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호 배정… 1년 만에 16만호로토지보상 등 지연요소 알고도 확대""29개 단지중 6곳만 본청약 진행"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기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16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7일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 입주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는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물량 9천호를 배정했다가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3개월 만에 6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이후, 사전 물량을 6배 이상 늘렸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1년 만인 2021년 8월에 다시 16만호로 또다시 확대했다.그러나 이들 단지는 현재에도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고압송전선로 이설 지연, 법정보호종 포획, 이주, 문화재조사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공고 이전에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사실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이런 지연 단지는 당초 29개(사전청약) 신혼희망단지 중 현재 6곳만 본청약이 이뤄졌을 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본청약이 이뤄진 6곳마저도 약속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실례로 군포 대야미의 경우 고압송전선로 이설사업이 현재 입주지연의 주된 사유임을 명확히 예고라도 하듯, 2021년 10월 당시 사전청약 공고에서 '지구 내 고압송전선로는 지구 내 도로 하부에 매설하여 지중화할 예정이며, 지중화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2, 성남낙생,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단지 등은 사전 청약 발표 2~3년 전부터 주민들이 공공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국토부가 주관한
국힘, 지지율 하락·野 단일화에 지도부 '총출동'… 한동훈 오늘 '부산행'민주, 이재명 강화찾아 '尹 탄핵 암시' 발언… 곡성·영광 혁신당과 '치열'
10·16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주말 동안 재·보궐선거 현장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22대 국회 원 구성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쥘 분수령으로 인식되면서 여야 모두 선거에 화력을 집중시켰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4명을 새로 뽑는다.국민의힘은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과 야권 후보 단일화 등 변수가 잇달아 등장하자 지도부가 '총력 지원' 모드로 전환했다.특히 전통적 보수세가 강한 강화군수 선거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자신감을 내비쳐 왔지만 김건희 여사 이슈와 의정 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여론 악화가 지지층 이탈로 이어져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박용철 후보의 강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전날에도 강화를 찾아 거리 유세에 동참했고,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지원에 나섰다. 강화가 지역구인 배준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공동으로 '강화군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하며 "망나니 칼춤 추듯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르다 그 칼에 누가 베일지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비꼬았다.민주당 지도부도 인천 강화군을 일제히 찾았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현장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안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탄핵 암시' 발언까지 하며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지역 공약으로는 접경지역 주민 피해 지원과 청년 기본소득을 약속했다.보궐선거 주도권을 두고 조국혁신당과 신경전
野 "증인채택 불응땐 동행명령장"與 "민생현안 전무… 정쟁몰이만"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도 불사하는 한편 지난 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설특검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감'으로 만들려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해 '민생 국감'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전략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상설특검법의 경우 특검법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는 작지만, 별도 입법을 통한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법사위 등 각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도 정했다. 만일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아울러 민주당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한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기승전 '이재명 방탄 국감'으로 규정하고 '민생 국감'을 선언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발의와 상설특검 병행 추진을 밝힌 데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듯 특검을 몇차례 강행 시도하다가 그것도 잘 안되니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한다. 정말 국민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현재는 상설특검이든 일반특검이든 검토할 단계도 아니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상위법에 특검
라오스 아세안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오늘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6일 오전 출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첫 일정을 시작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앞서 이날 서울공항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환송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영웅 묘지 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참배하고 있다. 2024.10.6 /연합뉴스
재정자립도 현저히 낮은 지역들활용방안 다변화 조례개정 지적
전국 49곳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4년 기준 총 2천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도와 도내 9개 시군의 경우 총 647억원이 용처를 찾지 못하고 곳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특히 이들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이어서 기금의 원활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국민의힘·울산남을) 의원이 통일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15곳에 1천752억원, 34개 기초자치단체에 342억원이 누적돼 있다.이 가운데 경기도는 407억원이 쌓여 있고, 도내 9개 시군에도 240억원이 묶여 있다. 경기도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 이하의 지역이 많아 조례 폐지 등 사업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사업을 목적으로 조성, 강원도를 시작으로 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근거 조례가 대거 신설됐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2019년 서울시 2건, 경기도 2건, 강원도 1건 이외에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없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가 근거 조례를 삭제하며 기금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보충에 활용하는 추세다.도내 시군의 경우 총 20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성남시와 양평군은 지난 2022년에, 김포시는 2023년에 각각 폐지하고, 현재 9개 시군이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기금 보유 시군의 경우 화성시(재정자립도 50.19%)를 제외한 8개 시군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48.6%·24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쌓아두는 것
2015년 FTA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우려해 농어업 · 농어촌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기금 실적이 당초 목표 조성액의 2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1천억원씩 10년 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8년차 현재 조성액은 2천449억원으로 목표 조성액 대비 실적이 24.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공공기관(134개) 1천495억원인데, 민간기업(208개사)는 946억원, 개인 및 단체(130개)는 7억원으로 조성액 중 61%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는 민간기업 중 15 대 그룹 중에서 KT, 한진 , 카카오의 출연금액은 전혀 없었다.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으로는 롯데 101억원, 삼성 86억원, LG 76억원, 현대자동차 69억원, SK 51억원 , 신세계 36억원, 포스코 30억원, GS 19억원, 농협 15억원, HD 현대 13억원, 한화 7억원 , CJ 2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 김 의원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재정소요 현황
경인지역 ASF 46차례 1824억 집행김선교 의원, 농가 책임강화 지적도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된 예산이 총 5천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경기 인천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같은 기간 총 46차례 발생,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천332마리가 살처분돼 총 1천824억원(올해 산정 제외)의 살처분 보상금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 표 참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이 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총 5천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5년여간 총 46차례 발생했다.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천332마리가 살처분돼 총 1824억원(올해 보상금 제외)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구제역(FMD)은 2019년 3건(29호, 소 2천272마리), 2023년 11건(11호, 소 1천510마리, 염소 61마리) 발생했고, 피해액은 각각 126억원, 62억원에 달했다.
구제역 피해지역은 ▲2019년 경기 안성(2), 충북 충주(1), ▲2023년 충북 청주(9), 증평(2)에서 발생했다.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통상 10~11월에서 다음 해 3~5월까지 발생하는데, 2018년 연말부터 2020년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닭 136건, 오리 138건, 기타 11건으로 총 263건이 발생했다.농가 794호에서 4천751만7천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돼, 약 3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럼피스킨(LSD)의 경우, 2023년도 국내 최초로 발생해 107호 농가에서 소 6천455마리가 살처분돼 271억7천만원의 재정이 쓰여졌고, 올해는 5호 농가에서 소 48마리 살처분(보상금 미산정)이 발생했다.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을 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해양보호생물 5천61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양보호생물 폐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 혼획 , 좌초 , 표류 , 불법포획 등으로 인해 폐사된 해양보호생물은 총 5천618 마리였다. 폐사 해양보호생물 중 압도적 1위는 '웃는고래'로 불리는 상괭이가 3천839 건(68.3%)이다. 상괭이 외에도 참돌고래 1천240건, 낫돌고래 249건, 붉은바다거북 93건, 푸른바다거북 91건, 남방큰돌고래 31건, 점박이물범 27건 순이었다. 상괭이의 폐사 원인은 어업 활동 중에 잡혀 죽은 혼획이 2천174건(56.6%)로 가장 많았고 , 좌초는 1천144건(29.8%), 표류 520건(13.5%)순이었다. 김 의원은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괭이 뿐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저녁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초청, 만찬을 가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이날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정쟁아닌 민생국감 됐으면 좋겠다"며 모두 일당백의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의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 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예고한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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