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첫 언급 군사적 대비태세 강조유정복, 28일 백령도 방문 안보점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천 서해 5도인 '연평도' '백령도'를 언급하며 이들 섬 북쪽 '국경선'에서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군사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서해 5도 어민들은 다가오는 조업철 어업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 위치도 참조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14일) 신형 지상대해상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데 대한 방도'를 제시했다.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 또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북한이 서해에서 '해상 국경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그동안 '서해 해상경계선' '서해 경비계선' 등 표현을 쓰며 자체적으로 영해를 주장했다. 이번에 언급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해상 국경선'이 정확히 어떤 수역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봄철(4~6월) 성어기가 얼마 남지 않은 서해 5도 어민들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최근 인천시와 국방부가 공감대를 쌓은 연평도·백령도 인근 어장 확대가 다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 겸 백령도 주민자치회장은 "북한이 과거 주장한 경비계선을 다시 언급하는 것 같다. 곧 조업 준비가 본격화되는데 어업 활동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며 "어장 확대는 우리에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분위기가 자꾸 나빠진다"고 했다.국방부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단어(해상 국경선)
이병학·조동수·이수봉·안상수與 주자 4명 공천 신청 당내경쟁야당 현역 1인 아성에 다수 도전유, 친명계 접점 많고 중도 성향인천 계양구갑(효성1·2동, 작전1·2동, 작전서운동)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갑·을로 분리된 곳이다. 단일 선거구 시절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했고 분구 이후에도 보수정당에 단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은 민주당의 대표 텃밭이다. 특히 역대 선거에서 대체로 민주당이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22대 총선은 계양구갑 3선 입성을 노리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에게 여당 후보 다수가 도전하는 그림이다. 유동수 의원은 민주당에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계파색이 옅고 중도적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계양구 국회의원을 맡고 있어 친명계와 접점이 많다는 평이다. 그는 회계사 출신으로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맡는 등 당내 정책통으로 꼽힌다.국민의힘에서는 이병학 전 계양구갑 당협위원장, 조동수 전 계양구의회 의장, 이수봉 민생정책연구원 원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다.이병학 전 계양구갑 당협위원장은 작전1·2동과 서운동 지역구에서 5·7·8대 계양구의원으로 3선을 지냈고 인천시 시민행복 정책자문단 위원을 역임했다. 2022년 계양구갑 당협위원장에 임명돼 총선 출마 의지를 일찍이 밝혔다.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도시 계양'을 만들겠다는 포부다.조동수 전 계양구의회 의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결혼 직후 계양구에 터를 잡아 45년간 지역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4·6대 계양구의회 의원과 지역 4개 학교 운영위원장, 라이온스클럽 회장, 호남향우회 계양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계양산 롯데그룹 사유지에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수년째 방치된 효성동 등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해결하는 등 지역 현안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부산 출신 이수봉 민생정책연구원 원장은 1990년대 후반 노동운동을 하며 인천에 정착했고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을 맡던 2012년 안철수 의원 권유로 보좌관이 돼 정계 입문했다. 20대 총선에서
"투표율 高高익선, 정치인 긴장할만한 기록 보여주길"
인천 지선·총선 전국 평균보다 낮아투표지 전량 재확인 과정 새로 도입"부정선거 의혹 뿌리 뽑겠다" 각오"정치인은 투표하는 국민을 두려워합니다."올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를 이끌게 된 장재영 사무처장은 정치인이 시민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 지역 투표율은 그동안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2022년 6월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 투표율은 48.9%로 전국 평균(50.9%)보다 낮았고, 4년 전 제21대 총선에서도 인천은 63.2%의 투표율을 보여 전국 평균(66.2%)에 미달했다.장 사무처장은 "투표율은 고고익선(高高益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며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투표하는 국민만' 두려워한다는 점을 인천 시민들이 인지해 이번 총선에서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투표율을 기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시선관위는 신뢰성·정확성 있는 22대 총선을 통해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기계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량 재확인하는 수검표 과정을 새로 도입한다. 또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할 계획이다.장 사무처장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과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총선부터 수검표 절차가 생겼다"며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소쿠리 투표' 논란 등으로 잃었던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천지역 3개 선거구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불법성 네거티브 선거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장 사무처장은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이고, 현재는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된 상황"이라며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가짜 영상 판단을 위해 중앙선관위와
