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1월10일까지만 허용
후원 한도 없어 "많게는 수억 남아"지지발언 입 조심·경쟁자들 염탐지인 많은 서울 먼저 개최하기도내년 4·10 총선이 1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곳곳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자신의 경력과 정치 철학을 알리기 위해 여는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출마를 선언하는 홍보의 장이자 선거자금을 벌 수 있는 '비공식 선거운동'으로 이용된다.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즉 내년 1월10일까지만 출판기념회가 허용된다. 시기상 11~12월에 출판기념회가 몰린다.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정치 후원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분류된다. 책 판매를 통한 모금 한도액은 없으며, 별도의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책을 무상으로 주거나, 축사에서 지지 발언이 나오면 안 된다. 최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인천 한 기초단체장은 지갑에서 5만원권 지폐 몇 장을 꺼내 책값으로 지불했다. 그는 축사에서 "선거법상 선거 승리를 기원하면 안 되고 억지로 띄워도 안 된다. 근데 이거 빼면 할 말이 뭐 있느냐"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정치인이 직접 책을 쓰는 경우도 있고 돈을 주고 대필을 맡기기도 한다. 출판기념회에 초대된 이들은 보통 5만~15만원을 내고 책 1~2권을 받아가는데, 해당 정치인과 친분 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출판기념회에 몰리는 인파와 축사를 하는 인물의 인지도에 따라 해당 정치인의 지지세와 인맥을 파악할 수 있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경쟁 정치인 쪽에서 염탐을 보내기도 한다. 출판기념회는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동시에 지지세를 결집하고 선거에 대비한 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행사인 셈이다.인천에서도 출판기념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달 들어 김종인 전 시의원(24일),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23일), 조용균 전 인천시 정무수석(17일),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협위원장(1일) 등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내달 1일 아나운서 출신 손범
국민의힘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23일 인천시교육청 정문 맞은 편에 위치한 '샤펠드미앙'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년 총선 도전을 공식화했다.장석현 전 청장은 민선6기 재임 시절 자신의 월급 전액을 기부했던 사연을 '월급 없는 남자'라는 자서전에 풀어냈다. 또 2017년 소래포구 화재와 이후 현대화 사업 등 과정을 책에 담았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강범석 서구청장,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우택(국·청주 상당구) 국회부의장과 윤상현(국·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이성현 서울 서대문구청장 등이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냈다.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장석현 전 청장과 악연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민선6기 시절 (각자 지역을 위해) 무지 싸웠고, 그러다가 정이 들었다"며 " 장석현 전 청장의 열정을 봤다"고 말했다.장석현 전 청장은 "지난 시간과 현재를 넘어 우리들의 밝은 미래가 담긴 희망의 설계도를 만들겠다"며 "남동구청장의 경험을 국정철학에 담아 남동의 미래, 희망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강조했다.장석현 전 청장은 내년 4·10총선에서 인천 남동구갑에 출마할 계획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23일 오후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3.11.23 /조경욱 기자
보증규모 늘어나며 관련 사고 증가"은행권 여력 충분… 적극 협조를"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실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신보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법정 출연요율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일부를 보증기관인 지역 신보에 출연하는 비율이다. 현재 지역 신보의 출연요율은 0.04%로,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낮다.지역 신보는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을 제공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보증 규모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기준 전국 지역 신보의 누적 사고액은 1조6천601억원으로, 전년 동기(5천419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신보의 올해 1~9월 보증사고 역시 7천219건(1천45억6천1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4천건)보다 늘었다.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9%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경실련은 "지역 신보의 보증을 통한 대출로 은행권에서 거두는 이자 수익이 연간 3조4천억원에 달한다"며 "은행권의 추가적인 출연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 차원에서 지역 신보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어장 확장 요구, 국방부 반대 막혀작년 '백령 뱃길' 대형 카페리 중단대체선박 투입, 공모 수년째 불발시민단체 "정부, 말로만 여건 개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맞대응으로 국가 안보에 이목이 쏠리는 사이 인천 서해 5도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어업권·이동권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처지다.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3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1발이 남쪽으로 발사됐다. 