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정부, 민생 문제로 신속 해결 방점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4일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업무보고 주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며, 지난해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1월 10일 두 번째로 개최되는 '주택'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열리며, 이후 주제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창업공간, 대학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정지, 장병들과 함께하는 군부대 현장 등을 개최장소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방침을 세웠으나 국회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의결 계획도 늦춰지게 됐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이날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애초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오후로 조정한 바 있다.총리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특검법안 2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국회는 특검법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날 중 정부로 이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속칭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다.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거나 늦어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들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尹 "신속 진상파악·치료 지원최선"
한동훈 "엄정한 수사 책임 물어야"민주당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습격당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여야 정치권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아연실색하는가 하면, 잇달아 공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가덕도 방문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 수습에 전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치에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참담한 심정임을 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과 '202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잇달아 참석하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피습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경찰과 관계 당국에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회에서 절대로 절대로 있으선 안될 일"이라며 "수사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여야 정치권도 이날 예정돼 있던 2+2 협의체 회동을 연기했다.비보를 접한 민주당은 더 침통한 분위기로 종일 술렁였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이송돼 입원 중인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 대표 피습에 대한 첫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부탁한다"며 "당 지도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국회 구성원을 향한 공격에
가덕도 신공항부지 방문 과정60대 괴한 흉기에 왼쪽 목찔려충격 빠진 정치권, 일제 규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해 첫 일정을 수행하는 중 괴한에게 피습당했다.총선 99일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에게 벌어진 불행한 일을 정치권이 일제히 규탄했다. 민주당 내 분열 조짐도 당분간 자제하는 분위기다.이 대표는 2일 오전 10시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부산 강서구 대항동의 대항전망대를 찾았다가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한 괴한에게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렸다.이 대표는 대항전망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덕신공항을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모두발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이어갔다. 이후 이 대표가 지지자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한 노년의 남성이 갑자기 흉기로 이 대표의 목에 상해를 입혔다.부산 강서소방서는 '좌측 목 부위 1.5㎝ 열상'을 입어 의식이 있는 채 헬기로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경찰은 부산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충남에 거주하는 60대이며, 이 대표 방문에 맞춰 부산으로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시 상의 재킷에 길이 18㎝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꺼내 이 대표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박준경 부산경찰청 수사과장은 "(김씨 범행을) 계획범죄로 보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를 죽이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은 일제히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피습 사건으로 정치 일정도 취소되거나 최소화됐다.국민의힘도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일정을 최소화하겠다"며 '2024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고 주문했다. 이 대표를 향해 서는 “피해가 크지 않길 바란다.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기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고와 관련,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한 피습 소식을 듣고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부와 원팀으로 경제위기 돌파 노력한 경제인 격려 국민 체감도 높이기위한 정책 추진 강조하며 '원팀 코리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전 세계를 누비며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한 덕분에 수출이 확실하게 살아났고, 물가 안정과 높은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경제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면서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해 4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청년 기업인 100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현직 대통령 증시 개장식 최초 참석 공매도 개혁 차질 없이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저출산 문제엔 '지방균형발전' 해법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 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 말했다.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불필요한 과잉경쟁'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총선의 해'… 여야, 신년사
韓 "계산없는 선의 정교한 정책을"윤재옥 "야당탓하기엔 현실 엄중"李 "덜 쓰라는 대책 방관자의 말"홍익표 "지금은 통합된 힘 중요"정의당 김준우 "제7공화국 개헌"새해 첫날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을 100일 앞둔 날이다. 여야는 각각 자당 당원과 신년인사회를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 새로 구성한 당 비대위원들과 현충탑 및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을 잇따라 참배한 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갖고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하겠다"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현충원 방명록에도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는 등 자신이 화두로 던진 '동료 시민' 철학을 부각하는 모습이었다.한 위원장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 한 달간 지역 주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한 인천 찜질방 인스파월드 박 모대표와 지하철에서 행패를 당한 낯선 시민을 위해 대신 나서준 용기 같은 것이 동료 시민 사이의 동료 의식이라고 사례로 들면서 "국민들이 그 마음을, 그 실천을, 그리고 상대 당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에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발목 잡기로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야당 핑계, 야당 탓을 하고 있기엔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다.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로 국민 기대에 보답해야 하겠다"고 말했다.장동혁 신임 사무총장은 '한동훈' 삼행시로 건배 제의를 해 눈길을 끈 가운데 신년회에는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안상수·황우여 상임고문,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한 위원장은 곧바로 공천관리위 구성에 들어가는데 "공천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한다.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며 공관위원장 인선 기준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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