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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윤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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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참성단]시무7조 신드롬 지면기사

지난 달 한 국내 신문이 다이쉬(戴旭)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교수의 강연, '중국이 미국에 대해 생각 못한 네 가지와 10대 새로운 인식'을 소개했다. 미국의 경제패권을 넘보는 중국을 향한 트럼프의 경제보복이 상상을 초월하자, 중국의 대미(對美)인식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경청할 만하다는 취지였다.비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한이 이렇게 깊고, (보복) 수법이 이처럼 악독할 줄 몰랐는데,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여야가 하나가 될 줄 몰랐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오판했다는 얘기다. 그는 미국을 새롭게 볼 10대 인식을 제안하는데 그 중 세 가지를 연결하니 '미국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 잡아먹는 진짜 호랑이라는 점을 깨닫고', '세계의 큰 형님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미국과 끝까지 붙어보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된다'이다. 트럼프의 강공에 허둥지둥 하는 중국 지도부를 향한 '대미정책 시무 10조'쯤으로 볼 수 있다.지난주 '진인(塵人) 조은산'이 폐하(문재인 대통령)께 바친 '시무7조'가 시중의 화제였다. 정권을 향한 비판과 조언이 직설과 은유, 풍자와 해학으로 버무려져 술술 읽힌다. 정권은 뼈아팠겠지만, 대중들은 앞다퉈 돌려 읽으며 열광했다. 청와대는 27일 뒤늦게 청원 게시판에 공개했는데, 나흘만인 30일 오후 청원동참자가 40만 명에 육박한다.야당은 '폐하의 답변'을 궁금해 하지만, 여당의 입은 셧다운을 유지 중이다. 여당은 시무7조에 대해 언급하고 대응할수록, 진인 말씀의 영향력과 파장만 키울 것을 우려하는 모양이다. 무시하고 외면하면 먼지(塵)는 가라앉고 '조은산'이라는 사람(人)은 잊힐 것이다. 시무7조에 대한 폐하의 하교(下敎)는 당금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늠자일테지만, 하교가 내려올지 확신하기 힘들다.'시무(時務) 상소'는 왕이 반응해야 의미 있다. 그러려면 진지해야 하고 권력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다이쉬의 강연이 의미 있었던 건, 중국 군부내 대표적인 매파이자 주목받는

2020-08-30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정은경의 '국무회의 참석' 지면기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죽다 살아났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다. 그는 백신 예방접종을 부정하는 등 현대의학에 냉소적이었단다. 팬데믹이 한창인데도 "손만 잘 씻으면 된다"며 면담자들과 악수하고 다녔다. 회복된 이후 태도가 싹 달라졌다. 의료진을 영웅으로 치켜세웠고, 총리 업무 복귀 연설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봉쇄조치 유지를 천명했다.코로나19와의 세계대전, 최일선에 방역전문가들이 있다. 정략적 이해에 민감한 정치인들도 방역전문가들의 전문적 권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스웨덴은 방역대책으로 전국민 집단면역을 시도했다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 집단면역 시도 탓에 유럽 최고의 사망률을 기록한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와 국민은 집단면역 정책을 지휘한 안데르스 텡넬 공공보건청장을 교체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6월 일부 실패를 인정했지만 "옳은 길을 택했다"고 반박했고, 방역대책은 여전히 느슨하다. 스웨덴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장기전으로 보고, 텡넬 청장의 '방역과 일상의 균형' 정책을 신뢰한다.방역전문가들의 뚝심은 미국에서도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FDA(식품의약국)의 딥스테이트(숨은 권력)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실험을 지연시킨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터졌다. 대선을 의식한 정략이다. 방역행정가들은 즉각 대응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안전성과 효능 검증 없는 코로나19 백신 긴급승인은 없다고 천명했다. 스티브 한 FDA 국장은 "FDA 내에 딥스테이트로 여길 어떤 것도 본 적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다.대한민국에도 방역전문 행정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있다. 그의 성실하고 솔직한 일일브리핑은 코로나 국면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지금의 대유행을 경고했다. 당시 정부가 그녀의 견해를 존중하고 대대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어땠을까 싶다.정 본부장을 국무회의 배석

