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비핵화·한반도의 안정은 공동 이익"
리창 "의심·오해 풀어야… 집단·진영화 반대"
尹 "민생증진·평화·번영 긴밀협력"기시다 "北인공위성 중지 강력촉구대학간·관광 통해 인적교류 촉진"리창 "산업망 협력강화 FTA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개최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에 기시다 총리는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은 3국 공동의 이익이라고 화답했고, 리창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일중 간 의심과 오해를 풀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를 기대하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증진, 역내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신뢰이며,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천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두 번째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본회의 총동원령 등 '총력전'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고발 내용 자체로 법죄 성립 여지가 없는 '각하'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27일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VIP 격노설은 본질이 아니다"며 고발 내용의 범죄 성립 여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사안의 핵심은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및 기록 회수, 이첩 변경 지시가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며 "군사경찰이 채 상병 사건 수사는 권한 없는 수사이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적법한 권한에 의한 지시이므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수회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기각의견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기각의견에 따르면 조사 결과 국방부 장관의 외압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박 대령에 대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적시했다"고 강조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최근 공수처에 3차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격노설은 본질이 아니다'며 반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훈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해서도 '각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27일 차기 당 대표 출마에 대해 "당정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고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서면 출마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여당 대표는 결국 대통령실,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가느냐가 역할의 절반 이상"이라며 "정치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나 당선인은 4·10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전망과 관련,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오랫동안 당 대표였던 분들이 결국 대권에 오르지 못했다. (대표직이)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게 없는 자리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제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고발 내용 자체로 법죄 성립 여지가 없는 '각하' 사안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27일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박정훈 해병대 전수사단장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VIP 격노설은 본질이 아니다"며 고발 내용의 범죄 성립 여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의 핵심은 국방부 장관의 사건 입첩 보류 지시 및 기록 회수, 이첩 변경 지시가 적법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며 “군사경찰이 채 상병 사건 수사는 권한 없는 수사이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적법한 권한에 의한 지시이므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수회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군 인권 보호위원회의 기각 의견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기각의견에 따르면 조사 결과 국방부 장관의 외압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박 대령에 대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최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한 해병대 간부와 'VIP 격노설'에 대해 전화로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최근 공수처에 3차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격노설은 본질이 아니다'며 반격에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의 격노설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훈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독립적인 초동 사건 조사 및 민간경찰에의 사건 이첩 권한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해서도 '각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채 상병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법안 부결·폐기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당 소속 의원이 4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으로 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녁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3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나란히 만찬장에 입장,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우호 협력을 다졌다. 3국 지도자들은 만찬에 앞서 만찬장 중앙에 전시된 3국 도예가들의 작품을 관람했다. 전시된 작품은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김해시에서 열린 '한·일·중 도자문화예술 국제교류 워크숍'에서 3국 도예가 9명이 각 출신 지역의 문화, 재료와 기법으로 빚은 것이다. 3국 지도자들은 전시장의 관계자로부터 작품 설명을 들으며 3국의 도자 역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어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아름다운 봄날의 만남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불렀다. 어린이 합창단은 2010년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진행되었던 '한·일·중 미래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를 소재로 한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만찬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지난 2019년 제8차 정상회의(중국 청두)에 이어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어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매년 만나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3국이 오랜 이웃으로 긴 역사를 함께하며 한자와 차(茶) 문화, 젓가락 같은 문화적 공통점이 있고,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따오기'를 언급하며 상호 교류 확대를 희망했다. 윤 대통령은 “한때 멸종되다시피 한 따오기 복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친 결과, 개체수가 증가해 3국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며 “따오기가 3국 협력의 결실이자 상징이 된 것처럼, 내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
