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기본계획' 변경 최종 결정
용역 토대로 기존 265%서 대폭 상향생활권 도입·주민 주도 정비 유도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이 대폭 상향돼 최대 360%까지 허용된다.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다.시는 용역 및 의견수렴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시 기존 265%였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상향하고 최대 300%, 3종 지역은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르면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 변경' 사안을 고시할 예정이다.이번에 변경된 용적률은 '2030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정비구역 중 지정이 완료된 태평3구역·신흥1구역·수진1구역·신흥3구역 및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대원3구역 등도 적용받게 된다. 선경논골·삼익금광·삼익상대원·시영(황송마을)·선경상대원2차아파트 등의 10개 재건축 예정 구역도 마찬가지다.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 방식으로 기존 공공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아닌 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수정생활권·중원생활권으로 나눈 뒤 생활권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시는 용역에서 원도심 노후 불량건축물이 80% 이상으로 대부분 정비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유도하는 한편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시는 더불어 '2030 기본계획'외 주민들이 원하고 조건이 맞을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지는 분당신도시와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는 물론 사업성이 높아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이 대폭 상향돼 최대 360%까지 허용된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다. 성남시는 용역 및 의견수렴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시 기존 265%였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상향하고 최대 300% ▲3종 지역은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르면 오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기본계획 변경' 사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변경된 용적률은 '2030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정비구역 중 지정이 완료된 태평3구역·신흥1구역·수진1구역·신흥3구역 및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대원3구역 등도 적용받게 된다. 선경논골·삼익금광·삼익상대원·시영(황송마을)·선경상대원2차아파트 등의 10개 재건축 예정 구역도 마찬가지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 방식으로 기존 공공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아닌 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 수정생활권·중원생활권으로 나눈 뒤 생활권계획 수립 지역 내에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용역에서 원도심 노후 불량건축물이 80% 이상으로 대부분 정비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유도하는 한편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더불어 '2030 기본계획'외 주민들이 원하고 조건이 맞을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지는 분당신도시와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는 물론 사업성이 높아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훨씬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중동·산본, 기본계획안 공람 돌입용적률 모르고 선도지구 신청 가능성자칫 '깜깜이 동의' 주민 답답함 키워이주대책, 유휴부지·공공택지 활용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이 정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공람에 돌입했지만 성남 분당, 고양 일산은 자칫 선도지구 신청 접수 시기까지 기본계획안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준 용적률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이주 문제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분당·일산, 기준 용적률 모른 채 선도지구 신청할 수도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중동·산본의 정비 기본계획안도 함께 언급했다. 안양 평촌의 경우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거론됐다.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은 기본계획안 확정 및 발표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의 재정비 기본계획안 확정은 당초 이달 말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로 늦춰졌다. 빨라도 추석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비용 추산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비를 통해 유입 인구가 늘어나도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량이 여유로운 산본 등과 달리 분당은 추가 개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올렸을 때 늘어나는 인구 수에 맞춰 기반시설 추가 설치 비용을 계산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추산해야 하는데, 분당은 재정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분당 재정비 대상은 8만4천가구가량이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가구 수가 30~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정비 기본계획안 확정 및 발표 시점이 빠르면 추석 이후, 늦으면 오는 10월이 될 전망이다. 관건은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아파트·빌라단지 주민들이 자칫 용적률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도지구를 신청했는데 추후 용적률이 예상과 다르게 정해지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기여 부분이 빨라도 11월은 돼야 확