2020-08-26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마녀사냥엔 마녀가 없다 지면기사

마녀사냥의 광풍에 휩싸인 유럽인들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Malleus maleficarum)'이라는 신학서적을 마녀사냥 지침서로 활용했다고 한다.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 쯤으로 해석된다는데, 이 책에 실린 마녀 감별법이 기가 막히다.먼저 '물의 길'이다. 마녀 혐의자를 물에 빠트린다. 가라앉으면 무죄이고 떠오르면 유죄이다. 떠오르지 않아도 죽고, 떠올라도 유죄이니 화형당해 죽는다. '불의 길'도 있다. 불에 달군 쇠판 위를 걷게 해서 사망하면 무죄이고, 살아나면 유죄이다. 아무튼 죽는다. 물에도 불에도 죽지 않으니 마녀라는 논리인데, 그런 마녀들이 화형에 꼼짝없이 죽어나갔으니, 결국 유죄판결을 받는 마녀들도 죽음으로 무죄를 증명한 셈이다. 이정도면 희생자들이 마녀인지, 이 책을 쓴 가톨릭 수도사들과 마녀사냥꾼들이 마귀인지 헷갈린다.마녀사냥은 의심과 지목만으로 인간, 인간성을 말살하니 야만적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마녀사냥'에 대한 두번째 주석은 '특정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돼 있다. 문명사회는 마녀사냥을 혐오하고 금기한다. 인간의 양심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군가를 '공적(公敵)'으로 지목할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최근 여권 인사와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공적'을 지목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야당 도지사 2명과 야당의원 4명을 지목해 "친일청산을 반대하고 민족반역자를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패역의 무리"라고 했다. 또 미래통합당을 통째로 지목해 "친일 비호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토착왜구와 한 몸"이라고 단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코로나 2차 유행의 책임자로 보수당을 지목한다.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세력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바이러스 테러범을 방조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끌어내려야 한다."여권은 통합당에 대한 친일 프레임과 코로나 프레임 공세로 대정부 비판여론을 흩어버리고 추락하던 지지율도 복구

2020-08-25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독일의 실험, 한국의 손가락질 지면기사

어제 국내 언론에 소개된 독일 한 의과대학의 실험이 눈길을 끌었다. 라이프치히 할레 의과대학 연구진이 실내 콘서트가 가능한 방역조건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을 했다. 2천200명의 건강한 자원자들을 모아 방역조건을 달리한 세차례 실험 콘서트를 진행했다. 첫번째는 거리두기 없이 코로나 대유행 이전과 같은 상태로, 두번째는 그룹별로 지정된 출입구를 정해줬고, 세번째는 절반으로 줄인 관람객을 사방 1.5m 간격으로 앉혔다. 마스크를 착용한 자원자 전원이 추적기를 달고 형광소독제를 발라 이동 경로와 접촉 물체를 기록으로 남겼다.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댄 이 실험의 목적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마비된 이벤트 산업을, 코로나 종식 전에 재개할 수 있는 최적의 방역조건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방역행정이 아니라, 가능한 조건을 탐색하는 실험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독일 국민성을 엿볼 수 있다. 실험 결과에 따라 대형 콘서트는 계속 금지될 수도, 개최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은 대중을 설득할 근거로 정치가 아니라 과학을 선택한다.전 국민이 수도권 팬데믹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대구 팬데믹보다 충격적인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미 두달 전 여름철 2차 대유행을 예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6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자가 누적되면서 큰 유행이 가을철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시일내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밝혔다. 이태원발 n차 감염자의 전국 확산과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방역지침 완화에 대한 우려였지만, 정치권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방역 전문가들의 경고는 잊혀졌고 수도권 팬데믹의 책임자를 지목하는 손가락질만 난무한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의 책임은 명백하지만, 팬데믹 원인의 전부라 할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통합당 책임론의 근거는 과학이 아니라 정략이다. 집회 허가 판사를 향한 비난에도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과정은 면도칼에 잘려 나갔다.2차 재난지원금을 풀어 국민을 소비현장에 내모는 것이

