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 초청 팸투어 성료 “한국 지방정부 국제적위상 높인 계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유정복 인천광역시장)가 주한외교단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와 20~21일 양일간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팸투어’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주한외교단과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그중 하나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1회 주한외국공관장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이번 제2회 초청행사를 전라남도·여수시와 함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하자, 이재명 대표 등을 언급하며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을 고발한 민주당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
행정부 30번째 탄핵… 역풍 우려 속 野 5당, 21일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마은혁 임명권 행사 안해 직무유기” 최순실게이트 관련 공수처에 고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또 최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했다면서 뇌물·공갈죄로 고발하는 등 최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이날 오후
송석준, 공공장소 흉기 꺼내면 처벌받게 김성원, 사각지대 미성년 해외활동 보장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어수선한 시국에도 경기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국회를 속속 통과했다. 사회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강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법률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
대통령실은 국회가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국민의힘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이 19일 이천·여주시와 충북 음성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맞닿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부근에 신규 하이패스 IC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눈길. 송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천시·여주시·음성군 등 3개 시군 및 도로공사, 강동대 관계자 등과 함께 상생과 조화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신규설치 간담회를 열고 장호원읍과 인접해 있는 음성군과 여주시 접경지역에 개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 논의의 발단은 장호원읍과 음성군 감곡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강동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들
상식과 원칙에 따라 尹대통령 탄핵심판도 각하 될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선봉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1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날(18일) 탄핵변론 종결에 대해 “2시간 심리를 위해 96일 동안 일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를 정지시켰다. 블랙코미디 같은 ‘막장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탄핵소추 96일 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이 열렸고,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마 눈뜨고 볼
재정자립도·주민 참여 중점 “아직 지방정부라 얘기못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 지방분권형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내 지방자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소멸 위기는 물론 지방재정의 문제,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문제 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 상설위원회인 지방자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출신인 재선급 이성권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지방
“‘비단길’로 지구촌 동서 연결” “과거엔 IT기업 카카오에 투자했다면, 이젠 먹는 카카오에도 투자할 수 있는 시대” “투자의 민주화는 곧 개개인 선택의 자유 극대화… 기술 발전으로 실생활 큰 변화” 쉰 살을 넘기고 쌍둥이를 얻은 김상민(52)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는 “이제야 지구에 뿌리를 내린 것 같다”며 웃음을 지었다. 그는 한때 아주대학교 최초의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이었으며, 대학 졸업 후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후배 대학생들의 선봉에서 우파 청년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다. 이후 ‘박근혜 키즈’로 정치권에 영입되어 19대
헌법재판소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건을 심리(선입선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탄핵 심판의 순서를 자의적으로 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선입선출 적용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되어 있으나, 심리 순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심판하는 심리의 기준이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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