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사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아마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연평도가 속한 옹진군이 지역구인 배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 이튿날인 2일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장병들로부터 받은 항의 문자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꽃게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발언”이라며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
“특별감사관 추진” vs “직무감찰 제외”… 마은혁 헌재 후보자도 도마 여야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충돌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극과 극의 입장 차이를 보이며 정쟁의 소용돌이로 확산됐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국민의힘 김용태(포천 가평) 의원이 고교생들의 면학여건과 대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 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과목선택권 보장’ 취업후학자금상환법은 ‘연체금 부담 완화’ 金 “입법과 정책 통해 교육격차 해소할것” 이날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국내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온라인학교’를 운영·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신이 속한 학교나 지역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게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취약청년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정책 사각지대나 진로·취업·생계로부터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전담센터 전국 확대 설치,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지원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 청년을
분당과학고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 지정 동의를 받아 확정 됐다 .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를 받아 분당과학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 이에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며 분당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 분당과학고는 김은혜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약속한 분당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을 발단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성남시와 성남시교육지원청을 만나 과학고 유치를 추진했다. 김은혜 의원은 “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12·29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실제로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이지만,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사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최종 선정되며 미래형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사업에 이천시가 교육부장관 동의를 받으며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경기형 과학고 유치 경쟁 초기 단계부터 이천시 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과학고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최종 선정이 있기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이번 성과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 한국세라믹기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선별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주호영·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법적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며 성급한 결론으로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국토부 시행령에 규정된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 인력, 장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듬어 법률로 상향하여 조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퇴치를 위한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강화하고, 금지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해당 환경과 시설을 복구, 이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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