2020-08-23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공화당원들의 트럼프 저격 지면기사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종신독재관 취임은 누구의 독재도 허용하지 않았던 로마 공화정 역사에 전례 없는 정치사변이었다. 원로원내 공화정 세력이 반발했다. 그 중엔 카이사르의 총애를 받던 브루투스도 있었다. BC 44년 3월15일 원로원에 출석한 카이사르는 브루투스 일당의 칼날을 23번이나 받고 숨진다. "카이사르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로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컸다." 브루투스의 변명이다.조 바이든의 대선 출정식인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국판 브루투스가 속출하고 있다. 공화당원들이 잇따라 조 바이든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17일(이하 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는 "난 오래 공화당원이지만 당적은 나라에 대한 책임감 보다 후순위"라며 "트럼프가 4년 더 하면 나라가 결딴난다"고 트럼프를 저격했다. 미국판 브루투스의 변명이다. 18일엔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고 매케인 상원의원의 부인 신디 매케인이 조 바이든 지지영상에 등장했다.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독설도 넘쳤다. 버니 샌더스는 코로나19 시국에서도 골프 친 트럼프를 네로 황제에 비유했고, 미셸 오바마는 "우리가 (백악관에서) 얻는 것은 혼돈과 분열, 완전한 공감 부족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초들도 동참했다. 코로나로 아버지를 잃은 크리스틴 우르퀴자는 "건강했던 아버지의 유일한 기저 질환은 트럼프를 믿었다는 것이고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다"고 울분을 토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망가지는 건 당연하다. 그래도 공화당원들의 저격은 뼈 아픈 대목일 것이다.트럼프도 24일부터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다. 이미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백악관에서 할 뜻을 밝혀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연방정부 공무원의 연방정부 건물내 정치활동을 금지한 '해치 법' 위반이라고 한다. 트럼프에겐 법 위반이나 당내 반발보다 골수 트럼프 마니아들의 결집이 더 중요한 듯하다. 백악관을 사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재선 도전선언은 지지자들에게 절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볼턴을 비롯해 측근들의 잇단

2020-08-19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김원웅'과 '전광훈' 지면기사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애국가 4절을 모두 제창했다. 마스크에 가렸지만 광복절에 임해 국가를 완창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의연했다. 하지만 곧 무참한 상황이 벌어졌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기념사를 통해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 파묘법 통과도 촉구했다. 보수세력과 친일세력을 동격으로 표현하기도 했다.이후 친일 논란이 점화됐다. 제주, 경북 광복절 기념식은 야당 지사들이 광복회장 기념사를 비판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김 회장의 기념사가 일방적이라는 통합당의 비판도 나왔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김 회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옹호 논리는 단순하다. '김원웅 기념사'에 동의하면 반일이요, 비판하면 친일이다. 김 회장은 거침이 없다. "백선엽은 사형감"이라고 단언했다. 10년 전 정계를 은퇴한 '김원웅'이 대통령을 제치고 광복절 주인공이 되더니 정국을 주도하는 형국이다.전광훈 목사가 광장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건 미스터리에 가깝다. 전 목사는 2019년 1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으로 대중 앞에 등장했다. 결정적으로 그 해 여름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규탄 집회를 주도하면서 정치적 스타가 됐다. 조국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에 대응하는 광화문 집회를 성공시키면서, 광장 보수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대통령을 향한 근거 없는 주장 등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는 등 보수진영의 정치적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다 이번 광복절 정부규탄집회를 강행했다가 코로나19 방역 민심을 제대로 건드렸다. 광복절 직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수도권 대확산 기세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위해 방역협조를 회피한 증거와 정황들이 드러나자, 그를 재구속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 통합당은 그의 방역 비협조를 비판하면서도, 광화문 집회의 정권 비판여론은 의미 있다고 한다. 전광훈은 부담스러운데 그가 모은 광장 인파를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다.김원웅과 전광훈이 주도하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