이 발사체는 백령도와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다른 조항의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안보를 중점으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지만, 어업권 보장을 위한 조업구역·시간 확대 등 정작 서해 5도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얘기는 자취를 감췄다.정부는 2018년 9월19일 군사합의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2019년 3월26일부터는 기존 1천614㎢의 서해 5도 어장에 신규로 D어장(154.55㎢)과 연평어장 양옆(각 43.73㎢·46㎢) 구역을 추가해 245㎢ 늘어난 1천859㎢로 조정했다. 서해 5도의 조업 시간도 일출·일몰 전 30분씩 연장했다. 당시 정부는 서해 5도 어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조업구역·시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서해 5도 어민들은 대청도·소청도 동남쪽 D어장을 북한이 주장하는 통항질서항로를 침범하지 않는 선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D어장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로부터 왕복 4
행정 구역 개편에 앞서 도시 간 협력 체계 강화로 인천과 그 주변 도시의 공동 발전을 꾀하는 '메가 폴리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2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도시를 서울에 인위적으로 붙여 면적과 인구수만 늘리는 방식이 아닌 광역 행정을 통해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로 진화해야 한다"며 "'메가 폴리스 인천' 방안을 인천시가 전국에 공표하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메가 폴리스 구상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 출간한 'www.유정복.com'에서 김포·부천·시흥시를 아우르는 도시 조성 방안으로 제안한 개념이기도 하다. 시장에 취임한 뒤 지난 3월에는 김포·부천·시흥시에서 안산시를 포함한 '서부 수도권 연합' 구축을 제안했다. 인천시는 '광역 경제 벨트' 구축을 목표로 지난 9월 '인천 연계 도시 간 생활권 현안 발굴 및 강화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인천시가 인접 도시와 협력해 '인구 500만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간간이 제기돼 왔다. 2020년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500만 제1광역시 조성'을 들고 나왔고, 2013년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은 '메가 시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의 구상과 메가 폴리스의 차이점은 행정 구역 통합보다 도시간 협력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은 데 있다.이용창 의원은 "수도권에서 (메가 폴리스 구성에 대해) 정치권의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곳이 인천"이라며 "단순히 말로 해결되는 주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市, 대부분 선정… 우선순위 변화군·구 예산확보·업무 과중 문제인천시가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후보지 2차 공모 심사 대상 구역의 윤곽이 드러났다. 심사 대상에 오른 구역 대부분이 후보지로 지정될 전망인데, 각 기초자치단체 재정·인력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총 42개 구역이 참여했고, 이 중 기초단체에서 요청한 36개 구역을 다음 달 심사 예정이다. 재개발사업 공모는 인천시가 후보지를 선정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시비·구비 각 50%)를 지원하는 제도다.이번 2차 공모 심사 대상 구역은 ▲중구=율목동구역 1곳 ▲미추홀구=학익5구역, 기계공고남측구역 등 8곳 ▲남동구=구월4동구역, 구월초구역 등 9곳 ▲부평구=십정초교주변구역, 부흥초동측구역 등 8곳 ▲계양구=계산역북측구역, 임학역서측구역 등 3곳 ▲서구=석남역 남측구역, 서부여성회관역 가좌동일원 등 7곳이다.인천시는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이 재개발사업을 요구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시행되는 만큼, 심사 대상 구역 대다수를 후보지로 선정할 방침이다.문제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예산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75억원을 세웠다. 해당 군·구와 반씩 부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만 하다.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 현재 각 구에서 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 맡은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다수의 재개발 후보지가 늘어나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다.A구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안에 인천시와 매칭할 돈을 세우지 못했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인데, 모든 구역이 후보지에 선정되면 정비계획 수립에 한계가 온다"며 "시비 부담 비율을 높이거나 정비구역을 추려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일정 비율의 주민 요청에 따라 각 군·구가 재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이 바뀐다. 지
