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성(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의원이 분당재건축 선도지구와 관련해 용적율·공공기여추가제공·사업시행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며 성남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최종성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주요업무 청취에서 분당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 용적률 공개 없이 주민동의를 요구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분당 선도지구 신청이 9월 예정인데, 주민들은 용적률도 모른 채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용적률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이 결정되는데 성남시 발표가 없어 주민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8월 말에 상향 용적률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되면 추석 직후 예정인 9월 선도지구 접수까지는 준비기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용적률에 대한 정보를 8월 초로 앞당겨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평가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개최된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주민 설명회'에서 성남시는 선도지구 과열 양상을 감안해 차등을 두기 위해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을 평가기준에 포함시켰다"면서 “특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로 얻은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를 할 예정인데, 타 지자체와는 달리 분당만 추가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비용 상승으로 재건축 공사를 중단하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 요구로 인한 분당 재건축 사업성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기여 추가 제공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신탁방식, 총괄사업관리자+조합방식, 공공시행방식 등의 사업시행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평가기준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이런 방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정용기)가 수원특례시와 친환경 에너지 개선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환경수도 '새빛 수원' 조성을 위해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은 22일 수원시청에서 정용기 사장,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난 수원사업소 친환경 에너지 개선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환경수도 수원 조성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난 수원사업소의 친환경 에너지 개선 사업 관련 ▲진행 상황 공유를 위한 핫라인 개설 ▲시민 공감을 위한 홍보 ▲시민과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난과 수원시는 이번 협약이 향후 친환경 에너지 개선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성공적 사업 추진으로 환경수도 '새빛 수원'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난 수원사업소는 중유를 사용하는 기존의 집단에너지시설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친환경 원료로의 전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LNG 집단에너지시설로 대체하는 사업을 오는 2028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난은 이와 함께 지난 1997년 수원사업소 준공 이후 수원시 내 약 17만 세대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수도 수원만들기 공동 환경선언', '제54주년 '지구의 날' 기념행사 후원' 등 수원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용기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개선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해 수원이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란 공사 브랜드 슬로건의 기치 아래 수원시민의 행복과 함께하는 한난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난방열을 공급받고 있을 정도로 한난은 시민과 가까운 기관"이라며 “한난이 사업 현장 주변 주민들과 기관에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
경기도가 추진하고 민자로 건설되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관련해 분당 서현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7월 21일자 9면보도='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성남 분당 서현로 주민들 반발 커진다)이 거센 가운데 성남시의회에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은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사업 결사반대한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뒤 성남시가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영경 의원은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용인에서 광주를 거쳐 서현로(국지도 57호선)를 통해 판교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라며 “서현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 지방도 중 다섯 번째로 혼잡한 도로다. 더욱이 서현동 110번지 개발사업과 분당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서현로 일대 주택이 최소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인데 고속화도로로 인해 성남 내부 차량과 광주와 용인에서 유입되는 통과차량이 혼재하면서 정체가 더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서현로 일대의 교통대란은 물론 인근 학교 통학로에 심각한 위험이 유발되고 소음과 매연, 분진 등 정주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는 성남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대대적인 홍보로 진행된 용인·광주시 주민설명회와는 달리 성남시는 주민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는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가 지난달 25일 진행됐다. 요식행위로 끝내려는 이 행태는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듯해 매우 불쾌했다"며 “용인~광주고속화도로 민간사업 반대가 '지역 이기주의'라고 치부하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현동 주민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대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면서 ▲주민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진짜 주민공청회 개최 ▲선제적인 대책안