2020-08-18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최장기 장마와 '4대강 사업' 지면기사

역대 최장기 장마로 난데 없이 '4대강 사업'이 정쟁으로 소환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대체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였다. 현대 출신 대통령답게 속도전을 펼쳐 착공 2년 만인 2011년 10월 준공했다. 22조2천억원이 들었다.이후 4대강은 정치권의 단골 정쟁거리가 됐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수해예방,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수변지역 개발 효과가 있는 역사적 치수사업으로 자찬한다. 반면 진보정당과 환경단체들은 역대급 환경파괴사업으로 규정했다. 녹조라떼 논란이 해마다 벌어졌고,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洑) 주변 농민들의 이해도 엇갈렸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홍수조절능력에 대해서는 여야, 시민단체, 학계가 예측과 추측만으로 논란을 이어왔다. 그러다 이번에 섬진강이 범람하고 낙동강 제방이 무너졌다.야당이 섬진강 범람을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탓으로 돌린 건 문제였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수천 명이 길바닥에 나앉은 판에, 약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망발인가. 그런데 여당이 4대강 사업을 한 낙동강 제방도 무너졌다고 받아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의 홍수조절 효과 분석을 지시했다. 야당의 설화는 마법 처럼 여야 정쟁으로 변했다.이번 수해는 대통령 말대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인 건 맞다. 문제는 누가 할 것이냐이다.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은 감사원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때마다 각기 다른 4대강 감사결과를 내놓아 공신력을 잃은 상태다. 특히 여당은 원전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에 불만을 품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국회에서 조리돌림까지 한 마당이니, 감사원에 일을 맡길 분위기가 아니다.그래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하지만 여야는 섬진강 범람과 낙동강 제방 붕괴의 원인을 단정하고 있다. 고분고분 결과를 수용할 리 없다. 아마 제3국 전문가 조

2020-08-12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지면기사

민주정의 발원지인 고대 아테네 시민들은 새해 초에 열리는 민회에서 공직자 추방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했다. 선출된 권력자들이 독재할 기미가 보이면 선거를 결정하고, 투표를 통해 추방 여부를 확정했다. 추방이 확정되면 국경 밖으로 10년간 추방된다. 추방 후보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적어냈다 해서 도편추방제다. 선출직 권력자들의 독재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였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권력자들은 정적들을 도편추방제로 제거했다. 살라미스 해전 승리로 페르시아로 부터 그리스 전체를 구한 테미스토클레스도 권력 다툼 끝에 도편 추방됐을 정도다.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의 통제는 민주주의에서 큰 숙제다. 뽑아 놓고 보니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거나, 범법을 자행하거나, 인격 파탄자이거나, 무능한데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헌법이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보장한 이유다.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법관, 검사를 탄핵소추 할 수 있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최고위 선출직인 대통령과 고위 임명직들이 헌법상 의무에서 일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대의기구인 국회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그런데 정작 선출직인 국회의원 300명은 유권자의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국회 제명과 선거법 등 범법으로 인한 유죄판결 이외에는, 유권자가 중간 심판이 불가능하다. 반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지방선출직들이 주민소환제의 대상이다. 실제 2007년 하남시의원 2명이 주민소환 투표로 직을 잃었고, 단체장들은 중대한 행정과실이 발생할 때 마다 주민소환 압박에 시달린다. 오직 국회의원들만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누리는 탓에 막장 국회가 됐다는 개탄도 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총선공약이라며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관련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슈퍼 여당과 자매당의 뜻이 일치한 만큼 마음만 먹으면 국회 통과는 문제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제안한 헌법개정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담았다. 지난해엔 국민 80% 이상이 국민소환제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미래통합당도 딴지

2020-08-11 윤인수
기명칼럼
[윤인수 칼럼] 현실로 다가오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 지면기사

