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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16년 만에 잡힌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피의자' 구속 지면기사
2008년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16년 만에 체포된 40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장면은 매장 내 CCTV를 통해 촬영됐으나, 경찰이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경찰은 올해 2월 이 사건에 관한 신빙성 높은 제보를 입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다 지난 14일 경남 소재 주거지에 있던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사흘 만에 "내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며 혐의를 자백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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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초등학교 신축현장서 다친 50대 노동자 11일 만에 사망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크게 다친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 화성 비봉면의 한 초등학교 신축 현장에서 50대 조적공 A씨(중국인)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의식이 있던 A씨는 동료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진단과 함께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고 수술이 가능한 수원의 한 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일 저녁 수술을 받은 A씨는 깨어나지 못했고 사고 11일 만인 지난 13일 결국 사망판정을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일 1.5m가량 높이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 벽돌을 쌓는 조적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비계 위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사망한 것인지, 아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인지 정확한 사인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A씨 발견 당시 안전모는 쓰지 않은 채 바닥에 놓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조적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공사 두 곳(가산건설, 평광건설)과 하청업체의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다만 발주처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사고 현장을 총괄·관리하지 않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사고 목격자나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발주처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현장을 관할하는 '도급인' 지위에 있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는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 관련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씨) 장례절차 등은 시공사가 직접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고 발생 현장에 나가 안전과 관련해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내했고,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다른 현장 점검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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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 40대 피의자 범행 자백
2008년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16년 만에 체포된 40대가 범행을 자백했다.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008년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내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4일 검거된 이후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에 관해 말하지 않다 이날 새벽 범죄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영장심사 출석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으로부터 “범행을 왜 했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2008년 사건 당시 A씨의 범행 장면과 얼굴은 매장 안에 있는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으나, 경찰이 A씨 정확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2016년 강력미제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러다 올해 2월 신빙성이 높은 제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A씨의 주거지와 신원 등을 특정한 뒤 지난 14일 오후 8시께 그를 경남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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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침수되고 지하철은 지연 운행… 경기지역 밤사이 비 피해
경기지역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려 관련 피해가 잇따랐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판문점(파주) 303.5㎜, 도라산(파주) 199.0㎜, 파주 180.5㎜, 장남(연천) 166.0㎜ 등이다. 파주, 연천 외에도 이날 오전 8시를 전후해 시간당 의정부(신곡) 100.5㎜, 양주(남방) 65.5㎜의 비가 쏟아지는 등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도내 곳곳에서 호우 피해도 이어졌다. 지난 16일 오후 11시8분께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서 주택으로 하수구의 물이 역류했고, 오후 10시29분께 구리시 교문동에서 주택 쪽으로 나무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11시1분께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16일 오후 9시16분께 광명시 철산동의 한 육교 하부 패널이 떨어져 내렸다는 119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은 안전조치 후 이를 시청에 인계했다. 이날 오전 0시15분께 화성시 향남읍에서는 도로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진행됐다. 또 오전 8시께 의정부 금오동의 주택에서 침수로 집 안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은 안전조치와 배수작업을 벌였다. 의정부시는 단시간에 비가 집중되자 이날 오전 8시30분을 기해 동부간선도로와 시내 지하차도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오전 8시 20분께 1호선 의정부역~연천역 간 전동열차 운행 대기 상태로 지연운행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 배수지원 1건, 안전조치 14건(주택 2건, 토사낙석 2건, 도로장애 9건, 기타 1건) 등 총 15건의 호우관련 소방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8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추후 예상 강수량은 50~150㎜로,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앞서 경기도는 16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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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성남 성호시장 재건축구역 붕괴… 작업자 1명 사망 지면기사