4년 5개월만에 서울서 정상회의북한 비핵화 등 현안 의제서 제외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5개월만에 재개돼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윤석열 대통령은 첫날인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 회담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속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고, 리 총리는 '양국관계 지속발전'을 당부했다.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를 위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해, 양국 간 외교안보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경제통상과 관련해서는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FTA 수석대표회의도 다음달 초 개최한다.또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50여분간 대화를 나누며 양국의 신뢰를 재확인했다.두 정상은 경제협력 증대를 평가했고,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기업들의 추가 기여를 평가했다. 이에 양국은 유학·인턴십·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대북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 안보문제에도 대화를 나눠, 한일·한미일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양국을 각각 만났던 윤 대통령은 두 정상과 만찬을 주재했다.윤 대통령은 27일 3국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 기후변화, 경제통상,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의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해 공동선언을 도출할 계획이다.그러나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5개월만에 복원된만큼 북한 비핵화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리창 중국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
"책임 회피… 기사유통 접어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휘)는 26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제평위 자정 의지에 1년이나 기다렸지만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피하려면 기사 유통 사업을 접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는 뉴스혁신포럼이 제평위 구성 등을 논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 결과 제평위 구성을 위한 추천단체가 여전히 좌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는 "입점 언론사는 제평위의 좌편향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다. 네이버는 제평위 우산 뒤에 숨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뻔뻔하게 변명한다"며 "국내 1등 포털 네이버는 돈만 벌고 사회적 책임은 나몰라라 할 것이냐"라고 포털의 책임회피 문제가 여전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꼬집었다. 더불어 특위는 ▲제휴 언론사에 대한 재평가 ▲기준에 불부합함에도 입점했다는 의혹 검증 ▲가짜뉴스 제공 언론사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이번주 선관위 발족… 룰 개정도
국민의힘이 7월 말에서 8월 중순께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국민의힘은 전대 개최 시기와 관련해 지도부 내 의견을 수렴 중이고, 이번 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이 '7월 말∼8월 중순 개최' 가능성을 묻자 "지금 거론되는 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전대 시기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마설과 맞물리며 당내 논쟁거리 중 하나였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야당이 8월 전대를 열어 당 대표를 뽑는 만큼 여당도 그에 맞춰 지도부 진용을 정비할 예정이다.여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새 여당 대표를 선출하면 여론의 주목도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번 주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며 전대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선관위 발족과 함께 전대 룰 개정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당내에서는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비율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당원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경선 룰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원들 반발을 고려해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와 여론조사 비율 20% 안 등 여러 대안이 나와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부·與에 "구조 함께는 억지…전문가가 차근히 시간 갖고…"국힘 "분리 반대… 22대 국회서 李 진정성 추진땐 합의안 가능"21대 국회 마감을 3일 앞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며 21대에 연금개혁의 일부인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종용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따로 떼놓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진정성 있게 추진해준다면 연금개혁을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22대 첫 정기국회에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겼다.여야간 갈등 사안에 대해 '여야의 협의'를 요구하며 한쪽 편들기를 자제하던 김진표 의장이 연금개혁을 두고는 직접 한쪽 저울에 무게를 실었다.그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크게 보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다. 근데 모수개혁이 어렵다. 부담을 더 할거냐, 덜 받을거냐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며 "여기서(모수개혁에서) 합의를 하면 구조개혁은 전문가가 차근히 시간을 갖고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 두개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조건 21대에서 연금개혁을 못하게 하려고 억지주장을 편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도 했다.김 의장은 '보험료율 4% 인상'을 노사, 여야가 모여 합의를 이룬데 대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소득대체율 이견이 44% 의견일치를 본데 대해 "연금개혁이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고도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27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연금개혁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답변은 즉각적으로 왔다. 같은 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의 제안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그는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민주당의
홍철호 이어 경인출신으로 교체
국회·정당 대응 총괄 '김명연' 임명국민제안·여야 업무 보조 '정승연'지방자치·대통령실 보강 '이용'도대통령실이 4·10 총선 참패 후 임명한 홍철호 정무수석의 정무수석실을 기존 3비서관 체제에서 4비서관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비서관을 전원 교체했다.김포 출신의 홍철호 수석이 임명된 이후 1비서관에 경기 안산 출신의 김명연 전 의원, 2비서관에 인천 출신 정승연 전 인천시당 위원장이 지난 24일부터 출근했고, 4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용(하남갑) 의원은 6월부터 출근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후 여야 국회 및 정치권 전반과 여론 제반 문제를 점검하는 정무 기능을 보강하기위해 정치 경험이 있는 총선 출마자로 전격 교체하고, 이중 3명의 비서관을 경기도와 인천에서 출마한 인사들을 발탁했다. 이번 수도권 인사 배치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직접 추천, 인사 검증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정당 대응 업무를 총괄 담당할 1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김명연 전 의원을 임명했다. 재선 의원 시절, 당 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 주요 당직을 거친 김 전의원은 안산단원갑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4월 안산병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또 국민제안과 여야 정당 업무를 보조하는 2비서관에는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이 임명됐다. 정 전 위원장 역시 인천 연수갑 총선에서 낙선, 대통령실 참모로 합류하게 됐다.이들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잘 받들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특히 수도권 민심을 잘 챙겨 22대 국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무기획 및 여론 담당 업무를 맡을 3비서관에 김장수 전 국회부의장 정무비서관을 낙점됐다.하남갑 총선에서 낙마한 이용 의원은 4비서관에 내정된 가운데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 업무를 관장할 예정이다.정무비서관으로 배치돼 여야 정당 업무와 대통령실 정무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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