인천시 '매립지 2025년 폐쇄' 입장 확고한데경기·서울시·환경부 대안 마련은 뒷전 느긋정치적부담 회피 대체지 용역결과조차 봉인문제는 연장해도 기반공사 늦어져 사용불가지금 수도권 민심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분노하고, 긴 장마에 한숨 짓고, 그보다 더 긴 코로나 빙하기로 죽을 맛이다. 여기에 또 다른 대란을 경고하자니 심란하지만 미안하게도 외면할 수 없다. 예상이 아니라 예정된 대란이라서다. 바로 쓰레기 대란이다.인천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공공시설이다. 원래 2016년에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 즈음 인천시는 예정대로 사용종료를 주장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간청으로 2025년까지 사용연장에 합의했다. 인천·경기·서울시와 환경부가 2015년 맺은 4자 협의체 합의문에 서명했다. 연장합의엔 조건이 붙었다.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되, 안되면 현 매립지의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4자 협의체는 약속대로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2017년 후보지 물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결과는 지난해 3월 나왔다. 그런데 용역결과는 지금까지 봉인된 상태다. 단체장들은 이심전심 후보지 공개 이후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회피했다.이제 정치만 남았다. 인천시의 입장은 확고하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조건 없는 폐쇄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 자체 매립지 조성과 쓰레기 소각장 신·증설 사업을 공식화했다. 경기도·서울시와 환경부에 2015년 합의의 매립 연장 단서조항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역대 인천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는 정치적 종양이었다. 사용 연장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매립지 인근 청라지구의 악취 민원은 해마다 반복된다. 매립 연장 동의는 인천시장의 정치적 자살이다.인천시의 주장대로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폐쇄되면 결과는 초등학교 산수처럼 명확하다. 갈 곳 없는 쓰레기가 발생지에 그대로 쌓인다. 소각하면 된다고? 서울시는 소각장 지을 땅도 없다. 경기도는 땅은 있지만 목숨 걸고 반대하는

2020-08-10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짖지 않는 개 지면기사

한자는 다양한 언어유희가 가능한 표의문자다. 파자(破字) 유희가 대표적이다. 조선 중종 때 일어난 기묘사화는 '주초위왕(走肖爲王)'으로 압축된다. 주초(走肖)는 조(趙)의 파자인데, 즉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역모사건이다. 훈구파가 사림파의 영수인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이라고 쓴 뒤 벌레가 갉아먹게 만들어 역모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실험에선 벌레가 꿀만 먹고 글자를 새기지 못했다고 한다. 야사인데 정사보다 명징하다.동음이의어로 본래의 뜻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풍자도 한자에선 무궁무진하다. 최근 법조인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대한문국(大韓文國) 법률 용어집'이 화제다. 백성의 나라 민국(民國)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성을 딴 문국(文國)이라니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내용은 더 가관이다. 사법부(死法腐):법이 죽어 썩고 있다, 법원(法遠):법과는 거리가 멀다, 헌법(獻法): 법을 권력 앞에 갖다바침, 법무부(法無腐):법이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썩었음, 법무부 장관(法無腐壯觀): 법이 있으나마나 할 정도로 썩어버린 꼴이 볼만하다….정권에겐 불편하고 편파적일지 몰라도 최근 검찰과 법원 발 사건, 사고, 사태와 관련해선 의미심장한 시국풍자다. 지난 주말 검찰인사로 '추(秋)미애' 법무부장관 사람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측근들이 추풍(秋風)에 모조리 날아가고 사면추가(四面秋歌) 신세가 됐다. 그런데 최근 추 장관의 무리한 수사권지휘와 검찰인사로 중도적인 민심의 의구심은 짙어지고, 표적이 된 윤 총장은 도리어 대선주자로 주목받는 부작용을 낳은 것도 사실이다.추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시중의 부정적 여론, 윤 총장에 대한 동정 여론을 '오캄의 빗자루'(대니얼 데닛, '직관 펌프 생각을 열다')로 모아 '검찰 개혁'이라는 양탄자 밑에 쓸어넣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사건을 외면한다고 보고 있다. 셜록 홈즈는 주인이 심장마비로 급사했는데도 짖지 않은 개를 단서로 면식범의 범죄를 추리했다(코난 도일 '바스커빌가의 개'). 검찰은

2020-08-09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