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안건조정위 1시간만 종료"'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귀추 주목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대로라면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사용을 건의하겠다고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조정훈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6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 '최장 90일간의 법안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겨우 1시간만에 종료시켰다고 비판했다. 1시간만에 의결된 안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지금 법안(3년 연장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현재보다 더 교육 재정 구조가 나빠질 수 있다"며 "곧 저희 정당 원내지도부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건의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지방교육당국으로 교부금이 3조4천억원 더 내려가고, 일몰위기에 있던 담배소비세가 연장돼 1조6천억원이 들어가 약 5조원의 예산이 추가되는데, 이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에 더해 고교무상교육도 진행(약 4조원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라는 주장이다.그는 "5조원을 드리고 4조원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게 왜 잘못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하지만 정부가 2년 연속 감(減)교부금을 통보해 왔고, 담배소비세는 신규 재원이 아니라 기존 것을 연장하는 데 비해 고교무상교육 전액지방부담은 신규로 추가되는 것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부담하던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게 된다면 앞으로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교과서 등 정부정책 추진 어려움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이 줄어 2023년 6천449억원을, 2024년 998억원을 기금에서 빼서 썼다. 2025년 정부 기조로 인해 7천744억원마저 쓰고 나면 3천620억원 남는다. 세수부족분을 더는 채울 예비
학생 성공 시대 교육 5319억 편성시의회 심사 거쳐 내달 13일 확정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도 본예산을 전년도 대비 1천844억원 늘어난 5조2천9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부문에 5천319억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미래학교 공간조성 사업, 학교 신·증설 등)' 3천449억원,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급식실 환경개선, 학교폭력 예방 사업 등)' 618억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 등)' 52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인천시교육청은 또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지원'에 7천8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에 6천403억원,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에 2천560억원을 반영했다.또 무상급식 2천774억원, 누리과정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1천990억원,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지원 422억원 등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사를 거쳐 내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대건고와 협약, 타지역 특기생 거주해
건축물 안전 등 토대 학교체육법 명시
수년간 운영… "규정 몰랐다" 시정키로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법 규정을 어긴 채 유소년 클럽인 인천대건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교육청은 대건고 축구부를 운영하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학교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 시정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대건고와 협약을 맺고 축구부를 운영·관리하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타 지역에서 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이 많아 기숙사를 뒀다.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는 해당 시·도교육청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전담 관리인원 배치, 건축물 안전 등을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하지만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 합숙소를 수년간 운영하면서 인천시교육청에 기숙사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인천 유나이티드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천시교육청 측에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기숙사가 불법이라는 민원이 있어 조사를 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인천 유나이티드 측이 기숙사 운영을 신청하면 관련 규정에 맞춰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등지에서 전세 임차인 132명의 임대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역할을 맡은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 공인중개사 B씨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 서울 등지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 전세'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깡통전세 집주인과 결탁해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에 이른바 바지사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A씨 일당 중 브로커 역할을 맡은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 계약 체결 후 시세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은 기존 집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남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책 등이 챙겼다. 이들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 잠적하는 방식으로 132명에게 22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32명 중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사회초년생이며,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 전세사기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숨진 특수교사와 유가족 등에게 사과하면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5일 오후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특수교육의 어려운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상처를 받은 유가족, 학부모,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도 교육감은 이날 인천교사노조,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교총 등 교원단체가 참여한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24일 인천 한 초등학교 A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특수교사는 숨지기 전 기준보다 많은 특수학생을 담당하면서 동료와 가족에게 업무 과중 등을 호소했다. (11월5일자 6면 보도=특수교사 숨지기 전에 "고된 업무로 힘들었다" 호소)도 교육감은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합동으로 사안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특별감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도 교육감은 또 현장 교사의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급 과밀, 교사 배치 등 특수교육 모든 상황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숨진 A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도 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즉시 구성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며 "특수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지난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관리소장으로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을 때 입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미흡한 업무처리가 다수 입주민이 다친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A씨를 입건하면서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모두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2명과 소방안전책임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9월23일 6면 보도=청라 전기차 화재 원인 '외부충격 배터리셀 손상')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결함 여부 등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달 중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최근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인천 한 초등학교 A특수교사는 그동안 동료교사와 가족들에게 고된 업무 등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월5일자 6면 보도=특수교사 숨지기 전에 “고된 업무로 힘들었다" 호소) A교사가 숨지기 전에 맡았던 특수학급의 인원은 8명이었다.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정원 6명이 초과됐던 것이다. 그가 몸담았던 학교는 특수학생이 6명으로 줄자 특수학급을 2개에서 1개로 줄였는데, 올해 1명이 전학오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이 단체들은 “특수학급을 줄일 때는 법을 잘 지켰던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늘어날 때에는 바로 학급을 늘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교육감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진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많은 주간 수업·과밀학급 '격무'교육청 행정에 비판… 순직 신청
최근 숨진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수개월 전부터 이 교사가 동료 등에게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11월 4일자 6면 보도=[포토] 결혼 앞둔 특수교사 분향소에 모인 슬픔)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교사는 숨지기 전에 한 주간 수업의 횟수를 의미하는 29시수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사는 일반적으로 20시수 안팎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격무에 시달렸다는 의미다. 특히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학생 기준은 6명이지만, A교사의 특수학급은 올해 3월에 7명으로 늘었고, 이어 8월에 1명이 더 늘어 8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교사는 통합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업무도 추가로 맡기도 했다.A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눈물이 난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자원봉사자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교사가 몸담았던 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2개 특수학급을 운영하다 올해부터 1개 학급으로 줄였다. 특수학급 대상 학생이 6명으로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3월에 1명이 전학 오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이에 대해서도 A교사는 동료들에게 "이럴 거면 왜 (학급을) 줄였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청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유족들은 이날 전국특수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와 면담에서 A교사가 고된 업무, 학부모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에 순직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인천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A교사 사망과 관련해 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국회에서,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3일 인천시교육청 진입로에 최근 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조화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yong@kyeongi
인천시 와상 보장정책 미비 '침해' 판단에 시민단체 환영 입장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권고한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11월1일자 4면 보도="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인천 인권보호관회의 대책 권고)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인천시는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와상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정책이 없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병원 진료 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인천시에 권고했다.그동안 와상 장애인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외출할 때 15만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했다. 기본요금이 1천200원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탑승하도록 돼 있어,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다. 사설 구급차 이용에 따른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인천장차연은 "와상 장애인은 이동권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다"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은 예외 없이 인천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는 존재하지만 와상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교통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사진은 장애인콜택시. /경인일보DB
인천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현금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온전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산하 10개 경찰서와 1개 경찰단 등을 대상으로 압수물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압수물 대장의 기록과 보관 창고에 있는 실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총 73건의 수사에서 압수한 18억여원이 이상 없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이 마약, 도박, 절도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한 원화와 달러화 등 현금이 조사 대상이었다.이번 전수 조사는 서울에서 경찰관이 압수물을 횡령한 사건이 계기였다.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면서 3억원 상당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같은 달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B경사도 자신이 수사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압수물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면서 사건 담당 경찰관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입고된 압수물을 출고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인천경찰청은 전수 조사를 계기로 압수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수 조사에 앞서 매달 압수물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왔다"며 "인천 전 경찰서에선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횡령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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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팔도핫플레이스] '별빛과 낙조의 섬' 인천 옹진군 자월도(紫月島)](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8/2024082201000216200021371.jpg)