국힘 인천 서을 예비후보 간담회
국민의힘 이행숙(사진) 서구을(검단지역) 예비후보가 13일 검단지역 성균관 유도(유림)회 등 원로·주민 7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논의된 지역 건의사업은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 ▲북부권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오류역세권 개발사업 조기추진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뷰티풀파크역 확장 추진 ▲경서삼거리~중봉대로 자동차 전용도로 조기추진 ▲검단~경명로간 도로 조기 완공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 조기개통 등이다.이 예비후보는 "인천시 정무부시장 재임시절 이뤄진 행정변화에 애정과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이제는 검단의 주거와 산업(경제), 교육·문화, 체육시설 등 큰 틀을 바꿔야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행안부, 한도 상향·투자 확대 계획市 산하 인천도시공사 큰 수혜 예상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인 '연안여객선 공영제'에 지방공기업이 참여·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타 법인 출자한도를 상향하고 투자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공기업 출자한도를 완화한다. 지방공기업 중 '부채비율 100% 미만'은 자본금의 50%까지 출자할 수 있으며, '부채비율 100~200%'는 자본금의 25%까지 출자가 허용된다. '부채비율 200% 이상' 지방공기업은 현재와 동일하게 자본금의 10%로 출자가 제한된다.행안부는 올해 9월을 목표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해 지방공기업 투자 영역에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해상여객운송 사업'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인천시 산하 공기업 중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인천도시공사다. 지난해 기준 인천도시공사 자본금은 2조8천527억원으로, 출자한도(10%)는 2천852억원이다. 인천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출자한 금액(1천939억원)을 뺀 잔여 출자한도는 913억원이다. 지난해 인천도시공사 부채비율이 195.3%인 점을 감안하면 자본금의 25%인 7천132억원까지 출자가 가능해지는 셈이다.출자한도 완화는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를 에너지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1천227㎿ 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계획 중이다. 추정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지만 인천도시공사의 출자 가능 금액이 1천억원이 채 안 돼 공공으로 돌아가는 수익이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이자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인 연안여객선 공영제에도 인천교통공사가 참여할 여지가 생긴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한 백령도 등 서해 5도 항로에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 백령도를 오가는 대형여객선 항로는 7차례 공모에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
문체부, 면적 50만→30만㎡ 등 기준 완화인구감소지역 불구 '수도권·광역시' 제외인천시·정치권 "제도 개선 이끌 것" 대응인구감소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이 '수도권' '광역시'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수도권 역차별'로 보고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관광단지 지정 제도는 1975년 외화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기반 구축, 고용 창출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관광단지는 모두 49곳이고 인천에는 강화군 강화종합리조트 1곳이 있다.관광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0만㎡ 이상 사업 대상지에 공공편익시설과 함께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필수적으로 짓고, 운동·오락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중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문체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통해 면적 기준을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낮추고, 공공편익시설과 숙박시설만 지어도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관광단지 지정권자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조정해 기초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혜택은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해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강화군·옹진군 같은 '수도권'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4곳, 광역시인 부산 3곳(동구·서구·영도구), 대구 3곳(남구·서구·군위군) 등 10곳을 뺀 79곳만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다.접경지역이자 도서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은 억울하기만 하다. 두
축구장 2만4531개 크기… 인천시·국방부 등 이달중 구체적 면적 확정
서해 5도 어민 숙원인 조업 어장 확대(1월16일자 1면 보도=서해 5도 어장 확대 숙원, 5년만에 '훈풍' 부나)가 5년만에 큰 틀에서 합의됐다. 이번에 늘어나는 어장 면적만 놓고 보면 축구장(6천400㎡) 2만4천531개를 합한 크기다. → 위치도 참조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옹진군 등은 전날 서해 5도 어장 확대를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면적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방부와 해수부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서해 5도 어장은 소청도 남쪽으로 있는 B어장(232㎢) 동쪽과 D어장(154㎢) 북쪽에 맞닿은 신규 'E어장'(128㎢)과 연평어장 서측 약 29㎢ 해상으로 알려졌다. 2개의 추가 어장은 성어기인 봄철(4~6월)·가을철(9~11월)에 한시적으로 확대된다.국방부는 훈련구역 등을 감안해 연평어장 서쪽 추가 어장 면적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지만, 인천시는 서해 5도 어민을 위해 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해 5도 어장 추가 확장은 2019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서해 5도 어장(당시 1천614㎢)을 1천859㎢로 확대하면서 지속적인 조업구역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추가 확장은 없었다.어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서해 5도민의 생존권을 위한 정기적 어장 확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장 겸 백령도 주민자치회장은 "5년만에 일부 어장이 늘어나 의미가 깊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섬에서 800m 범위로 제한된 백령도 동쪽 어장도 안전구역 내 일부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복동 대청도선주협회장도 “‘서해 5도에 사는 게 애국’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어장 확대는 정말 힘들게 이뤄졌다”며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장 규제 완화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원 전 연평어촌계장은 “어민들이 주장했던 구역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지만 조금씩 진전돼 희망이
