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종 기자
서울정치부
30년 배테랑 정치판 대기자. 어렵고 복잡한 정치권, 경기^인천 정가에서 벌어지는 따근따근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술술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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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속보] ‘쓰레기 풍선’ 용산 국방부 상공서 발견… 바람 타고 남쪽 이동
2일 오전 7시 44분 현재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과 국방부 상공에 북한의 대남 전단 추정 미상의 쓰레기 풍선 2개가 상공에서 발견됐다.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풍선은 오전 7시 40분 께 서울 용산 지점에서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목격됐다. 현장에 있던 국방부 경비 초소 장병들은 상공의 쓰레기 풍선을 목격, 곧바로 상부에 보고했고, 국방부는 이미 서울 상공에 진입했을 때부터 관찰해 오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 적재물 낙하 가능성을 경고했다. 가장 먼저 서울시는 오전 5시 23분께 재난 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음. 풍선이 서울 상공 진입시 적재물 낙하 가능성이 있으니 야외 활동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1분 뒤인 5시 24분 경기도에서도 재난 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부양 중에 있음. 도민들께서는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발견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1338)·경찰서로 신고 바란다"고 알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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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 핵무기 사용 기도땐 정권 종말의 날"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뭘 담았나 '핵이 지켜준다'는 망상 벗어나야'적대적 두국가론 주장' 통일 부정軍 강력한 전투력 도발 즉각 응징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군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정부는 군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양복 차림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 주요 인사들과 인사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함께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호 열병차에 올라 서울공항 활주로를 돌며 도열한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장병들을 사열했다. 이날 최초 공개된 고중량 초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 앞을 사열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기념식에는 군 주요 보직자와 역대 각 군 참모총장·사령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 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 인사 1천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천100여 명도 함께 자리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시가행진을 하며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참석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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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2024 국감 미리보기] 5년간 3천억 투입불구 소나무재선충 매년 확산세 지면기사
정부가 최근 5년간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나무 재선충은 매년 확산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사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 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은 2020년 40만6천362그루, 2021년 30만7천919그루, 2022년 37만8천79그루, 2023년 106만5천967그루, 2024년 89만9천17그루로 매년 발생해, 5년간 총 305만7천344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상북도가 123만7천495그루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기도는 11만6천21그루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기존의 방제 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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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힘 친한계 "김건희 여사, 직접 사과 필요" 지면기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요구 신지호 "국민분노 관리문제 중요"장동혁 "표명 시기 빠를수록 좋아"尹, 오늘 與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간사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것으로 1일 전해졌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일 한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를 겨냥한 야권 내부 움직임과 관련해 "대중적 분노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여론을 움직일 것인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일 약한 고리라고 보고 그걸 집중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방어하고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신 전략기획부총장은 관리 방안에 대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나. 이제 당사자(사과)만 남은 것이고,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장동혁 최고위원도 전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 여사의 도의적 사과 표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사과 형식에 대해 "지금처럼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든지,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직접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며 "시기는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 자신도 논란의 중심이 된 데 대해 미안한 마음과 사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예정이다.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만찬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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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대통령 “축구 대표팀 감독 선발… 잘못된 관행 바로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 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 바로 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 장관으로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체부는 국가 대표팀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는 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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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각각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 상정을 앞두고 '쌍특검법'(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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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서정수 국힘 신임 재정위원장 '공천 개입설' 파장 클 듯 지면기사
