조합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바이오 및 제조, 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자펀드 조합을 꾸려 관련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인천시는 지난 2021년 '인천빅웨이브모펀드'의 전신 '인천혁신모펀드'를 만들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모펀드 조성에 직접 나선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었다. 지난해까지 '인천혁신모펀드 제1·2·3호'를 결성했고 현재까지 185억원을 출자해 5천475억원 규모의 19개 자펀드를 조성했다. 인천시는 내년 2월까지 기존 인천혁신모펀드 제1·2·3호에 115억원을 추가 출자해 청년 창업 분야 등 1천523억원 규모의 6개 자펀드 조합을 늘릴 계획이다.한편 인천시 주도의 모펀드 조성으로 투자 마중물이 확보되면서 그동안 없던 벤처캐피탈(VC) 2개사가 인천에 둥지를 틀었다. 액셀러레이터(AC)는 9개에서 16개로 늘었고, 팁스(TIPS) 운영사 역시 기존 3개에서 5개로 증가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본 요코하마에 방문해 한(인천)·일(요코하마)·중(텐진) 간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유 시장은 31일 야마나카 다케하루(山中竹春) 요코하마시장을 만나 "3국의 개항도시이자 역사적·공간적 유사성이 큰 인천-요코하마-톈진을 경제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동북아시아 미래와 경제공동체 이익을 위해 한·일·중 기업과 민간 영역이 국내외 정세에 영향받지 않고 지속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시장은 "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 대상지를 부산, 고베, 상하이 등 모두 6개 도시까지로 확장해 경제공동체에서의 주도권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야마나카 다케하루 시장은 "경제교류를 넘어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방정부 간 교류는 한·일·중 3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 시장의 제안에 공감을 표현했다.유 시장은 지난 6월 중국 방문에서 톈진시 공산당위원회 천민얼 서기와 장궁 시장에게 한·일·중 경제공동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천민얼 서기와 장궁 시장도 유 시장의 제안에 동의했다.유 시장은 "지방정부, 민간 중심의 도시외교는 정부보다 협력 정책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요코하마를 방문해 한·미·일 주요 항만도시 경제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2023.10.31 /인천시 제공유정복 인천시장이 31일 일본 요코하마시장 관저에서 야마나카 다케하루 시장과 우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0.31 /인천시 제공
인천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488곳에 달하지만 정작 관련 정기 의무교육을 진행할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31일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의 구성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인천시는 지난 7월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인천 식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현재 센터에는 비상임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 인천시 파견 공무원 1명 등 6명이 근무 중이다.지난 2021년 기준 전국 식품산업(식품·첨가물·용기) 업체는 3만3천77곳으로, 이 중 인천에는 1천260곳(3.8%)이 있다. 인천의 식품산업 업체 매출은 5조664억원으로 전국 점유율은 6.19%, 근무 종사자는 1만5천97명으로 나타났다.현재 인천에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교육기관이 없다.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위생을 평가하는 제도로, 인천에서는 488곳 업체가 정기적으로 HACCP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또 식품제조 업체가 관련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 시행기관도 인천에 없는 상태다.이번 연구에서는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산하에 시험검사기관(가칭 식품안전연구원)을 두고 ▲수입식품검사 ▲식품자가품질검사 ▲HACCP 업체 식품안전검사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다.이를 위해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를 현행 1개팀(5명)에서 6개팀(직원 20명)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올해 센터 예산은 3억1천400만원, 내년 예산 계획은 4억3천500만원에 불과하다.시의회 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에 소속된 박판순(국·비례) 의원은 "인천의 식품산업은 관련 업체 규모와 종사자 등에 비해 지원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