차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의료원장·윤도흠)은 “오는 8월 22일(목요일) 오후 3시부터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2024 엑소좀 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엑소좀은 세포에서 분비되는 나노 크기의 이중지질막 형태로 이뤄진 작은 소포체로 재생 및 면역조절 효과가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약물을 원하는 표적에 전달해줄 수 있다. 엑소좀 기반 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세포 외 소포를 분리, 정제해 개발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중 하나로 파킨슨병, 급성 뇌졸중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나 질병 진단 도구, 약물 전달체 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엑소좀(세포 외 소포, extracellular vesicle, EV) 연구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성과와 글로벌 사업화 방안 등 엑소좀 분야의 심도깊은 정보를 공유한다. 또 일본 니가타 대학교 슈지 테라이(shuji terai) 교수를 비롯해 학계 및 산업계의 다양한 연사들이 참여해 엑소좀 치료 및 사업화 분야의 글로벌 개발과 관련한 최신 지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용적률 등이 담기는 분당재건축 정비기본계획 확정이 당초 8월 말에서 빨라도 9월 추석 이후로 늦춰졌다. 이에따라 분당 주민들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신청 접수'때 용적률·주민분담금(공공기여) 등을 모르는 채 깜깜이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1기신도시 중 중동과 산본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 등의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분당과 일산의 경우 확정·발표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의 경우 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비용 추산 등의 문제로 이날 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과 산본은 기반시설 등이 넉넉히 갖춰져 있어 재건축을 하더라도 특별히 새로 신설하거나 도입해야 하는 사안이 거의 없다. 반면 분당의 경우는 공원·상수도·하수도·광역교통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올렸을 때 늘어나는 인구수에 맞춰 기반시설 추가 설치 비용을 계산하고 주민분담금(공공기여)을 역으로 추산해야 하는데 분당재건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광범위하고 복잡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분당재건축 대상은 8만4천호 가량이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30~50% 정도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적률 350%(현 평균 215%)가 적용되는 중동의 경우 기존 5만8천호에서 2만4천호(41.4%) 가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의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건축 주민들이 내야 하는 상황이다. 분당재건축 정비기본계획 확정·발표는 빠르면 추석 이후, 늦으면 10월이 될 전망이다. 당초 성남시는 이번 달 중에 확정해 이번달 말에 주민공람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속도를 낸다 해도 다음달 후반에나 용적률 등에 대한 기본계획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소한 선도지구를 신청할 때는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역회사 수백명-신도 '대치'양측 잇단 소송전 갈수록 격화
성남 상대원2 재개발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와 조합 간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13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전날 조합 측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 수백명이 3곳의 교회를 둘러싸고 신도들은 방어막을 구축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상황은 오전 6시께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기동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강제집행은 하지 않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성안교회 앞에서는 용역 직원들과 신도들 간 마찰이 빚어지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앞서 조합 측은 지난 4월22일 성안교회에 대한 강제철거를 단행한 바 있다. 또 같은달 25일에는 상대원침례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교인들이 막아서면서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상대원2구역(24만2천45㎡)은 2020년 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5천90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구역 안에는 성안·상대원침례 외에 성광교회가 자리잡고 있고, 교회들은 '대체부지 등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조합과 대립하고 있다. 현재 강제집행된 성안교회는 교인들이 교회 앞 천막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상대원침례·성광교회는 철제문 등으로 방어막을 구축하고 신도들이 순번을 짜가며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는 강제집행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1일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윤승호 목사) 발족식(7월22일자 8면 보도)을 갖기도 했다.교회와 조합 측은 부동산명도소송, 관리처분인가취소 행정소송,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등의 소송전도 이어가며 대치하고 있다.교회 관계자는 "조합이 교회를 지나치게 저평가하면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게 적정한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과 함께 끝까지 교회를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합 측은 "교회는 모두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청산자들에게 적용하는 보상금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정용기)가 취약시설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수원시·한국에너지재단과 손을 맞잡았다.김부헌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부사장,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등은 지난 12일 수원시청에서 에너지 이용 환경이 열악한 수원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에너지 효율 플러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에너지 진단 컨설팅 시행 ▲에너지 이용 환경개선이 시급한 25개 시설 선정 ▲단열, 창호 공사 등 에너지 효율화 시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난은 지난달 수원시와 체결한 '한난 수원사업소 친환경 에너지 개선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환경 수도 수원 조성 상생발전 협약'의 일환으로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한난은 이번 협약 이후 수원시와 '실무진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며 향후 ▲안전하고 안심하는 골목 귀갓길 조성 사업 ▲'한난 ZONE' 조성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부사장은 "에너지 효율 플러스사업은 국가적 이슈인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환경 수도 '새빛 수원'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 상대원2 재개발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와 조합 간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13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전날 조합 측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 수백명이 3곳의 교회를 둘러싸고 신도들은 방어막을 구축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상황은 오전 6시께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기동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강제집행은 하지 않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성안교회 앞에서는 용역 직원들과 신도들 간 마찰이 빚어지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 4월22일 성안교회에 대한 강제철거를 단행한 바 있다. 