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종 기자
서울정치부
30년 배테랑 정치판 대기자. 어렵고 복잡한 정치권, 경기^인천 정가에서 벌어지는 따근따근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술술 풀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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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 취임 "총선 불출마" 지면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취임과 동시에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한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동료 시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비대위원 임명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비대위원까지 임명되면 최고위원회는 해체되고 윤재옥 당대표 대행은 다시 원내대표직만 맡는다.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비대위 활동 기한은 6개월이다. '한동훈 비대위'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존속 여부 및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한동훈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해야… 비례로도 출마 않겠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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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대책, 다른 차원의 고민해야" 지면기사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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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한동훈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해야… 비례로도 출마 않겠다" 지면기사
與 한동훈호 출범… 첫 일성은 다수당 폭주 나라 망치는것 막아야 나부터 '선민후사'… 용기있게 헌신불체포특권 포기 약속해야만 공천'김건희 특검법' 충분히 논의할것대통령·당·정은 협력·동반자 관계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첫 일성'은 의외였고 파격적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운동권 특권 정치의 청산을 외쳤지만,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출마하지 않고 '자원봉사' 비대위원장을 선언하며 모두 승리를 위한 용기와 헌신을 주문했다.먼저 소수당의 한계를 강조하며 거대야당의 폭주에 정조준했다. 그는 수락연설 겸 기자회견에서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 만 하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내기로 결심해야 한다"며 용기 있는 참여를 요구했다.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한 듯 그는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정신은 우리가 운동권 특권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특권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와 동료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오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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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저출산, 그동안과 다른 차원 고민해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 완수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는 거점인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싫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관련, “올 한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며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불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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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당정대, 비공개 회의 열어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가닥
김 여사 특검법 대통령 흔들어 총선 이기려는 정치공세 국힘, 총선용 정쟁특검 '악법'으로 공세 나설 듯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비공개 긴급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대 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후 특검을 추진하는 내용의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정쟁특검'이자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쌍특검법은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드는 '이가난진'(以假亂眞)"이라며 “총선용 제2의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대 회의를 비공개라고 천명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정하 대변인은 기자 알림을 통해 “금일 오후 당정은 최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만 오늘 논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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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경인 의원, 총선 앞두고 '의정 성과 띄우기' 지면기사
연말연시 마지막 홍보 총력전 유의동 "정부안에 없는 사업 증액"송석준, 국지도 착공 등 39억 증액송옥주, 신안산선 복선 2080억 늘려김민철, 원외재판부설치 28억 확보경기·인천 지역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낸 각 지역별 예산확보와 정책을 쏟아내며 홍보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각 정당별 공천 심사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의정활동을 홍보할 기회가 많지 않아 연말연시에 성과를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교통 인프라·지역거점사업·환경개선사업 등의 예산을 지역구 의원들이 대거 확보하면서 지역 핵심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정부안에 없는 사업을 신규 증액시켰다고 홍보했다. 그는 '용죽지구 체육센터' 실시 설계비 5억원과 '한미동맹 평택보훈관' 실시설계비 6억원 등 6개 사업 전체 23억여원(총사업비 1천112억여원)을 살려냈다. 평택경찰서 팽성지구대와 비전지구대가 신축 또는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 조성 타당성 조사 3억원, 평택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 예산 1억1천300원,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 예산 5억2천700만원 증액 등이 포함되었다.국민의힘 송석준(이천)의원은 지역구 국비 예산 39억3천300만원 이상 순증했다며 당초 정부안 대비 3천억원 감액된 상황에서 얻은 값진 증액이라고 평가했다. ▲국지도 70호선 이천 백사~흥천 착공비 2억원 ▲국도37호선 여주 점동~장호원2 착공비 10억원 ▲이천경찰서 중리지구대 신축 설계비 6천만원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 4억7천500만원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5억원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관 리모델링 16억9천800만원이다.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화성 발전과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4천589억3천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 대비 58억3천2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교통과 환경 예산 확보가 두드러졌는데, 구체적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예산 2천80억9천300만원(국회 10억원↑)이 증액됐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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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국가가 좋은 선물 노력하겠다"… 서울 정동제일교회서 '성탄 예배'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인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예배를 드렸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성탄 예배 시작 전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1시간가량 예배를 드렸다. 윤 대통령은 예배 후 예배당을 나서며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다.한 어르신이 "응원한다"며 인사하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셀카를 요청한 청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한 어린이로부터 사탕을 선물받기도 했다. 이날 예배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이 동행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다. 2023.12.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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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총선 100여일 '한동훈 비대위'… 절체절명 위기 국힘 구제할까 지면기사
오늘 전국위서 임명된후 위원인선당내 '중·수·청' 견인 젊은피 요구'2011년 박근혜 비대위' 유사 전망"건강한 당정관계로 성공" 예측도국민의힘이 26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고 새 비대위 구성 등 지도 체제를 전환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50세 정치 신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당을 구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국민의힘은 26일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한 지명자 임명을 확정한다. 한 지명자는 임명된 후 비대위원 인선을 진행한다. 완료 시점은 오는 29일께로 예상된다.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한 지명자가 최대 12명을 인선한다.그는 '실력'을 비대위원 인선 키워드로 꼽고 있다.당내에서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견인할 수 있는, 1970년대생 이하 젊은 피로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비대위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거론되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와 유사하게 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외부 인사 6명, 당내 인사 4명 등 10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했었다.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등이 당시 비대위의 외부 인사였다.당내 인사로도 당시 쇄신파로 분류됐던 김세연·주광덕 의원을 선임하면서 '혁신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았다.비대위원 선임이 한 지명자의 주요 정치 구상의 단면을 공개하는 첫 무대인 만큼, 그가 '박근혜 비대위'의 전례처럼 '파격 인선'을 준비해 비대위 성공 및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한 지명자가 내놓은 비대위 인선안이 상임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고 기존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자동 해산한다.한 지명자의 향후 공개 행보에도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에도 거침없는 직설 화법에 세련된 패션 감각 등으로 '뉴스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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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무게 지면기사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아직 특검법 통과 전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건부 수용안에도 선을 긋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조건부 수용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건부 수용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과 관련해 결단할 경우, 그 배경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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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의힘 “네이버 뉴스혁신준비포럼, 시간끌기용 돼선 안 돼”
내년 총선 결과 보고 쇄신안 내용·수위 결정하려는 것 비판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25일 성명에서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혁신준비포럼'이 시간 끌기용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지난 22일 발표한 혁신준비포럼에 대해 이같은 문제 제기를 내놓았다. 특위는 “불공정 시비, 책임회피용 논란으로 중단된 제평위(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시즌2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할 네이버는 뒤로 숨고, 또 다른 외부 위원회를 앞세워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10년째 계속되는 '책임의 외주화'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더 심각한 문제는 포럼의 결과물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점"이라며 “쇄신안이 늦게 나온 이유는 내년 선거 결과를 본 후, 쇄신안 내용과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의심했다. 이어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를 거론하며 “2018년 1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포털 뉴스 콘텐츠제휴사(CP사) 지위를 홀로 획득했는데, 그 과정이 의혹투성이"라고 했다. 특위는 “네이버는 더 이상 외부 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네이버 스스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