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26일 오후 2시 선거법위반 혐의 선고 판결 대법 확정되면 피선거권 제한 국힘 ‘상실형 유지’ 전망 승복 촉구 민주 무죄 또는 벌금형 감형 기대 대한민국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2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여야의 기싸움도 치열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
국힘 권영세·민주 김병주 등 비판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무단설치한 데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방치할 경우 장차 우리 측 어획활동에 지장은 물론, 심각한 안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5일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서 “잠정조치수역은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중국이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으로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과거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력과 판박이”
국힘 고동진 의원, 정신적 피해 판단 별도 상이등급 법안 대표 발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 발생한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8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군인이 과거 PTSD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별도의 상이등급을 부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1999년 발생한 제1연평해전 때 참수리 325호정 승조원으로 참전한 장병 8명은 교전 직후의 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외교·통상 경험으로 미국발(發) 관세 대응을 위한 전면에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미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받았다.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PTSD 개념’ 희박하던 1999년 발생 당시 분위기상 정신과 치료도 소극적 진단서 등 존재하지 않아 비해당 판정 경찰·소방 등 위험직군에도 길 열어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 발생한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8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군인이 과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별도의 상이등급을 부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하고,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여야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진영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전·현직 기우회(의원 바둑모임) 소속 의원들이 바둑의 승부세계를 그린 영화 ‘승부’ 관람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주인공 모델인 조훈현 국수도 함께할 예정이다. 국회 기우회장을 역임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고문) 대표는 25일 국회 기우회 전·현직 여야 의원 20여명이 오는 4월3일 오전 조훈현 국수의 일대기를 그린 바둑영화 ‘승부’를 함께 관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화 관람 후 오찬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26일 개봉되는 ‘승부’는 조훈현(이
직무복귀 첫날 퇴근 않고 심야회의 소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세계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저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판결 후 처음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해 “오늘날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는 직무 복귀 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산불 현장 방문을 마치고 귀경한 뒤 귀가하지
권성동 “가히 죄대표라 불려도…”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대야 공세에 나섰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를 공격하며 주도권을 잡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아무리 민주당이 발버둥을 쳐도 피고인 이재명이 저지른 8개 사건 12개 혐의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할 일은 반성과 대국민
한덕수 탄핵 기각 ‘엇갈린 반응’ 권영세 “입법 폭거에 사법부 경고” 권성동 “졸속탄핵으로 국정 마비” 이재명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대통령실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격렬하게 충돌했다. 여당은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라며 대야 공세에 다시 포문을 열었고, 야당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맞섰다. 특히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기각 5·인용 1·각하 2’ 탄핵 기각 ‘비상계엄 공모’ 파면 사유 안돼 韓, 산불 대응상황 점검 첫 행보 “안정적 국정 운영 전력 다할것”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총리는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권한대행직 수행에 들어갔다. 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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