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발표6월 55곳·내년 3월 34곳 완화키로내달 시사편찬원 설립 TF 구성도인천시가 올해 6월까지 55개 인천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주변지역 건축 규제 완화에 나선다. 또 시민공약으로 제안된 '시사편찬원' 설립 기본계획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29일 인천시는 '2024년 인천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 기준 조정 용역'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인천시 지정문화재 55개 주변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내년 3월까지 지정문화재 34개 주변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 개별적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이 줄어든다. 특히 지정문화재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구·동구 일대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인천 내항을 중심으로 원도심인 중구·동구지역을 재생하는 인천시 프로젝트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천시의 규제 완화 조치로 지정문화재 밀집지역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면서도 문화재 정비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지정문화재 중 73곳의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함께 진행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보호구역은 문화재 주변지역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이 지정하는데, 10년마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조정할 수 있다.인천시는 다음 달 시사편찬원 설립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한다. 시사편찬원은 지역 사료(史料)를 수집·조사하고, 이를 연구·편찬하는 전담 기구다. 인천시는 시사편찬원 설립을 민선 8기 시민제안공약으로 반영해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5천만원을 투입해 시사편찬원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인천
인천시의회 합동의총서 선출 합의내달23일 투표·6월까지 잔여 임기허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미실행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허식 전 의장을 의장직에서 해임한 인천시의회가 다음달 5일 전반기 잔여 임기(5개월)를 수행할 후임 의장을 선출한다.시의회는 29일 오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2월5일 제29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제3차)에서 허식 전 의장의 후임 의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합동 의총 이후 별도의 당내 의총을 열고 이봉락(국·미추홀구3) 제1부의장을 후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인천시의원(40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25명, 민주당 소속은 14명, 무소속은 1명(허식 전 의장)이다. 시의회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무기명 득표로 당선되기 때문에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도 의장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이날 여·야가 후임 의장 선출에 합의한 이후 시의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 공고'를 냈다. 의장 후보자는 31일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처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이봉락 제1부의장이 의장이 될 경우 그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7월부터는 새로 선출되는 후반기 의장이 임기를 시작한다. 이봉락 제1부의장의 의장 선출로 공석이 되는 제1부의장은 오는 2월23일 시작되는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뽑기로 했다.허식 전 의장은 지난 24일 의장직 상실 이후 문화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가 배정됐다. 허식 전 의장은 앞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허식 전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이 담긴 한 신문을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 23일 허식 전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의장석에 앉은 허식 전 의장이 상정을 거부하고 본회의를 산회해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24일 불신임안이 다시 상정,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허
손범규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방문해 공직후보자 추천(공천) 신청을 마쳤다. 손 예비후보는 SBS 아나운서 출신으로 민선8기 인천시에서 홍보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손 예비후보는 이날 5대 분야, 29개 공약을 발표했다. 손 예비후보는 남동구 교통 발전을 위해 논현에서 인천시청까지 S-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가·주택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첨단산단 전환, 전통시장 시설 재건축 및 관광자원 육성, 인천형 출산·육아 정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손 예비후보는 “남동구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소통하고, 발로 뛰겠다"며 “돈과 권력이 아닌 행복한 세상을 위해 시작하는 정치다. 불체포특권, 금고형 이상 기소시 세비 반납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국힘 인천 남동을 예비후보, 조직가동
국민의힘 김세현(66) 남동구을 예비후보가 경선 선거대책본부인 '섬김캠프'(사진) 조직을 본격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김세현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섬김캠프 발대식을 열고 "인천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 달라"고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재개발 사업 원활한 추진'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대책본부를 섬김캠프로 명명한 이유로 그는 "더 이상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시민을 섬기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인천시 대외경제특보, 한국건설경영회 상근부회장 등을 지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의 근거가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관리·운영을 위해 주변지역 개발과 공항 연계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대교 운영 법인 지분을 확보하면 요금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통행료 협상 당시 2026년 말 예정된 인천대교 요금 인하 시점을 2025년으로 1년 앞당겼으나, 아직 2년 가까이 남아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통해 요금 인하를 더 빠르게 시행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상이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천공항공사가 예정된 관련 사업을 속도감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시, 자원순환센터 정상화 계획일부 기초단체 "비용 부담" 당혹
인천시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 정책을 군·구가 주도해 추진하도록 전환했다. 소각장 입지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각 기초자치단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 소각장 조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인천시가 조정·지원하는 게 뼈대다.당초 인천시는 2022년부터 인접한 군·구가 함께 쓰는 형태의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해 함께 쓰기로 한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과 청라소각장을 쓰며 자체적으로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북부권(서구·강화군)을 뺀 나머지 권역은 주민 반발로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 건립이 부진한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각 군·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군·구가 자율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부평구·계양구·중구·동구·옹진군으로부터 쓰레기 처리 대책을 받아 3월까지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이후 희망 군·구를 대상으로 7월까지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군·구별 추진계획이 8월께 확정되면 9월부터 인천시와 소각장 협약을 체결해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일부 군·구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소각장 건립에는 최소 1천억원대의 비용이 들어간다. 환경부의 국비(40%) 지원 역시 2곳 이상 지자체가 함께 쓰는 광역 소각장에만 적용된다. 군·구 단위 소각장 건립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막대하다.소각장 건립이 지연돼 처리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서 지적
