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종 기자
서울정치부
30년 배테랑 정치판 대기자. 어렵고 복잡한 정치권, 경기^인천 정가에서 벌어지는 따근따근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술술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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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대통령,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 방문… “필수의료 보상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저녁 8시50분께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20분가량 머물며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곳이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며, 연간 6만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창희 의정부성모병원 병원장과 최세민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의 안내에 따라 1층 응급센터로 이동해 진료 현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특히 간호스테이션 앞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들에게 “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하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며 “주중보다 주말에 응급환자가 더 많냐"고 물었고, 병원장은 “그렇다"며 “지난 설 연휴 때 40% 가량 응급환자가 더 많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석 연휴 때 환자가 늘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대다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다양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곳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북부의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들었다"며 “노인인구 비율도 높고 군부대도 있어서 응급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애쓰는 의료진께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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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의정부 심야응급실 방문… ‘필수의료 지원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심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경기도 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실 상황을 챙겨봤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료진의 업무 강도가 타 분야보다 매우 높은 데도 기존 정부의 수가(의료행위 금전적 대가) 정책 등 의료 제도가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응급실 방문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현장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의료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꾸준히 추진해 오다 추석 연휴를 앞둔 점검 차원에서 이날 방문 일정을 정했다고 한다. 심야에 환자들이 있는 응급실 상황을 고려해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수행 인원을 최소화했다.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올해 들어 지난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연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 이래 아홉 번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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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 박찬대, 윤석열 대통령 인사 '헌법 유린' 폄훼하자… 대통령실 "괴담·궤변서 못 헤어나와" 지면기사
돈봉투 의원 면책특권 숨어 수사회피'친일프레임' 협치 분위기 깨기 의도대통령실과 여권은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인사를 두고 '헌법 유린'으로 폄훼하자 "아직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즉각적이고 역공 수준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헌법 유린' 발언에 대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수사를 회피하고 그런 당의 원내대표가 이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위헌·위법적인 법안을 발의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또 당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열고, 또 당대표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또 판사까지 지금 탄핵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게 바로 그분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치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정부를 겨냥한 친일 프레임 등 대여 정치공세와 선동에 치우쳤다고 평가하며 이는 여야 협치 분위기를 깨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한편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직원 조회에서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며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내부 결속과 대응을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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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군의 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 지면기사
국무회의 통과… 전세사기피해자법·택시발전법 함께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전세사기 피해자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택시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재가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10월1일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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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국민의힘 "'이재명 계엄설'… 비상식적 선동" 지면기사
'판결 앞두고 지지층 결집 의도' 분석"국민 민주·자주성 폄훼 사과해야"안철수 "탄핵 준비위한 명분쌓기"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설'에 대해 "납득 못할 비상식적 정치공세"라며 연일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민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런 배경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자극적인 주장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는 분석이다.서범수 사무총장은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계엄령 관련 발언을 열거한 뒤에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빌드업"이라며 "민주당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상상 속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 비상계엄은 1980년이 마지막"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폄훼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45년 넘게 뒤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안철수 의원도 방송 인터뷰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탄핵 준비를 위한 명분 쌓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 수준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라는 것이 통하겠나. 계엄, 탄핵 이런 주장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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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민생현장 추석물가 직접 챙겨 지면기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 찾아주요성수품 사과·배 가격 점검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두고 추석 맞이 장보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민생 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파값 소동을 빚은 점을 염두에 둔 듯 과일, 채소 등 추석 물가에 특별히 관심을 쏟는 모습이었다.윤 대통령이 찾은 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및 식품 유통 매장으로, 산지 생산조합에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조달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해 판매하는 곳으로 서울·경기 북부 하나로마트 매장 중 최대 규모의 매장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카트를 직접 끌며 시민들과 대화하며 함께 장을 봤다.윤 대통령이 마트에 도착하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박수로 환영했다. 먼저 1층 과일 판매대에 들러,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사과 판매대에서 장을 보고 있던 고객들에게 "명절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라고 물은 뒤,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서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했다. 사과 10개를 직접 골라 담기도 했다.이어 채소 판매대로 이동해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산지 도매 본부장으로부터 배추, 마늘 등 농작물의 작황과 가격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외에도 민생선물세트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한우 코너를 잇따라 찾아 가격을 직접 챙겼다.원산지와 가격 할인액을 챙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배추 두 포기를 안고 가는 고객에게는 "배춧값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물었고,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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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및 민생법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전세사기 피해자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택시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약칭·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10월1일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재가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개정안은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택시 월급제에 대해 택시업계 노사는 월급제의 전국 확대가 지역 택시업계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행을 반대해왔다. 이외에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통시장과 관련이 낮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이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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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가격 안정될 것” 마트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추석 앞두고 물가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지난 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만나 물가에 대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찾은 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및 식품 유통 매장으로, 산지 생산조합에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조달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해 판매하는 곳으로 서울‧경기 북부 하나로마트 매장 중 최대 규모의 매장이다. 윤 대통령이 마트에 도착하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은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박수로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카트를 끌고 나선 시민들과 함께 장을 봤다. 윤 대통령은 먼저 1층 과일 판매대에 들러,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 판매대에서 장을 보고 있던 고객들에게 “명절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라고 물은 뒤,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서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했다. 사과 10개를 직접 골라 담기도 했다. 이어 채소 판매대로 이동해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산지 도매 본부장으로부터 배추, 마늘 등 농작물의 작황과 가격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원산지와 가격 할인액을 챙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배추 두 포기를 안고 가는 고객에게는 “배춧값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물었고,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옆에 함께 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민생안정대책으로 비축·출하조절 등을 통해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1.2만 톤,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하는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 민생선물세트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물, 한우 코너를 잇따라 찾아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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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군의회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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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여야, '경색 정국' 못 푼채 단체사진만 찍었다 지면기사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충돌' 한동훈 "李 제기 '계엄령준비 의혹'근거대라… 사실 아니면 국기문란"민주 "충암고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 계엄령 대비 '친정체제 구축' 용도"22대 국회가 전날 여야 대표 회담을 계기로 협치 분위기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과 첫날부터 '계엄령 준비 의혹', '친일 몰이' 공세로 경색 정국을 풀지 못했다. 여야는 오전에 열린 각당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계엄령 준비 의혹'을 놓고 충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몰이'를 가속화했다.그나마 개회식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모두는 국회의사당 앞 현관 계단에 모여 앉아 잠시 단체기념사진촬영을 가졌지만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았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와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이 대표는 전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와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보기엔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공개 발언은 일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피해망상적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 가장 저급한 형태의 정치"라고 꼬집었다.반면 민주당은 의혹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