성남시기독교계가 '상대원2구역' 강제집행으로 촉발된 교회문제에 공동 대응(7월16일자 11면 보도='상대원2 재개발' 교회 강제집행… '성난' 성남시기독교계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는 21일 상대원2동 소재 상대원침례교회에서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교회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상대원2동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시행사인 조합은 지난 4월22일 보상 문제로 대립하던 성안교회에 대한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또 상대원침례교회와 성광교회와는 강제집행을 놓고 대치 중인 상태다.시기독교총연합회는 이 같은 강제집행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했다. 또 성남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동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발족식 참석자들은 "대체부지 문제 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조합측은 40년, 50년된 교회를 마치 알박기한 것처럼 호도하고 무시하며 강제집행을 통한 교회 학대, 예배 방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승호 대책위원장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공청회, 조례 및 관련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며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각계에서 연대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조합은 강제집행을 중지하고 조속히 교회들과 합의할 것 ▲인허권자인 성남시는 교회의 권리보장에 나설 것 ▲국회·국토교통부는 현행처럼 조합이 일방적으로 교회 등 종교시설을 탄압하고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발족식에는 이수진(성남중원·민)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전석훈·국중범 의원, 국민의힘 윤용근 중원구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해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상대원침례교회에서 열린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윤승호 목사) 발족예배에서 참석자들이 3개 사항을 결의하고 있다. 2024.7.21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與 다수 도시·문화위, 민주 案 부결野 과반 행교위는 국힘 개정안 보류"만행" 표현 써가며 서로 비난 양상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고 있는 성남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조례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여야 의석수가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여당) 또는 민주당이 각각 힘을 합쳐 조례를 부결 또는 보류시키는 일이 발생, 여야는 '만행'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서로를 비난하는 양상이다.국민의힘 5명·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김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불법광고물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성남시가 수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취지의 이 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김 의원은 "심사 3일 전까지만 해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재정부담도 없기 때문에 제정에 동의하던 집행부가 심사 이틀 전 돌연 부동의한다면서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했다"며 "시민의 삶과 관련된 조례를 신중한 검토없이 의견을 내고 혼란을 주는 신상진 집행부의 행정이 한심하다. 또 법적·재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각을 세웠다.역시 국민의힘 5명·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연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안'이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발급 수수료 3천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조례안 무산으로 인해 위생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크게 퍼지고 있다"고 반발했다.반면 국민의힘 3명·민주당 3명·야당 성향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박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이 민주당·무소속 의원 전원 반대로 심사 보류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운동조직(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운동·한국자유총연맹)의 회원
반대서명·현수막 이어 공청회 요구"지하도로 등 대책마련 선행돼야"市, 경기도에 사업 재협의 등 공문경기도가 추진하고 민자로 건설되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관련 분당 서현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을 받는 한편 공청회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성남시도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사업 재검토 및 서현로에 대한 대책 마련·재협의를 요청(7월15일자 8면 보도="서현로 정체 가중, 대책 없어"…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충돌)한 바 있어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21일 서현로(국지도 57호선)를 끼고 있는 서현1·2동, 분당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현로에 대한 대책 없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에 1천136명이 참여했고, 이 같은 주민의견서를 시를 통해 지난 19일 오후 도에 제출했다. 서명에 참여한 주민 중 1천64명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주민들은 또한 서현로 도로변에 '이미 심각한 서현로 교통 체증, 서현로 대책 마련이 우선', '서현로 교통정체 해결 없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절대 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 10여 개도 내걸었다.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용인시 고림동에서 광주시·분당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의 도로로 착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이다.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태재고개부터는 분당쪽 서현로를 거쳐 판교 쪽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서현로가 전국적으로 교통 체증이 가장 심각한 도로 중 하나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에서 일일 평균 차량이 7만972대로 전국 지방도 중 교통량 상위 5위에 랭크됐다.여기에 서현로 인근에 서현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고 분당 재건축에 따라 일대 주택이 최소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로 상황이 악화될 게 뻔한데 서현로를 제외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만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이냐는 반발이 나오는 배경이다.한 주민자치위원은 "태재고재 오포 방향부터 지하도로를 만들든지, 지하철을
성남시기독교계가 '상대원2구역' 강제집행으로 촉발된 교회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는 21일 오후 상대원2동 소재 상대원침례교회에서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윤승호 목사) 발족식을 개최했다. 상대원2동은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시행사인 조합은 지난 4월22일 보상 문제로 대립하던 성안교회에 대한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또 상대원침례교회와 성광교회와는 강제집행을 놓고 대치 중인 상태다.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는 이 같은 강제집행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했다. 