예산 75억원… 후보지 모두 선정 전망시·구 개발 비용 절반씩 부담 예정해당 구, 인력 부족·예산충당 딜레마시 "우선순위 나눠 정비계획 수립" 인천시가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후보지 2차 공모 심사 대상 구역의 윤곽이 드러났다. 심사 대상에 오른 구역 대부분이 후보지로 지정될 전망인데, 각 기초자치단체 재정·인력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총 42개 구역이 참여했고, 이 중 기초단체에서 요청한 36개 구역을 다음 달 심사 예정이다.재개발사업 공모는 인천시가 후보지를 선정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시비·구비 각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1차 재개발사업 공모를 진행해 46개 구역 중 10개 구역을 선정했다.이번 2차 공모 심사 대상 구역은 ▲중구=율목동구역 1곳 ▲미추홀구=학익5구역, 기계공고남측구역 등 8곳 ▲남동구=구월4동구역, 구월초구역 등 9곳 ▲부평구=십정초교주변구역, 부흥초동측구역 등 8곳 ▲계양구=계산역북측구역, 임학역서측구역 등 3곳 ▲서구=석남역 남측구역, 서부여성회관역 가좌동일원 등 7곳이다.인천시는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이 재개발사업을 요구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시행되는 만큼, 심사 대상 구역 대다수를 후보지로 선정할 방침이다.문제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예산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75억원을 세웠다. 해당 군·구와 반씩 부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만 하다.구역 1곳당 정비계획을 세우는 데 5억~7억원이 소요된다.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현재 심사 대상 후보지가 7~9곳에 달한다. 모두 선정되면 1개 기초단체당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 현재 각 구에서 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 맡은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다수의 재개발 후보지가 늘어나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다.A구 관계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접견실에서 찬드라물리 라마나탄(Mr. Chandramouli Ramanathan) 유엔(UN) 사무차장보를 만나 유엔과 인천시의 상호 협력·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인천에는 현재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UNESCAP ENEA), 유엔 아태정보통신교육원(UNAPCICT) 등 7개 유엔 기구를 포함한 15개 국제기구가 자리하고 있다.인천을 방문한 찬드라물리 라마나탄 사무차장보는 유엔 기구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천시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는 "전 세계적 현안인 '2030 SDGs'(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달성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사회 변화의 동력"이라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30 SDGs는 유엔이 전 세계적 사회·경제·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해 설정한 17개 목표와 169개의 하위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채택돼 2030년까지 세계적 추진을 목표하고 있다.유 시장은 "유엔이 국제사회에서 세계 평화 유지와 국제 협력을 위해 기여한 노력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인천은 유엔과 상호 협력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및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 아태 및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역량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송도국제도시 지타워에서 찬드라물리 라마나탄(Chandramouli Ramanathan) 유엔(UN)본부 사무차장보를 접견하고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2023.11.20 /인천시 제공
정보공개청구를 '공무원 괴롭히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목적으로 인천시의회가 악성 민원 대응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을 단장으로 시청·시의회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하는 '민원처리 제도 개선 전담팀'를 구성했고 22일 첫 회의를 연다.전담팀은 사례·실태조사팀, 제도개선팀으로 나눠 '직원 설문 조사', '악성 민원 사례 조사', '경찰 협력 방안', '자치법규 제·개정 마련', '직원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검토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처리한 정보공개청구는 2018년 6천131건에서 2022년 8천303건으로 늘었다. 올해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TF 단장인 이명규 의원은 "일부 민원인의 고의성 있는 반복적 정보공개청구로 시 집행부와 의회 사무처 공직자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담팀을 통해 합리적 민원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의 올해 특수채권이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신보가 사실상 추심을 포기한 돈으로, 채무자인 소상공인 등을 대신해 갚아야 할 빚이다.20일 인천신보에 따르면 올해(10월 20일 기준) 발생한 구상채권은 1천115억원(7천244건)에 달한다. 이 중 대위변제채권이 915억5천만원(6천172건), 특수채권이 199억6천만원(7천828건)이다.인천신보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준다.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돈을 대신 내줘야 하는데, 이를 대위변제라고 한다. 이때 발생하는 채권을 구상채권(대위변제채권·특수채권)이라고 하며, 구상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회계상 상각처리 후 특수채권으로 분류한다.인천신보의 대위변제채권은 2019년 383억원, 2020년 376억원, 2021년 428억원, 2022년 463억원, 2023년 916억원 등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특수채권 역시 2019년 150억원, 2020년 200억원, 2021년 402억원, 2022년 501억원, 2023년 200억원에 달한다.코로나19 당시 대규모로 공급을 늘린 특례보증상품에 대한 원금상환이 다가오며 나타난 결과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은 이날 인천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채권 금액이 상당하다.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특수채권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특수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 대위변제 이후 회수 가능성이 높은 구상채권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새출발기금 제도가 있지만, 인천신보의 손실이 늘어나는 것은 내후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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