경인일보 취재·당내 잇단 제보 총선전 실세 라인들과 잦은 만남장동혁 당시 사무총장과 촬영도'베일의 인물'로 사진보이며 과시금전관계 복잡… 특정인물 추천도장 "실체 파악중… 공천얘기 없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상설기구인 재정위원장에 당성과 개인 신용 관계 등이 검증되지 않은 서정수 (주)퍼스트PNS 회장을 임명해 구설에 오른 가운데 서 신임 위원장이 지난 총선때 한 대표의 핵심 측근인 장동혁 전 사무총장과 만났던 사실이 확인됐다.(9월26일 인터넷보도)김건희 여사의 4·10총선 공천개입 논란 속에서 재정위원장이 실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파장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29일 경인일보 취재와 한 당내 인사의 제보에 따르면 서 재정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 앞서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으로 당 공천 라인의 실세들과 자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인일보에는 서 위원장이 당 공천의 핵심 라인에 있던 당시 장동혁 사무총장과 모처에서 나란히 앉아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제보됐다.현재 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장 전 사무총장은 당시 한동훈 대표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공천에 핵심 역할을 한 인사여서 주목된다.한 제보자에 따르면 "서정수 재정위원장은 당내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고, 서 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 장동혁 사무총장과 찍은 사진을 들고 다니며 과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천 문제를 자주 말하고 다닌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당내 인사도 "서 위원장이 당내 금전관계가 복잡하고, 특정 인사의 공천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은 맞다"며 "어느 실세들과 만나고 다녔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장동혁 최고위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당 재정위 부위원장을 한 분이고, 당 재정에 관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회의때 열정도 남달라 재정위원장에 추천했다"며 "그러나 최근 그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실체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장 최고위원은 서 위원장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그 분이 나에게 공천에 대해 얘기할 부분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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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2024 국감 미리보기] 경기지역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해마다 증가 지면기사
경기지역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국의 최근 5년간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와 액수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사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8)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19년 703건, 2020년 1천81건, 2021년 820건, 2022년 1천37건, 2023년 963건, 2024년 8월 기준 518건으로 5년여 간 총 5천122건, 부당수령액은 1천8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은 2019년 75건, 2020년 67건으로 줄었으나 2021년 86건, 2022년 123건, 2023년 135건으로 늘었다. 액수는 2019년 13억, 2020년 14억, 2021년 33억, 2022년 77억, 2023년 75억원이며 올해도 44건에 21억원이 부당 수령됐다. 김 의원은 "선량한 농어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조사 및 관리 강화로 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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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th
정부, 북한 소음공격 피해 강화주민 보상 추진 지면기사
與 국방위 소속의원 방문 간담회 성일종 "불편 해소법 빨리 찾겠다"배준영 "항공소음 준하는 지원 검토"국방·행안부, 정밀측정·대책 마련민주소속 의원들도 사태 예의주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소음공격과 관련해 주민 피해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고통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과 만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배준영 원내수석은 우리 정부가 군 훈련 조정, 소음 측정, 방음 창호 설치 지원, 항공 소음 피해 보상에 준하는 지원 등을 실시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방위원회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장,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비례) 의원,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원내수석 등은 지난 27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을 찾아 피해 주민 목소리를 들었다.성일종 위원장은 마을 주민에게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국회와 여러 정부 부처·기관이 다각도로 점검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국회가 찾겠다"고 말했다. 육군 제17사단과 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역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밝은 임 의원과 종합일간지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 의원 등도 국회와 정부가 준비 중인 계획을 열거하며 고통받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랬다. 임 의원은 "근본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여당에 있다. 당장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유 의원은 "적은 비용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남남갈등을 어떻게 유발할지 늘 고민하는 것이 북한이다. 정부 여당, 국방위원회가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다.이들 의원에 따르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곧 강화를 방문해 주민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피해 현장의 소음을 정밀 측정할 예정이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적(敵) 침투·도발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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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속보] 서정수 신임 국민의힘 재정위원장,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 제보 잇따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상설기구인 재정위원장에 당성과 개인 신용 관계 등이 검증되지 않은 서정수 ㈜퍼스트PNS 회장을 임명해 구설에 오른 가운데 서 신임 위원장이 지난 총선 전에 한 대표의 핵심 측근인 장동혁 전 사무총장과 만났던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 속에 서 재정위원장이 실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더 확산될 수 있다. 29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 재정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 앞서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으로 당 공천 라인의 실세들과 자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 위원장은 당시 당 중앙위원회에도 복수의 당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인일보에는 서 위원장이 당 공천의 핵심 라인에 있었던 장동혁 최고위원과 모처에서 나란히 앉아 촬영한 사진 한 장이 제보됐다. 현재 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장 전 사무총장은 당시 한동훈 대표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공천라인에 핵심 역할을 한 인사여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한 제보자는 “서정수 재정위원장은 당내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지만, 지난 총선 때 장동혁 전 사무총장과 찍은 사진을 들고 다니며 과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천 문제를 자주 말하고 다닌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내 인사는 “서 위원장이 당내 인사와 금전관계가 있고, 특정 인사의 공천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은 맞다"며 “어느 실세들과 만나고 다녔는지는 말하기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최고위원은 “당 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분이고, 당 재정에 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회의 때 열정도 남달라 재정위원장에 추천했다"며 “그러나 최근 그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실체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최고위원은 서 위원장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그분이 나에게 공천에 대해 얘기할 부분은 아니었고, 공천에 대해선 제가 외부로부터 어떠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6일 제196차 최고위원회를 열어 27개 상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