파라다이스시티 1곳만 150억 확보지역화폐 업체 '코나아이' 점검필요취약계층 통신접근 향상 조례 통과인천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카지노 업체에서 레저세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김대영(민·비례) 인천시의원은 25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정기획관·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카지노 레저세 확대 등 가능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인천시 레저세는 213억7천6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4조8천963억원)의 0.44%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레저세 세입은 209억원에 그칠 것 전망이다.현재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에는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카지노, 복권 등은 제외된 상태다. 인천시는 영종지역 외국인 카지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비롯해 곧 문을 여는 인스파이어리조트 등에서 레저세를 거둬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한 곳에서만 레저세를 부과해도 인천시에 들어오는 세입이 최소 15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인천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카지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연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입법 건의로 카지노업이 레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이날 행안위에서는 인천시의 지역화폐 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을 맡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천261억원을 부당 운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26억원 넘게 가져간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났다.신동섭(국·남동4) 행안위원장은 "코나아이 문제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인천시 지역화폐도 코나아이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도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행안위는 김대중(국·미추홀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경욱
인천시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 정책을 군·구가 주도해 추진하도록 전환했다. 소각장 입지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각 기초자치단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 소각장 조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인천시가 조정·지원하는 게 뼈대다. 당초 인천시는 2022년부터 인접한 군·구가 함께 쓰는 형태의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해 함께 쓰기로 한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과 청라소각장을 쓰며 자체적으로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북부권(서구·강화군)을 뺀 나머지 권역은 주민 반발로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 건립이 부진한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각 군·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군·구가 자율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부평구·계양구·중구·동구·옹진군으로부터 쓰레기 처리 대책을 받아 3월까지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이후 희망 군·구를 대상으로 7월까지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군·구별 추진계획이 8월께 확정되면 9월부터 인천시와 소각장 협약을 체결해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일부 군·구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소각장 건립에는 최소 1천억원대의 비용이 들어간다. 환경부의 국비(40%) 지원 역시 2곳 이상 지자체가 함께 쓰는 광역 소각장에만 적용된다. 군·구 단위 소각장 건립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막대하다. 부평구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인천시 계획은 광역 소각장 협의를 이루지 못한 기초자치단체를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권역을 해체하고 그동안 논의를 백지화하면 오히려
인천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 카지노 업체에서 레저세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김대영(민·비례) 인천시의원은 25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정기획관·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카지노 레저세 확대 등 가능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시 레저세는 213억7천6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4조8천963억원)의 0.44%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레저세 세입은 209억원에 그칠 것 전망이다. 현재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에는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카지노, 복권 등은 제외된 상태다. 인천시는 영종지역 외국인 카지노인 파라다이스시티를 비롯해 곧 문을 여는 인스파이어리조트 등에서 레저세를 거둬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 한 곳에서만 레저세를 부과해도 인천시에 들어오는 세입이 최소 15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카지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연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한 입법 건의로 카지노업이 레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인천시의 지역화폐 업체인 코나아이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코나아이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을 맡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천261억원을 부당 운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26억원 넘게 가져간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드러났다. 신동섭(국·남동4) 행안위원장은 “코나아이 문제로 경기도 지자체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인천시 지역화폐도 코나아이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도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안위는 김대중(국·미추홀2)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시가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개편한다. 사업이 정상 진행 중인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과 북부권(강화군·서구)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민선7기 인천시에서 추진한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 소각장 조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게 뼈대다. 주요 개편 내용은 ▲현행 광역 소각장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인천시 '공론화 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이다. 인천시는 현재 시설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강화군·서구)은 변동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부천시의 광역 소각장 공동 사용이 무산된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은 소각장 건립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인천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군·구가 자율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군·구 주도 아래 결정된 지역별 소각장 건립 계획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외에도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한다.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군·구 주도 공론화 과정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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