또 성남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동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발족식은 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체부지 문제 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조합측은 40년, 50년된 교회를 마치 알박기한 것처럼 호도하고 무시하며 강제집행을 통한 교회 학대, 예배 방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승호 대책위원장은 “위원회는 대책위·협력위·홍보위 및 분야별TF 등으로 구성된다"며 “교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공청회, 조례 및 관련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며,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각계에서 연대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조합은 강제집행을 중지하고 조속히 교회들과 합의할 것 ▲인허권자인 성남시는 교회의 권리보장에 나설 것 ▲국회·국토교통부는 현행처럼 조합이 일방적으로 교회 등 종교시설을 탄압하고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발족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의원과 경기도의회 전석훈·국중범 의원, 국민의힘 윤용근 중원구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해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강제철거된 성안교회는 교인들이 교회 앞 천막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원침례교회는 조합측이 성남지원이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근거로 지난 4월25일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교인들이 막아서면서 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성남시의회 하반기 첫 임시회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조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여야 의석수가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여당) 또는 민주당이 힙을 합쳐 3개 조례를 부결 또는 보류시키는 일이 발생했고, 여야는 '만행'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서로를 비난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5명·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의 경우 민주당 소속 김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불법광고물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성남시가 수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취지의 이 조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윤환 의원은 “심사 3일 전까지만 해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재정부담도 없기 때문에 제정에 동의하던 집행부가 심사 이틀 전 돌연 부동의한다면서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했다"며 “시민의 삶과 관련된 조례를 집행부가 신중한 검토없이 의견을 내고 혼란을 주는 신상진 집행부의 행정이 한심하다. 또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각을 세웠다. 역시 국민의힘 5명·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연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안'이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발급 수수료 3천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연화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조례안 무산으로 인해 위생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망감이 크게 퍼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3명·민주당 3명·야당 성향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박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이 민주당·무소속 의원 전원 반대로 심사 보류됐다. 이 개정안은 '국민운동조직(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운동·한국자유총연맹)의 회원 자
경기도가 추진하고 민자로 건설되는'용인~광주 고속화도로'에 대해 분당 서현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서명을 받는 한편 공청회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도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사업 재검토 및 서현로에 대한 대책 마련·재협의를 요청(7월15일자 8면보도=“서현로 정체 가중, 대책 없어"…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충돌)한 바 있어'용인광주 고속화도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20일 서현로(국지도 57호선)를 끼고 있는 서현1·2동, 분당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현로에 대한 대책 없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에 1천136명이 참여했고, 이 같은 주민의견서를 성남시를 통해 19일 오후 경기도에 제출했다. 서명에 참여한 주민 중 1천64명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또한 서현로 도로변에 '이미 심각한 서현로 교통 체증, 서현로 대책 마련이 우선', '서현로 교통정체 해결 없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절대 반대' 등이 적힌 플래카드 10여개도 내걸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용인시 고림동에서 광주시·분당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의 도로로 착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이다. GS건설 등으로 이뤄진 (가칭)경기드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제안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태재고개부터는 분당 쪽 서현로를 거쳐 판교 쪽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서현로가 전국적으로 교통 체증이 가장 심각한 도로 중 하나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에서 일일 평균 차량이 7만972대로 전국 지방도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상위 5위에 랭크됐다. 여기에다 서현로 인근에 서현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고 분당 재건축에 따라 일대에 주택이 최소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보다 도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게 뻔한데 서현로를 제외한'용인광주 고속화도로'만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이냐는 반발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주민자치 위원은 “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문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민·성남중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나섰다. 이수진 의원실은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유감을 표하며 복지부에 대해 국회법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는 19일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위한 시 출연금이 3억~9억원에 불과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수진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수진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3천700만원, 2023년 9억1천만원이었다.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원, 58억원을 출연했다'는 허위사실을 발언 전 미리 보도자료로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일부 언론사는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해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실제 성남시의 출연금은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며,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이수진 의원 측 제공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운영병원 운영진단'과 관련,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은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는 내용 또한 해당 운영진단의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신상진 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시장 취임 전의 사실을 현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실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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