16일 오후 2시40분께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재건축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나 40대 작업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당시 건물 내부에서 청소를 하던 중이었는데 외부 벽면이 무너져내리면서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무너져내린 콘크리트 상판을 옮기는 등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24.7.16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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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문제 없었는데… 도로위 물건 과태료 “표적단속” vs “법대로”
20년 가까이 안산시의 한 상가에 세를 얻어 과일가게를 운영해온 상인이 가게 앞 도로에 물건을 쌓아놨다는 이유로 누적 600여 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물게 됐다며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 해당 상인은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수백만원 상당의 과태료 청구서는 처음 받아본다며 이를 '표적 단속'의 결과라고 반발하지만, 관할 구청은 정당한 법 집행이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경찰 고발까지 고려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16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단원구청으로부터 청구된 과태료 614만원 가량을 납부기한인 지난 1일까지 내지 못했다. 도로점용 허가 없이 가게 앞 차도와 그 주변에 과일과 박스 등 물건을 쌓아 올려 1건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95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적발된 게 600만원대로 누적됐다. 현행 도로법과 관련 시 조례를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물건 등을 적치할 경우 점용 규모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씨는 관행처럼 이어온 일임에도 최근 몇 년 새 구청의 단속이 지나칠 정도로 빈번해진 점을 문제 삼는다. 이전까지 같은 명목으로 매년 많아야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내며 이를 '자릿세' 정도로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상자 한두 개나 수박 몇 통만 놓아도 단속 사진을 찍고, 심지어 하루 단속반이 2번 올 때도 있다"며 “거리에 널린 노점들을 단속해도 모자란 판에, 차별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 죽이기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해 현재 차량 등 재산 가압류까지 당한 상태라고 한다. 관할 구청은 A씨의 도로점용으로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불가피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A씨 가게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앞에 있으며, 시민과 차량 통행이 적지 않아 사고 위험도 크다는 게 구청측의 설명이다. 단원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A씨를 여러 차례 계도했지만 변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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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성호시장 철거 현장서 붕괴사고… 40대 작업자 매몰
16일 오후 2시40분께 성남시 중원구 성호시장 내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현재 40대 남성 작업자 A씨가 구조물에 깔려 매몰돼 있다. A씨는 건물 철거 작업 전에 내부에서 청소를 하다 일부 벽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 다른 작업자 4명은 건물 밖에 있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생사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장에는 구조대가 투입돼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너진 구조물 중 무거운 상판이 여러겹 있어 구조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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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고용승계 촉구 나섰다
일본계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방청산에 맞서 경북 구미 공장의 해고 노동자들이 평택에 있는 관계회사로 넘어와 고용승계를 촉구(5월29일자 7면 보도=“졸속 폐업 억울한데 市 행정대집행"… 한국옵티칼 해직자들, 평택서 농성)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모기업인 니토덴코 일본 본사에 면담을 요구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서 자행된 공장 폐업과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니토덴코 대표이사에게 면담을 제안한다"면서 “국회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날까지 함께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벌어진 정리해고가 일본 모기업인 니토덴코가 스스로 정한 방침이자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이행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권기본방침'에도 어긋난다며,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니토덴코가 OECD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인권 방침을 세워놓고 국내에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남은 외국계 자본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정치권이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야5당은 국회의원 96명이 참여한 항의 서한문을 니토덴코에 전달,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 등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니토덴코가 고용 승계 문제 해결의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지고 결단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니토덴코가 스스로 정한 인권방침에 합당한 조치"라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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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한 고교서 집단 식중독 의심증세… 당국 역학조사 나서
김포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관계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5일 김포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38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신고를 받은 보건당국이 이들 중 증상이 심한 1명을 대상으로 신속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이어 다른 학생들의 검체와 급식 보존식 등을 채취해 식중독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학생들이 어떤 음식을 통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보건소 관계자는 “학생들의 증상이 지금은 호전돼 대부분 정상 등교를 하고 있다"며 “1∼2주 뒤에 나올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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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삼죽면 양계장 사무실서 불...직원 1명 연기흡입
15일 오전 8시 55분께 안성시 삼죽면의 한 2층짜리 양계장 직원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사무실 2층에 있던 직원 30대 A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대 사다리를 통해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 사무실 직원 등 3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불이 난 사무실은 양계장과 떨어져 있어 농장으로 피해는 번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2대와 소방인력 57명을 투입해 신고접수 2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재산피해 규모 및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