국힘 주자 공병건·이기선·정승연·황충하·이영자 등 5명 공천 신청'고심' 황우여는 출마 마음 접어朴, 당내 경쟁없이 단독으로 준비인천 연수구갑(옥련2동, 선학동, 연수1~3동, 청학동, 동춘3동) 선거구는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수구 단일 선거구에서 분구된 곳으로 1기 신도시 시절 조성된 연수·선학지구와 옛 송도역 일대 등 원도심이 연수구갑에 들어갔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연수구갑 3선 입성을 노리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여당 후보의 도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친명 핵심으로 꼽혀 뚜렷한 당내 경쟁 없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국민의힘에서는 공병건 전 인천시의원, 이기선 (사)새로운민심 인천시 연수구지회장, 정승연 전 연수구갑 당협위원장, 황충하 (사)한국경비협회 인천지방협회 회장, 이영자 전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겸임교수 등 5명이 최근 공천 신청을 마쳤다. 출마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진 황우여 전 의원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공병건 전 인천시의원은 옥련동과 동춘동을 지역구로 7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육아 관련 정책을 주로 펼쳤다. 연수구에 있는 여성의광장에 키즈카페를 설립하고 지역 내 공공 장난감 대여점 확산에 기여했다. 정치 경험을 살려 주거단지가 많은 연수구에 맞는 가족친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다.이기선 지회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동인천중과 선인고를 나왔다. 과거 인천환경공단에서 일했고 인천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 대표를 역임했다. 또 지역에서 10여 년 이상 봉사단 활동을 하며 소외계층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수구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22년 국민의힘 인천시당 특별기구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을 맡으며 정치에 뜻을 갖게 됐다.정승연 전 당협위원장은 20·21대 총선에서 박찬대 의원과 두 번 맞붙은 경험이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214표차로 낙선했다. 그는 연수구갑 당협위원장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지역 기반을 다졌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선 경제분과
인천지역 4곳이 지난해 자율운행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2023년 11월30일자 3면=송도 센트럴파크·인천공항 등 4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지만, 인천 도심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다니는 모습은 내년에야 볼 수 있을 전망이다.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송도센트럴파크, 인천국제공항, 영종하늘도시, 인천시청 일대 등 4곳을 신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정했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구역이다.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34개 지구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의 시범운행지구는 송도센트럴파크 일원(3.65㎞), 인천 영종 운서역~하늘도시 일원(9.7㎞), 인천시청 일원(4.2㎞), 인천국제공항 일원(17㎞) 등이다.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자율주행차 도입 소식이 없다. 인천시가 올해 실증사업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은 '자율주행 민·관·학 협의체 참석수당' 400만원뿐이다.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3년간 하지 않으면 국토부로부터 시범지구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23억원을 투입해 제1여객터미널과 장기주차장을 잇는 자율주행 셔틀 2대를 시범 도입했다. 올해는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맺고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예산 확보에 앞서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율주행차 운영·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자율주행차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여객운송사업 면허 절차·기준, 민관협력·지원 등 내용이 담긴다.인천시 관계자는 "예산 작업이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지정 발표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이뤄져 올해 본예산에 담을 수 없었다"며 "조례를 우선 준비하며 관련 기업들과 접촉해
"공직자 청렴도 향상… 예방기능 집중"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 개방형 직위 감사관(3급)에 이철우(52·사진) 씨를 6일자로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경기도 안양 출신의 이 신임 감사관은 안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2001년 7급 공채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감사관실과 교부세과, 공무원단체과 등에서 일했다. 2021년 5월부터 1년간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에 교류 파견돼 과장직을 맡았다.이 신임 감사관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우선 목표로 하고 공직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적극 행정을 통한 예방 기능 작동에 집중해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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