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시흥경찰서는 14일 오후 8시께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경남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해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촬영됐으나,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체포 경위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력 용의자가) 체포된 사실 외에는 어떤 것도 말씀 드릴 게 없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밥 한끼도 못 먹어" vs “'둑'이 무너진 것"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최저시급 수준을 받는 경기지역의 저임금노동자들은 낮은 인상폭에 “아쉽다"는 반응을,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1만원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 “체감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부천시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권모(20)씨는 12일 “올해 최저임금도 별로 오른게 없이 내년 최저임금에도 큰 변화가 없어 (1만30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 없이 최저시급(9천860원)만을 받고 있어 적어도 1만1천원은 되길 기대했는데 많이 아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인근에서 자취를 하며 학업과 아르바이트 시간을 쪼개 생활하고 있다. 그는 “타지에서 올라와 원룸에서 친구와 둘이 사는 빠듯한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아끼려고 약속을 미루거나 식비 부담으로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가는 경우가 많다"며 “단지 몇 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내 생활에 그만큼 중요한데, 주변 물가를 생각하면 (내년도 생활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걱정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화성시 한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유모(30)씨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1시간을 일해 대학가에서도 밥 한끼 먹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젊은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주로 쓰는 자영업자들이 힘든 본질적인 문제는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등과 맞닿아 있는데 만만한 최저임금을 또 누르는 게 안타깝다"며 한숨을 쉬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우선 다행스럽다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주는 체감적인 무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날 수원시 권선동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점주 이모(65)씨는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이미 인건비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라 있는데 (내년도 인상 수준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천원과 만원이 주는 어감과 눈높이가 달라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1만30원은 올해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이다. 이는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다. 최종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게 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로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천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천명으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선택이 이뤄졌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 전 노
'쇼핑몰 후기 아르바이트 피싱 사기'로 1억원 가까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건(7월5일자 5면 보도='내돈내산' 후기 쓰면 입금… '알바사기' 덫에 걸린 서민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금융범죄는 주로 해외 창구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수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8천500만원 가량의 금융 사기를 당했다는 A씨의 고소장을 지난 2일 접수하고 범죄에 활용된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쇼핑몰 제품들의 후기를 남기는 미션을 완료하면 미리 입금한 원금에 사례비를 얹어 주겠다는 수법에 꾀여 총 8천500만원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A씨뿐 아니라 같은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B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상품평 작성 부업 사기에 속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업체가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사기를 치고 있다. 피해자가 많은 것 같은데 한명이라도 사기를 더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적었다. 추가 피해가 이어져 범행 규모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복잡한 금융범죄의 특성상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이 1년여간 쇼핑몰 리뷰 사기 등을 벌여 1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챙긴 일당 20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범죄조직의 총책을 붙잡는 등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A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추가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체없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계좌) 명의자 소재 파악이 되는대로 소환조사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수현·이상훈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달 말 신청했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인 5만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 및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 했다. 이어 이듬해 12월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정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 관련 사건 전반에 김 회장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김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끝났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 사건 공범인 김씨와 정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용인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관련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0일 오전 7시께부터 오후 12시께까지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A의원과 B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시다발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며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지난달 용인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금품을 건넨 의혹을, B의원은 이같은 행위를 지시한 의혹을 각각 받는다. 경찰은 같은 당 C의원이 A의원에게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제보를 통해 관련 의혹을 입수했다. 이어 경찰은 C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A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조사를 통해 A의원이 금품을 여러명에게 전달한 것인지, B의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조영상기자 joeloach@kyeongin.com
31명의 화재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리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10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 등 3곳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아리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6일 단행한 1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결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전자정보 등이 있어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게 수사본부의 설명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등 22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아리셀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총 6명을 입건하고, 참고인으로 69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10시31분께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숨진 노동자 23명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가 18명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9일 오후 8시를 기해 경기도 21개 지역과 인천(강화군 제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다. 수도권기상청은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수원, 성남, 안양, 구리,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 광주, 양평 등 도내 21개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에도 같은 시각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10일 저녁까지 예상강수량은 경기남부 150㎜ 이상, 인천 120㎜ 이상 등이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60㎜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오후 8시 호우주의보 발령. 하천 주변 산책로, 계곡, 급경사지, 농수로 등 위험 지역에는 가지마시고 하천 범람에 주의해달라'는 내용을 알렸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투자 회사로 투자자를 모집해 90억원 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 20대 A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여간 허위의 투자 회사를 내세워 투자 리딩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33명을 상대로 총 9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 각각으로부터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1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사 홍보 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하고, 호텔이나 카페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시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꾀는 등의 수법을 썼다. 또 피의자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서 회사 덕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인증 사진 등을 올리는 식의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 선물거래소 상에서 발생하지 않은 수익을 실제 수익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의 50~60%를 대가로 받거나, 거래조작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보유자산을 모두 잃게 한 후 투자 실패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재투자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의 범행이 꼬리가 잡힌 건 다름 아닌 A씨가 “나도 거래소에 속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였다. A씨가 다른 피해자들을 선동해 한 거래소 관련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타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어 계좌 내역 등을 추적한 끝에 공범 모두를 특정해 총 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고가의 차량 2대와 현금, 부동산,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총 36억6천만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군포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신금자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 등은 9일 오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하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 시장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고, 지인으로부터 골프비 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등 통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알릴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허위사실이라고 비난하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고발 근거의 타당성을 묻는 질의에는 “하 시장 측근에서 제보된 것을 근거로 하는 내용"이라며 “증거서류, 녹음내용을 함께 고발장과 제출하는데, 여러가지 정황을 비춰봤을 때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신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이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 군포철쭉축제 민간참가업체 선정 관련 특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제출했다. 지난해 '군포 철쭉축제' 기간 일부 업체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고발장에 당시 의혹과 관련된 사업자, 군포문화재단 관계자, 군포시 관계자 등 3명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했다. 한편 하 시장은 줄곧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맞고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하 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철쭉축제 민간업체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군포를 대표하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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