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건 정비… 대학, 도서관 자율적 운영 권고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여권상 영문(로마자) 성명의 표기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등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규제개혁위에 따르면 현재는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여권 통계상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1% 이상(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이면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다.규개위는 성씨별 인구수 등을 토대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을 완화하도록 결정해 외교부가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규개위는 "앞으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제한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 선택권이 확대되고 해외에서의 불편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규개위는 아울러 교육부에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27일 오전 영종공영버스차고지에서 영종역과 하늘도시를 직결하는 2201번 버스 시승식에 참석해 쾌적한 영종구 교통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배 의원에 따르면 오는 30일 공식 운행을 시작하는 2201번 버스는 영종역과 우미린1단지,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하늘도서관, 화성파크드림, 동원로얄듀크 등 하늘도시 일대를 연결한다. 총 6대 버스가 하루에 102회 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9~12분으로 전철역이 없는 하늘도시 주민들의 영종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배 의원은 이날 지난 19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221번 버스의 운행 경과를 보고받았다.배 의원은 "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올 초부터 '쾌적교통 TF'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다"며 "이달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 2개 버스노선을 통해 영종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韓 "특별감찰관, 원내·외 총괄"친윤계 "의원들 총의모을 사안"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이제 원외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권한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촌극이 빚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논란의 진원지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다시 대표의 당무 권한 행사 범위를 '원내·외 총괄'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지만,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한 대표를 지원했다.김종혁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회피한다면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먼저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반면,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 당 안팎의 해석도 엇갈렸다.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무는 최고위에서, 원내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대표가 108명의 의원을 설득하고 원내대표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친한계는 한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야당에 촉구해온 것처럼 특별감찰관 후
김은혜 의원, 자금세탁 의심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특혜 의혹이 일었던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7월 국토부에서는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 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 그러던 중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가 제도화된 20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하지만,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은 주장했다.실제로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 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게다가 코나아이는 행정구역을 넘어갔을 때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앱미터기를 불법 개조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이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복구 명령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로인해 코나아이는 전국에 약 7만3천대의 앱미터기를 설치, 작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으로만 1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김 의원은 "카드 제작사이던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사업을 넘어 택시업계까지 점령하고 있다. 자금세탁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김은혜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문하고 있다. 2024년 10.22 /김은혜 의원실 제공
폴란드와 정상회담 후 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말했다.한·폴란드 정상회담후 가진 일문일답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이어 북한의 파병 상황을 보면서 살상무기 지원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이밖에 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을 확인하고,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4.10.24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특혜 의혹이 일었던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히 업계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평가가 아닌 컨설팅 수준의 검정 과정을 거쳐 코나아이 택시 앱미터기 규제 샌드박스 업체로 지정되는 등 향후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코나아이는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선수금 6천억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현재 지역 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정황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SK 텔레콤 (TMAP), 우버코리아, 타다 (VCNC)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 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 그러던 중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 제도화된 20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 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게다가 코나아이는
추천 절차 놓고 '이견'
韓 "11월15일부터 이재명 재판결과 나와… 김여사 문제 해법 진행"
秋 "국회 많은 의견수렴 거쳐야"… 대통령실 "여야 합의하면 처리"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오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한 대표의 잇따른 김 여사 발언을 놓고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먼저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추 원내대표는 곧바로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견을 노출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한 대표는 또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15일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위원회의 의원들, 중진 등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으로 '원외 당대표'가 결정할 게 아니라 원내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친윤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친윤계 인사는 "특별감찰관제는 원내 사안이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
농식품위 국힘 김선교 의원 지적
"생산량 매년 증가 소비자 늘어
단속·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지난해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를 통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을 광고 및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산양삼 판매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불법 산양삼 적발 건수 1천619건 가운데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는 12.2%에 달하는 197건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년 9월) 산양삼 불법판매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42건, 2020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9월 173건 등 매년 증가해 5년간 총 1천619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네이버 등 온라인 등에서 단속된 건수는 197건(12.2%)이다.김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과 생산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불법 산양삼 품질인증과 산양삼 판매에 대한 단속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9년 144t, 2020년 158t, 2021년 186t, 2022년 247t, 지난해 254t으로 매년 생산량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사진) 의원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9억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특교는 ▲갑룡초등학교 6억7천500만원 ▲서도초중고등학교 9천200만원 ▲길상초등학교 1억3천600만원이다이들 학교는 모두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교실 및 복도 바닥이 전면 교체되고, 우천 시 일부 누수가 일어났던 옥상에 방수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배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총 3개의 학교가 신청했는데, 모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특교세 확보를 통해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대통령의 사과는 소통을 위한 정치적 언어 책임 인정·신뢰 회복 등 그 이상의 의미도尹 정권 '갈등 출발점' 김건희 여사 의혹들원만한 국정 2기 위해 분명한 입장 정리해야기자가 대통령의 사과를 접한 것은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처음인 듯하다. 망자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아들 현철씨의 권력개입에 화들짝 놀랐던 시절이다. 아버지 YS는 '칼국수'로 국정쇄신에 전념할 때 아들은 뒤에서 황태자 놀이를 하며 권력을 쥐락펴락했다. 국민들의 공분으로 결국 현철씨는 기업 로비에 연루돼 금품수수 및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고, YS는 머리를 숙여야 했다.그 이후 DJ(김대중 전 대통령)도 두 아들이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차남 홍업씨는 청탁 건으로, 3남 홍걸씨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각각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DJ는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 노건평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고,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가족 문제는 아니었지만, 돌이켜보면 아무렇지 않았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이 잘못됐다는 성난 촛불(민심)에 밀려 마음에 없는(?) 사과를 했어야 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사상 초유의 탄핵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국정농단이 터지자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까지 든다"고 자책했고, 문고리 권력의 미숙한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들끓는 민심을 당하지 못한 채 임기도 못 채우고 '옥새'를 내려놓아야 했다."이게 나라냐"고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차이가 없었다. 아들, 딸, 아내 등 숱한 가족사의 부정 의혹으로 사과를 요구받아야 했고, 적폐청산의 메아리는 여러 사태를 겪으며 부메랑이 됐다. 자연인 문 전 대통령은 가족 문제로 '전직'의 신분으로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과의 소통이고 대화를 위한 정치적 언어일 수 있다. 종종 책임을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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