또 같은달 25일에는 상대원침례교회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교인들이 막아서면서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상대원2구역'(24만2천45㎡)은 지난 2020년 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5천90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구역 안에는 성안·상대원침례 외에 성광교회가 자리잡고 있고, 교회들은 '대체부지 등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조합과 대립하고 있다. 현재 강제집행된 성안교회는 교인들이 교회 앞 천막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상대원침례·성광교회는 철제문 등으로 방어막을 구축하고 신도들이 순번을 짜가며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는 강제집행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1일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윤승호 목사) 발족식(7월22일자 8면 보도=성남시기독교계 '상대원2' 교회 강제집행 대응 공동 대책위 발족)을 갖기도 했다. 교회와 조합 측은 부동산명도소송, 관리처분인가취소 행정소송,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등의 소송전도 이어가며 대치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조합이 교회를 지나치게 저평가하면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게 적정한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과 함께 끝까지 교회를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측은 “교회는 모두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청산자들에게 적용하는 보상금
"이덕수에 몰표 강요 인증숏 요구"비밀 원칙 위반·은폐 시도 警고발국힘 "당론으로 정한바 없다" 반박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섰다.민주당은 12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26일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의장 후보로 이덕수 의원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인증숏을 요구한 뒤 카카오톡으로 대표에게 전송하고 공유하는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을 지난달 15일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며 "2022년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로 4명이 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3차 결선 투표 과정에서 이 의장이 본인이 이해충돌 당사자로서 제척대상임에도 사회권을 행사해 지방자치법 제82조도 위반했다"며 "민주당 측 감표 위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신상 발언을 요청했음에도 이 의장은 이를 묵살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박기범 의원은 "경찰에 고발하면서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구했지만 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정황이 파악돼 경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하는 부정선거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고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정용한 대표는 이에 대해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전송한 정도로 문제될 게 없다. 고발했으니 수사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민주당 고병용 의원은 이날 지역위원장인 이수진 국회의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탈당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2석이 됐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12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철도공단, 도촌사거리 경유안 제시사업성 확보 선행 필요… '역 제외'일정상 진행 어려워… 설치 비관적성남시 "환경 조성, 향후 신설 노력"
지역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4월17일자 9면 보도=기본계획 제외 '야탑도촌역', 실시설계서 '반전' 일어나나)이 위기 상황에 놓였다.노선은 당초 기본계획과는 달리 변경됐지만 역 신설을 위해서는 성남시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철도건설 일정상 물리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타당성조사를 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따라 성남시 안팎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추후 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기반시설이라도 반영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국가철도공단은 12일 성남시 도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2~3공구)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은 수서~성남모란~광주삼동 14.4㎞ 구간을 신설하고 삼동~광주 5㎞ 구간은 기존 노선을 함께 이용하는 노선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한 바 있다. 총사업비는 1조157억원이며 오는 2025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철도공단은 이날 노선을 공개하면서 당초와는 다른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노선 변경과 함께 희망했던 '도촌사거리 도촌야탑역 신설'은 제외됐다. 역은 모란역 1개를 신설하고 삼동역과 광주역은 개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민들은 이에 대해 "역을 설치 안 하면 이곳을 못 지나간다", "성남시가 역 신설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왜 안되느냐", "정치인들이 모두 공약했는데 이제는 믿을 수 없다", "역 신설을 확답해 달라"는 등의 항의성 발언을 쏟아냈다.철도공단 측은 역 신설을 위해서는 타당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역시 개발계획 등을 통한 사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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