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형평성' 부정적 입장세월호 의료지원금 지급은 연장이번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4건윤석열 대통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구상)'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5월29일자 1면 보도=시행 1년 전세사기 특별법… '선(先)구제 후(後)회수' 개정안 통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하루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우선 매입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이후 채권을 처분(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피해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구조 요청에 대통령은 응답하라"며 특별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장된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현행법상 지급 기한은 지난달 15일까지였지만, 특별법 개정으로 2029년 4월15일까지 연장됐다. 강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조직사업 부서장은 "상정도 안 될 뻔하다 통과된 사항이어서, 끝까지 조마조마했다"며 "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 5년 연장전세특별법 등 법안 4건 재의 요구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여러 법안 중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현행법상 지급 기한은 지난달 15일까지였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연장해 2029년 4월 15일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지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회원조직사업 부서장은 "상정도 안될 뻔하다가 통과된 사항이어서, 끝까지 조마조마했다"며 "또,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에 유일하게 의결돼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다만, 트라우마라는 게 5년 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지 않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법안에 대해 이날 오후 즉각 재가했다.이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이다.
→ 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법안 '거부권') /정의종·이영지기자 jej@kyeongin.com
'세월호피해자 지원연장' 의결공포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 표 참조이들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동의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의 안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이었다"면서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전날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통해 "당과 대통령실은 운명 공동체"라며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하겠다"던 기조에 따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빠르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7번째이고, 법안 개수로는 14건이 됐다.추 원내대표는 '거부권이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를 묻는 기자 질문에 "거대 야당이 제대로 된 국회 논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의 결과가 바로 거부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FTA 성격에 '투자분야 추가'
양국 10년간 92.5·91.2% 시장개방대형전기차·의약품 등 관세 철폐AI 등 첨단분야 파트너십 확장도무함마드 대통령, MB 방문 '눈길'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자 아랍권 국가와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국빈 일정을 마치고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찾아 접견하는 일정도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FTA는 상품·서비스·교역 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CEPA는 여기에 투자 분야가 추가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한-UAE 간 CEPA가 발효되면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5%,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하게 된다.아울러 무기류와 10인 이상 대형 전기차·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기계류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 가전제품 등도 최장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또 인삼류·조미김·멸치·전복 등 우리 주요 농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보게 된다.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우리 기업 간 6척, 15억달러 규모의 'LNG운반선 건조의향서'도 체결됐다. 아울러, UAE가 다른 나라에 개방하지 않은 온라인 게임 서비스 분야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방했다고 박 수석은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으로부터 UAE 측의 300억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두 정상은 원자력 분야 협력과 관련, 바라카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도 한국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 등 방산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협력 범주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21대 국회의 극한 경쟁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다만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정치권이 이 우려를 단호히 씻어내야 한다"며 '입법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전례에 따라 제2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의결할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서울 창덕궁에서 국빈 방한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창덕궁 산책한 후 청와대에서 만찬행사를 하는 등 첫 친교 일정을 가졌다. 이번 국빈 방한은 2022년 5월 무함마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방한이며, UAE 현직 대통령의 최초 국빈 방한이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친교 일정, 친교 만찬,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국빈 공식일정외에도 삼성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과 면담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첫 친교 일정으로 창덕궁 후원을 돌아보는 방문 일정을 잡았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차담 전 창덕궁 후원의 중심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화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 이어 양 정상은 환영의 의미를 담은 '학연화대무(鶴蓮花臺舞)'를 관람했다. 양 정상이 관람한 전통공연 '학연화대무'는 국조(國鳥)가 있을 정도로 새를 좋아하는 UAE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의미에서 준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공연 관람 후 양 정상은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차담을 나눴다. 양 정상은 창덕궁에서 차담을 마친 후 청와대 만찬장으로 이동, 친교 만찬을 하며 양국 간 우애와 협력을 다졌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UAE 정상 최초로 국빈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에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방한 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모하메드 대통령은 서울에서 이틀간 머물며 윤석열 대통령과 29일 정상회담을 하고, 잇따라 우리 기업인들과 면담 일정도 잡혀 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 경제와 투자 ▲ 국방과 국방기술 등 네 가지 분야
29일 정상회담·한국 기업인과 면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8일 UAE 대통령으로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다.이날 오후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에서 알 나흐얀 대통령이 탑승한 UAE 대통령기는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알 나흐얀 대통령은 도착 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면담했다.이어 오후 늦은 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창덕궁을 돌며 친교의 시간을 갖고 청와대 본관으로 자리를 옮겨 만찬을 함께 했다. 두 정상은 청와대에서 전통 국악 공연을 관람했다.알 나흐얀 대통령은 서울에서 이틀간 머물며 윤석열 대통령과 29일 정상회담을 하고, 잇따라 우리 기업인들과도 면담할 예정이다.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 네 가지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2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온 뒤 우리 공군 F-15K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하고 있다. 2024.5.28 /대통령실 제공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채상병 사건에 대해 "방향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본회의 결과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이어 "오늘은 (김 의장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추경호 "현직 운운 마땅치 않아"나경원 "현정권 흔들기 반대…탄핵야욕 野주장 단호히 거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는 28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발언의 당사자인 나경원 당선인도 "현역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동의할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앞서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즉각 공개 제동을 걸었다. 곧바로 있을 22대 국회 개원과 당 대표 선출 등 논란이 점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나 당선인 역시 논란이 일자, 즉각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개헌 논의는 반대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나 당선인은 SNS를 통해 "(대통령)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며 "그리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체감 가능한 미래지향적 교류 확대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노력 지속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고,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중국 청두(成都)에서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5개월 만에 개최됐다. 각 정상은 지난 26일부터 한·중, 한·일 양자회담과 환영만찬에 이어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비즈니스 서밋 행사로 이어졌다.정상들은 3국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우선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3국 국민들이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이와 함께 6대 분야에서 3국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적교류와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구체적 협력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3국 정상은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3국 정상은 회담에 이어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 3국의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기시다 총리는 정부 간, 기업 간, 그리고 정부·기업 간의 연대 강화를, 리창 총리는 지속적으로 역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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